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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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admin 님 | 금, 2020/02/07- 02:19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강력한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8차례나 정책을 발표하였고, 12.16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남, 분당, 목동 등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취지나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창구로 나서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주거,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투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층에게 LTV(주택담보비율)를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 내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안전 장치가 풀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끝.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iE931gwS4BFjiGLmnuX6NZBol-TNggRnl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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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뉴스]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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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주거, 투기, 부동산, 총선공약

수, 2020/04/01- 23:39

참여연대, 권력감시

[토론회] 8/11(수) 오후1시,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3).jpg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충격을 가져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 진행,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