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_2020_2_농가지원정책_패러다임의_근본적전환이_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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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이슈와논점+1747호-20200903)지상파방송의+위기와+중간광고+규제+개선-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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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논평_빈병_재활용_체계_무너뜨린_하이트진로_202009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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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주)
이형병 수수료 증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 우려
이형병인 ‘진로이즈백’ 판매를 고집하면서 하이트진로(주)가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주)를 규탄한다.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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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20년 |
‘21년 |
증 감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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