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한 호소문

    촛불혁명은 적폐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의왕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으로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광범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되었고,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업자에게 규정보다 2.5배가 많은 503억원(대출액의 6.7%)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고, 6천 820억원의 우발성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위법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 미분양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등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2017년 9월 21일 의왕시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의왕도시공사의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이 적법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반발하고 있고, 김성제 의왕시장도 감사원의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청 계약직과 의왕도시공사 및 관계 회사에 김성제 의왕시장 측근과 선거캠프 인사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처조카 3명도 의왕도시공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김성제 의왕시장 고교동문이자 측근인 L모씨의 집안은 무려 7명이 의왕시청 계약직 및 의왕도시공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둘러싸고 도처에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사농단과 불법에 따른 적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왕시가 각종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의왕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의왕시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되었다고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개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김성제 의왕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왕시정은 지방자치단체 적폐의 전형이 되어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기반은 정의롭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복사판과 다름이 없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광범위한 인사농단과 초위법적이고 부당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적폐 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와 함께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해 힘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의왕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의왕시를 만들어 냅시다!

1.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장안지구 관련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대해 행하고 있는 각종 인사농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시한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2.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는 백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503억원의 막대한 금융수수료 지급행위와 6천 820억원의 우발성채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16만 의왕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로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3. 김성제 의왕시장은 재개발로 인하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피해를 막고 사유재산 보호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라!

4.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청 및 의왕도시공사의 각종 시정농단을 방관하지 말고 즉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라!

 5.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의 주역인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공천에서 배제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월 10일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

( 의왕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416 그리고 우리들,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의왕촛불행동, 참교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왕시지부, 국제문화교류회, 의왕시 재개발 피해자들의 모임, 의왕시 보부상문화보존회 )

미세먼지 배출 1위 기업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대폭 감축하라!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을 덮었다. 정부도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대응하느라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원인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대기오염 오염원이다.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그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된 책임이 산업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간 느슨한 규제를 틈타 미세먼지를 펑펑 배출하면서도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과 가족 건강에 피해를 입었고, 건강 관리를 위해 매달 5만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고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오기까지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현대제철은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대제철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중 석탄발전을 제외하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만1천849톤으로, 이는 태안 석탄발전소 10기 배출량을 합한 양보다도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몇 년 새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기오염 배출량이 4년 전에 비해 무려 95%나 폭증해 총량뿐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았다. 발전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폭주로 인해 제철제강업의 대기오염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량배출 업종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치 관련 예외시설로 인정받아 1년의 유예 기간을 버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계속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현대제철은 전력소비량에서도 전국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17년 전국 사업장별 전력소비량 통계를 보면, 현대제철이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당진제철소가 충남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쓰면서 값싼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대기오염 배출에선 자유로운 이중 특혜를 누려왔다. 현대제철이 한해 소비한 전력소비량은 당진화력 3기 발전분량과 맞먹는다. 전 세계 120개 넘는 주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현대제철 제철소에 이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위, 포항 제철소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석탄발전소 제외). 포스코는 전력사용량도 역시 상위 10위권에 포함돼 대기오염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모두 ‘빨간불’을 나타냈다. 게다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있는 석탄발전소도 줄여나가자는 마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오염사업을 계속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미세먼지를 최대로 배출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대폭 감축에 나서라. 값싼 전력의 다소비 행태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캠페인에 동참하라.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기업들에게 관대하게 남발됐던 배출허용기준의 유예와 면제를 즉각 금지하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조속히 대기오염 총량감축을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이행하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도 투명하게 실시간 공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할 것이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라!하나,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전력사용 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수립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예외적용을 금지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라!

2019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서울, 안양군포의왕, 충남, 울산, 인천, 대구, 포항, 광양, 순천, 여수, 목포, 고흥보성, 부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20010003697 

와일드라이프컨설팅 김대호 연구원님 기사입니다. 의왕 월암지구 생물조사를 위해서 여러 번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김대호 연구원님과 조사를 나가면 현장을 아시는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나갔던 다른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생명의 흔적과 증거를 발견해내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 주민들과 함께 묻는다. 월암지구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1년 7월 27일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 바람개비행복마을 · 부곡향토문화연구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의왕풀뿌리희망연대 · 의왕지역주민 · 의왕녹색당 · 정의당의왕과천지역위원회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HFZW2D-MyHo 

하천 위에 옹벽 건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이웃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의왕시는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했어요. 여기서 고기 뛰어노는 모습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훼손해 놓으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바라는 건 원상 그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본래 있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