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 유사한 냉전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방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대안(파괴자)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배타적인 “체제와 시스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가치충돌과 글로벌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대결 또는 적어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냉전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계적인 경쟁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국적인 “열전”을 불러왔고, 상호대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히 주요한 승리자이었지만 전쟁이전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제국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 세계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은 결코 동맹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자본주의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1945년과 1948년 사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진행된 소비에트화의 잔인함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멸없이는 세계장악을 향한 미래의 전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패권이라는 권력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상호보장파괴(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재앙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의 대결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분쟁은 무기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 중국의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이의 명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서양과 자신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의 규칙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후반 Deng Xiaoping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과 중앙계획, 그리고 국가 및 민간소유를 모두 함께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CPC만이 “시장과 레닌주의자” 모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체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 열리는 가상 이벤트인 “Back to Health : Making Up for Lost Time- 잃어버린 사간의 보상”에 함께 하시길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현재 떠도는 전염병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바로 중국성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2030년경이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70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취할 기회가 없었던 업적입니다. 중국의 ‘부자-사회주의’ 방식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서방과 경쟁을 대비하여 매우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경제보다는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은 과연 서방과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 및 서양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패권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되어도 민주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인식이 한때 유행하였지만 이제는 시효가 지난 착오입니다. 서구는 자신의 탐욕으로 잘못된 환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의 특징인 강대국의 패권정치로의 복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길고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COVID-19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전주곡일 뿐이며, 누가 패권을 지닌 초강대국인지 상관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펜데믹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벗어나 행동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위험한 새로운 변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제하려면 80억 이상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과잉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신속한 글로벌행동의 실천여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처럼 전통적인 패권의 정치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처럼 상호보장파괴MAD을 서두르는 견제의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21.

JOSCHKA FISCHER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외무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그는 독일녹색당 창설이래 20년간 주요한 지도자이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제재강화와 강경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지난 3월 23일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절묘한 시간에 맞춰 회의를 가졌다. 이번의 고위급 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상호 비난하는 열띤 접촉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러의 인권사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기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Lavrov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은 수사 이상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예고된 상륙작전 훈련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을 높은 빈도로 실시하였다. 거의 25년 만에 이러한 동시적 군사 움직임은 중국-러시아 결합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상대적국들의 분명한 결탁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연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워싱턴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동원자원을 분열시킬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모스크바의 베이징 지원에 대응하지 않고는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제 하나의 적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대비하고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수렴과 군사적 능력과 기타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권력에 대한 이들의 결합된 도전은 각자 부분의 합보다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 심화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AN EMERGING LINK – 강화되는 중러의 결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워싱턴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인권침해, 군사능력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냉대를 두려워하는 푸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입지를 직접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를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진전된 관계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제 시스템은 중국의 방공, 대함, 잠수함 능력을 강화시키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폭격기 순찰과 인도양에서 이란과의 해군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음을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관해 상대방에게서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연결 고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힘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캠페인의 공격적인 방식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오랜 크렘린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캠페인은 단순히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홍보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혼란, 불화 및 의심을 심어 주려고 한다(?).

베이징의 경험신호에 따라 모스크바는 러시아 온라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월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던 이래 온라인 자유의 제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공공수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대중화하고 인권보호를 약화시키고 사이버 및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양국은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것이지만, 양국이 같은 악보로 노래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한 관계는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재효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도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크렘린은 자본투자, 무기수출시장 등 러시아가 서구국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방위제품의 수출을 위해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의가 냉냉하게 끝난 후, Lavrov 는 달러가 통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TO PUSH BACK- 등떠밀기 수법

미국의 새행정부는 바이든이 말했듯이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권력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열망과 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중요한 지역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감은 그러한 중러의 방해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칠 것이다. 탄력적인 사이버 및 선거인프라를 개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은 악성간섭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만의 지도력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의 상보성에 의해서도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서방의 경제적 미래가 밝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정침체와 국내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토대를 흔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스크바에게 미국의 미적분을 형성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협력이 가장 위험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Chinese-Russian relationship is not impermeable.- 중러의 관계는 공략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역- 닉슨” 전략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푸틴과 주변인사들에게보다 균형잡히고 독립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훨씬 겸손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근거는, 비록 빈약하지만, 워싱턴은 지난 2월의 New START 핵무기감축조약의 연장을 무기통제, 전략적 안정성 및 비확산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2015년의 JCPOA 핵협상 복귀를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도 미국은 모스크바의 베이징으로 방향전환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워싱턴은 즉시 북극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러시아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대화공간 인 북극국방장관(CHODS) 포럼을 재개해야 한다. 북극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관리기관이지만 임무에는 안보 및 군사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다. 북극의 CHODS포럼은 모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군사지침을 설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정책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확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러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DRIVE SMALL WEDGES – 중러의 결탁에 조그만 쐐기라도 심어야

군사적 확대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은 단기적으로 외교적 가능성을 제한하며,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있는 개입이 최소의 영역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모스크바와 협력하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푸틴 주변의 엘리트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편에서 잠재적으로 NATO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기적인 전쟁게임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시민담론을 조작하고 미국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간섭캠페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미국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노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기관은 국방협력, 기술 공동개발 및 미공개 무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고도화된 정보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은 결코 공격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간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미한 긴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트너간의 작은 쐐기조차도 이들 간에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마찰과 불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 가버넌스로, 북극에 속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모스크바를 지지해야 한다.

별도로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에 주요무기 판매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국-대처법 (2017년 의회에서 무기수출로 인한 크렘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됨)은 러시아가 뉴델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인도에 러시아산 무기구매의 면제를 제공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자연균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 모스크바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오랜 신조는 모스크바를 다극세계에서 독립적이고 비동맹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와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벨로루시, 이란 및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침범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지도자들이 중립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해 러시아 국민과 지배엘리트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에 관련한 긴급과제의 목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5-03.

Andrea Kendall-Taylor and David Shullman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미국안보센터의 대서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의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면회의를 즐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와 같은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전역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품고 취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적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이 지나 갔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부재와 혼란스러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망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은 워싱턴 당국에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필리핀과 태국이라는 두 개의 동맹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비롯하여 매우 주요한 파트너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최근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조적 협력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미래를 즐기고자 하는 지역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에 긴밀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에서 워싱턴이 보내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징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링컨이 핑계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는 상황의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노출한 것 외에도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 때문에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약속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초점과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지난달 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항해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카르타 당국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로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바이든의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트럼프시대 이후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지의 미국대사직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미국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교모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6월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원(제가 조직을 도왔던)이 개최하는 연례 샹그릴라 포럼에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에서는 미국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부르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석 중인 대사관 자리를 채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고 워싱턴은 소극적인 외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적 현안의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 G-7, NATO 및 미국-유럽 연합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공약을 확약한 것과 유사한 행보를 아세안에서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없었던 중에도, 행정부는 Wendy Sherman국무부 부장관을 5월 말과 6월 초에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을 방문하도록 파견했습니다. 또한 기타의 국가들을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지낸 Daniel Kritenbrink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지역의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아세안에 공들이는 지역구애에 비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6월 7일에 왕이 장관은 중국의 충칭에서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백신외교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같은 핵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세안에게 유럽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개별 ASEAN 회원국들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왕이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4성장군 출신으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친 유력정치인 Luhut Binsar Pandjaitan과 우호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국의 고위직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 중 상당부분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밀쳐내는 동시에 지역전략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간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팬데믹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 성장과 무역의 확대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파트너이자 무역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첫 번째 타이틀(경제)을 잃어 버렸으며 두 번째 타이틀(무역)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영국과 같은 다른 지역국가도 포함하게 될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을 위한 일반적이고 전향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국내정치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탈피할 방법을 찾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새로운 무역블록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때로는 국내에 갇힌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조의 반향을 일으킬 메시지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있습니다”고 선언합니다만,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가 현존하여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구호와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ASEAN 간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쟁에서 기술접근에 이르기까지 전임자(트럼프)의 강력한 중국정책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한 상황은 동남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지도자들은 물론 순진하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대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정을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 세게 밀어 붙일수록 동남아시아와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비공식적 준동맹인 4자-안보대화(Quad)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미행정부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Quad가 아세안 회원들에게 10억회 분의 백신접종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외교전략의 하나를 인상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백신이 도착하는 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진다 해도 일단은 전술적으로 기민하고 광범위하게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Quad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ASEAN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계심을 야기합니다. 워싱턴 당국이 Quad로 하여금 인프라와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도록 촉구하는 것은 상기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동남아시아 자신들의 안보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높은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Quad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나 이웃국가 또는 모두를 비난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국은 상기의 상황을 아세안지역 외교의 버그(결함)가 아닌 특징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과 동남아시아를 안심시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부족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동남아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을 향해 표류한다면 워싱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27.

James Crabtree

아시아전략 국제연구소의 실행이사이며, 포린-폴리시의 칼럼리스트

아프칸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서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논평들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득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지니면서 탈레반의 등장을 관찰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논평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는 중국이 아프칸이 매장하고 있는 광물자원을장악하고 소진하거나 혹은 탈레반과 제휴를 통하여 아프칸을 중국의 일대일로 BRI사업의 중심지대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측하건데, 혹은 아프칸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추진하도록(점령?)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가설들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을 장악했던 탈레반과 중국의 대립적 관계에 대한 당시의 기록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닌 중층적 이익구조를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프칸의 안보위협이 신장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에서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부터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대한 역할을 추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에 상응하는 많은 이해관계는 차후의 주제일 뿐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선호하면서,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전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인 피터 제닝스는 “아프칸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마도 베이징 당국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은 인도-태평양 전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대하여 중국 관료와 언론들은 이를 오히려 ‘불길한 승리 –Schadenfreude’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ang Yi 외무장관은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아래 내용을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아프칸의 정권교체라는 개입에 대하여 미국은 너무 쉽게 판단하였으며, 아프칸의 상황은 자국 국민의 지지없이는 어느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의 강경한 대변지인 Global Times 는 워싱턴의 아프칸 실패는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오만함’과 ‘세계질서에 대한 상호주의라는 중국의 가치’를 대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중국 또한 아프칸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주의 및 우려와 상호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라는 주제는 아프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략적 우선순위입니다.

칭화 대학의 Qian Feng 교수는 아프칸이 제공하는 상황을 ‘중국이 마주해야 하는 강대국의 파워게임’과 ‘아프칸의 재건에 참여라는 이익의 잠재력’이라는 위험과 기회의 混在로 파악합니다. 그의 평가는 베이징 당국이 경험한 장구한 이해관계의 중층적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Qian은 1990년대에 중국이 견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아프칸의 혼란이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로, 남쪽으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로, 다음에는 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아프칸을 통치하는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핵심관심은 카불 당국이 테러리즘의 격퇴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흥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의 게임과 관련하여, Qian은 아프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를 활용하여 회원국가 그룹들이 아프칸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비생산적인 상해기구SCO를 포기하고, 현재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중국+C5 그룹(중국 및 중앙아시아 공화국)이라는 지역다자적 형식으로 4자협력 및 조정기구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여전히 아프칸의 ‘테러리스트’ 감염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China+C5와 같은 소규모 비밀회의(추기경 선출방식과 같은)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지역 강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또한 중국의 중층적 이익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중국+C5의 공동서명은 ‘새로운 경제 및 인프라건설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예건데 아프칸 등과 이해의 충돌에 대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한 희망을 애매모호한 용어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Wang Yi는 ‘연착륙’을 위하여 아프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중국은 아프칸이 1990년대와 같이 다시 지역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탈레반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역내의 다른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절망적인 희망’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중국이 불안정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다자적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중국의 시민과 자산에 대한 테러공격은 중국을 공격목표로 삼는 무장단체들이 아프칸을 피난처로 삼는 상황을 중국이 감당할 여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철수 이후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칸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어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매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East Asia Forum on 2021-08-26.

Michael Clarke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호주-중국관계 연구소(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와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전략 및 국방연구센터(Strategic and Defense Studies Center)의 객원연구원이다

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압박을 통한 탈레반의 실패와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은 화요일 새로운 과도정부의 핵심 구성원을 발표했는데, 기본구조는 탈레반이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와 절대적인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단계에서 탈레반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내부 문제해결을 우선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도정부의 핵심 직위는 탈레반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풀뿌리 직위는 탈레반이 아닌 세력과 공유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고위직들 중 일부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점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과도정부가 외부에 널리 인정받고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중국분석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탈레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아프칸 새정부의 총리로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부총리 대행에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와 압둘 살람 하나피(Abdul Salam Hanafi) 두 사람이 임명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설립자의 아들인 Sa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될 것이며 탈레반 창시자인 고 물라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 물라 모하마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탈레반의 대변인 Zabihullah Mujahid가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Mujahid는 상기의 임명은 과도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Mullah Haibatullah Akhundzada가 과도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달 서방의 지원을 받는 친미정부가 무너지고 카불을 장악한 이후로, 그가 아직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거나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구조는 탈레반이 모든 핵심위치를 장악할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통제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과 반-탈레반 모두를 참여시키는 정치구조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과도정부 구성의 발표를 반복해서 연기한 배경임에 분명하다”고 상하이 국제연구대학의 중동연구 연구소의 류종민 교수는 분석합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온건한 접근방식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복잡한 역사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랜 동맹집단들과 결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란저우 대학의 아프칸 연구센터 소장인 주영뱌오(Zhu Yongbiao)는 탈레반 집단이 핵심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과도정부가 미리 주장한 것처럼 “포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Haqqani와 관계 외에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Haibatullah Akhundzada 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에미르(Emir: 최고의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Zhu는 에미르 Emir의 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이전과 유사하게 에미르 자신과는 별도로 총리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며 카불이 아닌 칸다하르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대테러 및 아프칸 전문가는 “이전 카불공항 테러공격을 행하였던 IS-K라는 테러단체와는 탈레반이 결별을 분명히 하겠지만,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합니다. “탈레반은 다른 이웃국가 및 전세계 주요 강대국과 거래하기 위한 협상의 칩으로 일부 테러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과도정부가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와 단호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레반 정권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동시에 중국이 아프칸의 지속가능한 통치를 위한 유의미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IM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합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 중동연구소 부교수인 Wang Jin은 과도정부의 임명이 어느 정도 포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이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부처 장관의 직위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단체와 상당히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총리에 임명된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과도정부의 총리인 아쿤드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프칸의 탈레반은 유엔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제재의 명단에 있는 인사를 과도정부의 주요 요직 고위관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Wang은 Zhu와 마찬가지로 새 과도정부의 다른 고위관리들이 UN 제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와 서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한 지명은 또한 아프칸의 탈레반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을 공고히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국제관계를 증진하기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Wang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탈레반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나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것에서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Global Times- 환구시보 on 2021-09-07.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때보다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와 포용적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칸의 축출된 지도부 출신과 여성을 과도내각의 대행이나 자문 역할로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고(故) 모하마드 오마르(Mohammad Omar)의 측근인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san Akhund)를 총리대행으로 지명했고, 탈레반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를 부총리로 임명했르며, 오마르의 아들인 모하메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적 인정과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택은 외국정부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메시지와 비전을 전달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결한 자금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할 수 없는 아프칸은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기구와 대출기관은 탈레반이 야당, 여성,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화요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그룹 간의 대화에 기반한 아프칸 정부를 촉구하고 국가의 다양한 인종구성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정부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칸 전체를 대표하고 아프칸 전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아프칸 전역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한 부족이나 하나의 민족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개별단위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자비훌라는 성명에서 새정부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보호하고 탈레반이 해석한 샤리아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조만간 공식적인 지도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관타나모 수감자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국제제재의 대상인사들이 포함된 고위직의 라인업은 아프칸에 대한 탈레반의 지도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탈레반의 새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임시총리는 현재 유엔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고참 회원으로 그는 약 20년 동안 슈라(Shura) 또는 중앙지도위원회의 리더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원래 Abdul Ghani Baradar가 최고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radar는 카타르 도하의 탈레반 정치국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과의 탈레반 평화회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아프칸에 돌아와 CIA국장인 William J. Burns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고위구성원 2명도 과도정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둘 다 유엔과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리더인 Si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됩니다. Haqqani는 2016년부터 탈레반의 부수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FBI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Sirajuddin의 삼촌인 칼릴 하카니(Khalil Haqqani)는 난민담당 장관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역시 과거 알카에다와 관계로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맡은 4명의 남성은 이전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다가 2014년 포로교환으로 풀려난 인물들입니다: 탈레반은 Noorullah Noori를 국경 및 부족 장관대행으로, Abdul Haq Wasiq을 정보부장대행으로, Khairullah Khair를 정보문화부 장관대행으로, Mohammad Fazil Mazloom을 국방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2014년 포로교환으로 석방된 다섯 번째 수감자인 모하메드 나비 오마리가 지난달 남동부 Khost 주의 주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의 중·고위급 관리들이었으며, 아프칸 전쟁 초기에 억류됐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탈레반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의 장악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무장단체가 8월 중순에 아프가니스탄 통제를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고 대통령 궁을 점거한 이후, 처음으로 규모있는 거리시위가 벌어 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수백 명의 시위대 중에는 탈레반 통치하의 평등권과 정치 생활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탈레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구타되고 다른 일부는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여성도 정부구성을 위한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장세력이 여성들에게 직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요일 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변인은 탈레반 지도부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늘 탈레반이 발표한 새정부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프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최근 탈레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망과 의구심을 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라밀라 패튼 UN 여성대표 대행은 탈레반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조항과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또한 카불당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대, 주로 여성에 대해 보고된 무력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정당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Zabihullah는 시위대에 대한 탈레반 탄압의 항의에 대하여 불법시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출처: CNN- The US.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전화(Xie Zhenhua) 중국대표를 만났습니다. 케리는 올해 미국 기후특사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케리 특사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긴급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시급한 도전 에 대응하여 대화를 강화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협력이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환경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리의 방문은 기후변화를 정치적 구실로 삼아 중국의 개발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가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케리는 중국의 현재적 탄소중립 약속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케리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의 전면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싶어합니다. 케리 특사와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단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무단한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중미의 협력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공통적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실존적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은 각 당사자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근거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선진국이 자연생태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이미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탄소의 해외소비는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 주석이 설정한 배출량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확고히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행동과 결의를 반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존중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선한 공기, 환경을 녹색화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국가부흥에 연결하는 “녹색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고품질 개발의 개념 하에 중국은 전통적인 부문이 녹색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 수많은 녹색산업이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발전의 전략초점을 화석연료 에너지기반 인프라와 경제를 청정에너지 기반 및 기후회복력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기술의 R&D 및 혁신, 중심축을 지원하는 청정기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혁신과 공급망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로 중국은 녹색개발의 선구자이자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도적인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대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2.5-3.0배). 현재는 2025년로 일정을 순연하였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대로 미국이 2020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글로벌기후 거버넌스 진행의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미국의 이중 잣대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타격이며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주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케리의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의 연합 또는 양측의 솔직한 협력은 솔루션과 개발단계의 다양성과 공동번영에 대한 열망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

On Meeting The US and China on Green Cooperation dated 21-09-03

China and the US are making a somewhat bumpy journey toward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experts still calling for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urged the US to change it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a and treat China-US cooperation more sincerely.

They made the call shortly after the two countries’ tense relations had spilled over into their climate talks, with a certain US government official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on climate issues, although the blame is more like an unpleasant sound rather than an interruption of the two countries’ ongoing climate talk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on Wednesday called on China and the US to play an “ensemble” of low-carbon cooperation. He made the comment during the China Provinces-US States Green & Low-carbon Cooperation Seminar and Matchmaking in Xiame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China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advanc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that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each other’s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ut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ang sai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the event, which focuses on enh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rovinces and US states, has attracted about 260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business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US industrial giants like Dell, DuPont and General Motors.

Officials from several US states including Ohio and Washington also said during the fair that they hope China and the US can carry out more pragmatic cooperation in green area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China-US climate coope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ripe not only as China is going to great lengths to meet its carbon neutrality goals, but as the US has seemingly reemerged on the global stag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moves lik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and US President Joe Biden’s reported attendance of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Experts stressed that China will always open its door to cooperation and dialogue in green development, but they criticized the US for showing an “insincere” attitude, placing the two countries’ low-carbon partnership, which could be carried out “in any aspects” theoretically, under much uncertainty.

US climate envoy John Kerry reportedly said recently that China can do more in terms of tackling climate change, implying that China’s efforts are insufficient as long as it continues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The US has shown hypocrisy and short-sightedness on the issu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It has politicized the climate issue and taken it as a diplomatic tool against China, and yet tried to shift the blame to China,” Li Haidong,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told the Global Times.

He Weiwen, a former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or at the Chinese consulate general in San Francisco and New York, also criticized the US for “finding fault” with China, as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in tackling carbon emissions does not hold water.

“Power generation using coal, petroleum and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verall power generation almost same as in China and The US, while Power generation using recyclable energy accounts for 29 percent in China, compared with the US’ 20 percent. But this does not include carbon emissions from California wildfires and wars the US launched,” he said.

He also said that compared with the US, the UK shows more sincerity in conducting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Shortly after Kerry wrapped up climate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earlier this month, Britain’s senior climate change official Alok Sharma also arrived in Tianjin to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e Zhenhua. Sharma was later quoted by Reuters as saying that he “welcomes China’s commitment to climate neutrality by 2060 and looks forward to discussing China’s policy proposals towards this goal.”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8.

황용푸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경력을 시작했으며 UN기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의 저자로 현재 관심은 글로벌 개발 및 중미 연결, 특히 무역, 금융 및 기술문제에 있다

5월 17일은 IDAHOTB,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IDAHOTB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IDAHOTB을 맞아 이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Q. IDAHOT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IDAHOTB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 혐오^Transphobia, 양성애 혐오^Biphobia를 반대하는 날”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IDAHOTB은 어떻게 생긴 날인가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GBTI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는 이런 5월 17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으로 LGBTI 혐오를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Q. 세계의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1990년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LGBTI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LGBTI와 앨라이들은 IDAHOTB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합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혐오와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혐오의 자리를 우리들의 자긍심과 연대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든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세계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Q. 2021년 IDAHOTB에 국제앰네스티는 무엇을 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IDAHOTB을 맞이하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컨퍼런스: 국회로 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진행했었습니다. IDAHOTB을 맞아 이날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에게 한국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