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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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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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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농사는 확실히 다르네요.^-^”

지난해 가을농사를 시작으로 도시에서 농사를 시작한 구암터 식구의 말이다.

김장작물인 배추, 무 등을 중심으로 심었던 가을농사!

농사를 처음 지어보신 분들이라 힘들었을텐데 묵묵히 견뎠던 그 시간들~

봄농사를 지어보시더니 매번 밭을 올때마다 작물들이 쑥쑥 자라있고, 온가족이 싱싱한 채소들을 한상 가득 먹을수 있는 수확물을 거둬가니 그 재미가 남다르다는 말씀이신거다.

6월 중순,

봄농사의 끝무렵,

지난해부터 시작된 텃밭에서의 일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내년, 내후년의 텃밭을 준비하게 만들것 같다.

가물어서 어쩌나 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구암터 식구들이 모이기 전날 텃밭에 시원한 비가 내렸다.

촉촉한 땅 덕분에 김매기도 수월하고, 작물들에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르게 파종한 작물들은 수확후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심었다.

예쁜 꽃을 피웠던 감자는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궁금함에 감자 하나 캐보았다.

하지만 조금은 더 기다리라는 듯, 콩알만한 감자들이 주렁주렁이다.

봄부터 시작한 농사의 맛은 구수한 가을농사와는 다른, 싱그러운 맛이다.

언제나 초록빛 선물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향한다.

금, 2010/06/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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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토) 꼬마물떼새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월평공원의 개발과 미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꼬물 블로그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명도 우리 개성에 맞게 바꾸고, 우리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조이름도 정했어요.

아직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라서 어색함이 있지만, 우린 점점더 친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감수성)도 더 커지고 있어요.
조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도 알아가고 농담도 주고 받으며 앞으로 더 재밌어질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화, 2010/06/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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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 벌레생겨?그럼 약 쳐!”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한중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나면 관점의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3일 텃밭관리자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3강 [우리네 환경과 유기농업]이라는 주제로 한중열(한국유기심사원협회 회장)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기농업(유기농업은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농업형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유기농업의 제대로된 이해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더 풍요로워지고 조금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과 미래를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이번 수업 후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 점]
-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의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
- 농산물 부산물, 가축분뇨 등 자원 재활용
[단 점]
- 수량이 적음 : 벼 85%, 엽채류 56∼87%, 과채류 21∼51%
- 병해충 및 잡초 피해 극심 ⇒ 생산성 저하 ⇒ 가격보상(상승)

친환경(유기농)생활협동조합(전문매장)
우리농 운동본부(가톨릭농민회), 한살림(www.hansalim.or.kr),
한국생협연대(www.icoop.or.kr), 에코생협(www.ecocoop.or.kr),
여성민우회생협(www.minwoocoop.or.kr), 올가(www.orga.co.kr),
초록마을(www.hanifood.co.kr), 두레생협,
무공이네(www.mugonghae.com) 등

금, 2010/06/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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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반대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의롭게 소신공양을 하신 문수스님 다비식이 오는 4일 오전 10시, 지보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 교구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금강선원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선원에 추모 분향소를 6월 1일부터 마련하고 추모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 깊이 애도하며 아래와 같이 분향소 운영 및 49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수스님의 희생은, 시대의 슬픔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수스님 금강 분향소 및 49제 일정 >
* 분향소 운영 : 49제까지 금강선원, 오전 10시~오후 5시
* 49제 : 매주 일요일 10시30분부터 약40분 가량의 제를 올립니다.
초제: 6월 6일(일) 10:30
이제: 6월 13일(일) 10:30
삼제: 6월 20일(일) 10:30
사제: 6월 27일(일) 10:30
오제: 7월 4일(일) 10:30
육제: 7월 11일(일) 10:30
49제: 7월 18일(일) 10:30

* 참고자료

1. 현 상황 설명
-. 경북 군위군의 지보사 문수스님(세납 47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유서를 남긴 채 31일 오후 3시경 낙동강 둑방에서 소신공양.

-. 군위 지보사에서 무문관을 수행하던 문수스님은 4대강에 관한 문건과 정보를 접하면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는 유마경의 말씀대로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수 억의 생명에 대해 동체대비의 자비심을 품고 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해 오던 중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 결행.

-. 문수 스님은 유서와 가사에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내용을 쓴 채 5월 31일 오후 3시경 기름을 온 몸에 붓고 소신함.

-. 스님은 도반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적시한 뒤 유서 말미에 자신의 법명을 한자로 “文殊”라고 명기함.

-.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 경찰서 소속의 경찰은 현장에서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스님의 시신과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휘발유통, 4대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유서 등을 발견함.

-. 경찰은 즉각 스님의 법구를 군위 삼성병원에 옮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이에 상임감찰을 현장으로 긴급 파견했으며, 서울 조계사에 ‘서울한강선원’을 개원하고 무기한 정진기도중인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현각스님 등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내려감.

-. 현재 문수 스님의 법구는 군위삼성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곧 가족과 협의를 거쳐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장으로 치를 예정임.

2. 문수 스님의 이력과 인품

문수스님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시현스님을 은사로 출가, 86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문수스님은 1998년에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통도사, 희방사, 해인사를 거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경북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맡기도 했으며, 군위 지보사에서 수행정진 중이었습니다.

스님을 가르쳤던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는 “재학 시절부터 학생회장을 맡아 강직하고 곧으며 선이 굵은 성품이어서 학생회장 때도 어느 상황에서도 대의를 따랐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3. 소신 공양의 의미

불교에서 소신 공양은 속가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분신자살과 다릅니다.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몸을 태워 온몸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소신공양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제 23에서 “일제 중생 희견보살께서 일원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할 때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증득하여 육신으로 공양함을 서원하고 행유(香油)를 몸에 바르고는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아 거기에 향유를 끼얹고 몸을 스스로 태워 공양을 올려 불은(佛恩)에 보답한다.……스스로 소신하면 그 광명은 두루 80억 항하사 세계를 비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소신공양은 깨달은 구도자가 자신의 온몸을 태워 자신은 절대 삼매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 빛으로 중생을 널리 구제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963년에 베트남의 틱 누 탄 꽝(Thich Nu Quang) 스님이 대로상에서 후예시 대량학살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불교신앙의식과 수행과 전도의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며 기름을 끼얹고 결가부좌를 한 채로 소신공양을 하였습니다. 결국 디엠정권은 불교계의 거센 저항과 미국 등의 압력을 맞아 붕괴하였습니다. 김동리는 이에 영감을 받아 소설 <등신불>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고종 승정 충담 원상대종사가 1998년 6월27일 새벽 경기도 청평 감로사에서 이 나라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음과 괴로움이 없어지며 종단이 화합해 불국토가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의 열반송을 남기고 소신 공양한 바 있습니다

목, 2010/06/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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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초여름 따끈따끈한 햇살이 내리쬐는 텃밭에 구암터 식구들이 모였다.
지난주 비로 인해 제대로 모임을 못했던 영향이 한눈에 보인다. 우선은 풀이 가득한 마늘밭, 감자밭, 콩밭 등 밭 전체적으로 김매기를 시작했다. 
비온뒤 쨍쨍한 햇살에 상추-쑥갓-아욱-열무-얼갈이배추-청경채-겨자채-시금치-자줏빛 적환무-움파들이 줄줄이 ‘어서 수확하라’고 아우성인듯 하다. 이미 수확시기를 놓쳐 꽃이 활짝핀 열무도 있고, 꽃망울 가득 맺힌 시금치, 쑥갓도 있다.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수확을 서둘렀다. 먹이가 없어서 한동안 텃밭의 상추를 먹던 고라니가 이제는 풍족한지 상추를 먹지않는 모양이다. 상추가 텃밭식구들이 다 나눠가져갈만큼 넉넉하다.
겨울내내 자란 파가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동안 그줄기 옆에 움파가 새살 돋듯이 자라 있어 싱싱한 파향을 내뿜는다. 오늘 저녁 식탁에 파향이 가득할 것 같다.
열무가 한가득이다. 열무김치를 담궈보지 못한 텃밭식구 한명이 대표로 가져가 열무김치를 담궈 맛보이기로 했다. 직접 키운 열무로 담그는 김치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양손 한가득 수확물을 들고 텃밭을 나선다. 어떻게 요리해먹어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릴 들을까 생각하면서 ^^ 

<5월 마지막주 텃밭을 담다>


[풀이 가득한 마늘밭]


겨우내 조금씩 조금씩 자라던 마늘은 이제 마늘쫑을 거둬야할만큼 자랐다. 흙속에 감춰져 볼수는 없지만 마늘도 속이 꽉차게 잘 자라고 있으리라~


[곱게 핀 감자꽃]

[호박이 잎을 드러냈어요]

[열무꽃 보신적 있으세요?]

[토란이 싹을 틔우다]

[작은 꽃들이 활짝핀 당귀]

[파 씨앗 채종]

[움파를 보다]

[수확한 움파, 너무 싱싱해보이죠?]

[수확물 한가득~]

목, 2010/06/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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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흐느끼고 있는 혜우 스님
ⓒ 심규상 4대강

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문수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MB 정권 규탄’ 회견… “죽음이 아닌 죽임”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혜우 스님이 울부짖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대한조계종 6교구 금강정비사업대책위원장이자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혜우 스님은 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문수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MB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하지만 혜우 스님은 ‘도와 달라’는 한마디만을 반복하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자리를 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혜우 스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흐느꼈다.

혜우 스님은 “문수 스님은 승가대학 2년 후배”라며 “평상시에도 할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던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수 스님은 ‘참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가야겠다’고 해 다들 설마설마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불가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게 가장 큰 공양”이라며 “베트남에서 스님들이 분신을 감행, 반전운동이 확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문수 스님을 생각하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공주 금강에서 여전히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공사를 벌이고 있더군요. 사람이 죽었는데…….적어도 애도하는 뜻에서 하루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 맞습니까?”

혜우 스님이 또 눈물을 보였다. 그는 “어찌해야 하느냐”며 “시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금강이 흐르는 전북과 충북, 대전충남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 스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죽임이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강을 두 번 죽이고 지역경제를 건설재벌 손에 개발이익으로 바치고 있다”며 “급기야 4대강의 숨통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스님의 생명까지도 불길 가운데로 내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5월 31일과 6월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충남 공주 영은사(금강선원)에 문수 스님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또 대전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오마이뉴스

수, 2010/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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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쬐는 햇빛 속에 시원하게 터지는 물풍선,
옹기종기 모여앉아 기울이는 막걸리 한잔과 파전, 
생과일과 얼음이 부숴지는 맛있는 소리…

이 낯익은 풍경과 맛과 소리. 대학교 축제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쯤되면 옛 생각에 잠시 빠져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번 충남대학교 축제에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제 에코노트로 공부하세요~!’
‘Take-out 컵 가져오시면 꽃화분이 생겨요~!’

충남대학교 학생 30명으로 이루어진 기후천사단이 푸르른 5월에 첫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소비하는 축제, 쓰레기가 넘쳐나는 기존의 축제를 함께 나누고 재활용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지구를 살리는 착한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종이와 컵을 재활용하여 나만의 노트와 화분으로
만드는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석가탄신일에 모여 준비했는데요,
서류봉투를 자르고 기후천사단을 알리는 판넬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새로운 현수막을
재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대학교 영탑지 앞에 부스를 차려 학우들과 지역민을 만났습니다.
학내에서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에코노트와 컵 화분을 만들며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에도 지지를 당부했는데
학우들도 이에 크게 공감하며 그린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축제에 나온 한 지역민은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기후천사단은 하루의 피로를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약 1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우들을 만나기 위해 기후천사단은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화이팅!

화, 2010/06/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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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보> 조계종 문수스님 낙동강에서 ’4대강개발반대’ 유서남기시고 소신공양

조계종 스님이 4대강 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소신공양해 충격을 주고있다.

▲ 문수스님
경북 군위 지보사에 주석 중인 문수스님은 5월 31일 오후 2시경 군위읍 사직리 하천 제방에서 ’4대강 개발 반대’ ‘이명박 정권 각성’ 등의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고 총무원 호법부가 밝혔다.

스님의 법구는 현재 군위삼성병원에 모셔져 있으며,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은 호법부 감찰 스님 등을 현지로 보내 정확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문수스님은 시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8년에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통도사, 희방사, 해인사 등 제방에서 수행해왔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경북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맡기도 했으며, 군위 지보사에서 수행중이었다.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010-0000-9966 이런 ㅠ.ㅠ 관세음보살!!!

010-0000-4507 가슴이 덜덜 떨리고 눈물나네요. 투표독려전화더열심히해야지 어쩌자고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011-0000-9813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빕니다.

016-0000-402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드려요.

010-0000-3815 근데 왜 뉴스에 아나오죠? 정말인가요?
*동일한 질문을 4분의 회원이 해주셨습니다.

011-0000-5147 강콘서트에 오셨었는데…..슬프고 화가 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 2010/06/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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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위해 투표하세요!

화, 2010/06/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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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중앙까지는 못 가고..
(회원가입이 연동이 안되고 별도로 하나요?
다시 지역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해보다 접고) 이곳에 올려봅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흠흠..^^`

어제 학부모 공개수업 마치고
찜찜한 맘을 접고
인권영화제와 ‘강의 노래를 들어라’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공주 콘서트 잘 다녀오셨는지요?

오전 내내 헤롱헤롱~ 하다
정신을 차리고
이상재선생님께 받은 옷도 입고 찍었습니다. 요렇게요~^^
(티셔츠를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데,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 찍히는 거 엄청 민망해하고 멋쩍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라도 해서 강이 살고 투표가 더해진다면
기쁘게 감내를 해야 하겠지요. 호호-

늘 건강하세요..

우연드림

월, 2010/05/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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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노래를 들어라!

– 일시 : 2010년 5월 29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 금강변 공주 금강선원 (공산성 내 영은사) 일원

– 주최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행사 식순

3시 공산성 앞 주차장 집결

3시~4시 금강정비사업현장방문

4시~6시 문화행사(사회 : 이기영 호서대학교수)
– 함께 노래 배우기 진행
– 대표자 인사말씀 : 4대 종단, 시민사회단체
– 4대강 사업 중단 및 반대 협약식 : 지방선거 정책 공약 실천 협약 및 모니터 결과 발표
– 마당극 공연(극단 ‘좋다’, ‘우금치’ 공동)
시민 발언대
– 시 낭송
– 시민 발언 및 명상
– 대전6.15청년회 노래패 공연

5시 50분 – 마무리

금, 2010/05/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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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함께 하는 4대강 사진전입니다.

금, 2010/05/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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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올립니다.

수, 2010/05/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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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강가에서 모래성만들고, 물놀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윤과 훈의 인증샷입니다.

수, 2010/05/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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