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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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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admin | 금, 2020/02/14- 17:30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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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분율 약 40%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매각대금 약 400억원을 받게 되어,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다.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 이원준(66.7%)씨와 이수지(33.3%)씨이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 문제 까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들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액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 차익만 누리려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치활동을 통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정치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사익편취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자금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까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금, 2020/06/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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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으로서 박균택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지역 발전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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