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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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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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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0/05/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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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_위해_투표[1].ppt

환경연합 회원 2만명이 10분씩과 함께 강을 위해 투표하시면, 20만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하면! 제대로 심판하면! 4대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법>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선언 글을 쓰고 인증샷을 찍습니다(사진참조).
인증샷 용 A4용지는 첨부파일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나의 한 표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 지인 10명과 함께 투표 하고 50명에게 권유하겠다고 다짐하며 동참을 요청하는 신문광고를 냅니다.

•신문광고에는 인증샷을 모두 올립니다. 목표, 200장입니다! 아, 너무 소박한가요? ^^;

•찍은 인증샷은 박창재 조직국장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시고 ‘지방선거와 4대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광고비 1인당 5천원 이상입니다.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0/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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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은 예비 텃밭선생님들의 첫 시간이었다.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간은 20여분이 모여주신 가운데 시작되었다.
텃밭 선생님들이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
열정과 열의를 가진 마음은 이팔청춘이신 5, 6학년분들(5-60대)과 3-40대 분들도 계시니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이 될것으로 보인다.

나이보다 훨씬 어려보이시는 것은 기본이며, 입담도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빙고게임 시간에는 활발하게 여기 저기 다른 분들을 탐색하시며 다니셔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

대부분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지금 직접 텃밭을 일구고 작물을 기르고 있는 분도 계셨다. 작물에 대한 초보자이거나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다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셨다.

예비 텃밭 선생님들은 농사나 농업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다.
저희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여흥을 즐기기 위한 시간만이 아닌, 텃밭에 관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월, 2010/05/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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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금강유역의 시민·환경·교육·문화 단체 등 모두 49개 단체가 참여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17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금강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금강과 함께 살아가는 뭇생명은 물론, 금강유역 주민들의 삶까지도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한반도의 젖줄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정부는 사람이 어찌되든, 자연이 어찌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 소수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심적 지식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자연과 상생을 추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며, 만약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젖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화, 2010/05/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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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회원 20명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고 관권선거 획책하는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5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지난 3일 충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을 신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것이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국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에 나선 대전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복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대전시가 부하뇌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개발세력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 구성과 관련,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 2010/05/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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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더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5월 8일,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다. 온실효과, 대표적인 온실가스 3가지,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 추세로 인한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실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강의를 들은 후, 모둠별로 생각그물 그리기(마인드맵)를 통해 강의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해 토론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정리한 모둠도 있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현황, 실천까지 폭넓게 정리한 모둠도 있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 있었다.

월, 2010/05/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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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 4기들이 월평공원 탐사시간을 가졌어요~

1조, 2조, 3조로 나뉘었고, 각조 하천해설가 선생님들께서 자상하게 생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각 조는 숲, 하천, 개발의 세가지 테마 중 한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월평공원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높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지요.

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매일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첫날 탐사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웠기에 다음에는 걷는 시간을 좀 줄이고, 탐사시간을 늘려야겠어요.
도시안에서만 지내다가 자연에 직접 나와서 숲과 생물들과 만나 관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낯설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어색하게 얼굴만 알던 친구들도 같이 활동하면서 더욱 친해질수있는 계기가 될 것같습니다.
다음 모임은 환경센터에서 블로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교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시간이라 약속장소가 익숙치 않아 지각생들이 속출했다는 후문.
이제, 약도를 보고찾아오세요~ 모이는 장소는 그때그때 공지가 나갑니다~

목, 201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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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일요일 오후, CO2를 줄이는 충남대 기후천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첫만남은 설레고 가슴떨리는 순간이듯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까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기후천사들이 하나 둘 모여 전체 25명의 학생 중 14명이 참석한 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국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이번 활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가 아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스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원동기와 포부를 밝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소개하고
기후천사단 활동 목적 및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며 기후천사단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기후천사단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학내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행동하는 아름다운 젊음, 충남대학교 기후천사단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목, 2010/05/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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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충남도의 4대강 자문단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및 충남유권자희망연대는 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행안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시·도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48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폭거”라며 자문단 해체 및 홍보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저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4대강 정책자문단 등 정부의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춘향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기획책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관제선거…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 해체해야” – 오마이뉴스

금, 2010/05/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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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선원에 함께할 여러분을 모십니다.

금강을 지키기위해 금강선원이 개원했습니다. 종교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은 지금 공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선원을 지키고 계신 원혜스님은 금강의 정비사업 공사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쓸어내리시는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선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회원여러분이 함께 금강선원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일정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회원님을 모십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선원 일정

주중 : 오후 1시~오후 5시
주말 : 오전 11시~오후 5시
5월 9일
5월 12일
5월 16일
5월 19일
5월 23일
5월 26일
5월 30일

목, 2010/05/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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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느낄 사이가 없는 2010년이다. 텃밭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계속 내리는 비와 낮은 기온으로 작물 심기를 더 미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에 나온 모종들도 ‘아직은 너무 추워요’라고 말하는 듯 비실비실… 끝내 모종은 사지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텃밭에 작물을 얼른 심고싶은 조급함과 무럭무럭 자란 작물을 수확하고 싶은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났지만, 더 기다려야하나보다.

그래도 2주만에 보는 구암터식구들이 모인 4월의 날씨는 아주 맑음이다.^^
구암터 식구들의 얼굴을 맞대고 먼저 김매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작물을 심기위해 일궜던 땅위엔 풀들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 밟고 다니기만한 이랑에는 풀들이 가득하다. 사람의 손이 간 곳은 확실이 달라도 다른가보다.

개인텃밭별로 모종 심는 것을 미룬 대신, 공동텃밭이 더 풍성해졌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고, 겨울부터 봄농사를 준비해온 두분(?)께서 토란, 생강, 단호박 씨앗을 준비하셨다.
물에 담궈 싹을 틔운 단호박씨앗은 땅을 깊이 파고, 퇴비와 액비 등 양분이 될 것들을 넣고, 흙으로 그 위를 덮는다. 덮은 흙위에 구멍을 내고 호박씨앗을 몇개 심고 흙으로 덮어준다. 
 

                                                                                                                                        

시린 겨울 고라니의 식량이 되었던 시금치는 봄기운을 느꼈는지 새 잎이 쑥쑥 자라 서너집이 가지고 갈만큼이나 수확되었다. 아주 작지만, 겨울과 봄을 지나며 자란 그 맛이 일품일 것이다.

[텃밭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요리해 먹기]



다음주에는 모종들을 심을수 있을까? 고추, 가지, 토마토 등등.
빨리 심어서 자라는 모습도 보고싶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싶다. 내손으로 키운 가지로 만든 가지무침, 싱싱한 토마토주스~ 한껏 기대가 된다.
따스한 봄기운이 찬바람을 멀리 몰아주길 바라면서 텃밭일과를 마무리한다.

목, 2010/05/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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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금강 사진전시 특공대

4월초 타임월드백화점 갤러리에서 금강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를 성황리에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간이 게시대를 놓고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공주 영은사의 금강선원 개원식을 필두로 지난주 4월 30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주최로 대전역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120주년 기념 문화제’와 5월 1일 공주 마곡사의 ‘신록축제’에서도 자연 그대로인 금강의 아름다움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폐해에 대해 사진으로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4월30일 노동절 문화행사는 저녁시간대와 다소 쌀쌀한 날씨로 인해 전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바삐 오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사진 전시회를 찾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5월1일 마곡사 신록축제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 수많은 등산객과 축제 참가자들이 게시된 금강 사진 주변으로 몰려들어 금강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저희 실무자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금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이러한 비단강, 금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수, 2010/05/0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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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힘차게 달려요^-^

화, 2010/05/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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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축하해주려고 그러는지 바람이 거세게 불던, 4월 27일 저녁 7시 우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행사 시작 전, 궂은 날씨 탓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맛있는 봄나물 비빔밥에 따뜻한 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은 추운날씨인데도 남편이 안들어와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랄까.

걱정과는 달리 한 분씩 한 분씩 속속 도착하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니 준비한 저희로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식구(食口)들끼리 오손도손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어느새 친해진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진지하게 4대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고, 환경을 생각하는 한 뜻을 가지고 이면지노트도 만들었습니다(이 때 조성돈 회원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예찬을 노트에 펼쳐주셨어요).
다들 처음 뵙는거라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내용으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치는 자리에서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기를 잘했다””여러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좋다”라고 다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회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더 즐거운 기회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원만남의 날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맑고 쾌창한 날에 뵈요~

화, 2010/05/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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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금강선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금강정비사업을 막아내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금강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전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금강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빠르게 발전한 토목기술이 금강을 죽이는 핵심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어가는 금강을 지키기위해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금강변 공산성 내 영은사에 금강선원과 시민현장상황실을 개원하여 금강정비사업중단활동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시민현장 기행, 금강 문화행사, 선거 참여 등 구체적인 참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강선원 개원 인사

금강은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흘러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장장 395.9km의 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백마강을 비롯한 수많은 하천과 지류들이 합해져 하나 된 강이 바로 금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와 함께한 웅진나루에 금강선원을 개원합니다. 유유자적 흐르는 넉넉한 물을 보며 수행을 하기 위함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섭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4대강 개발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엄청난 파괴의 행위는 단순히 강물의 오염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숫자로 세기 힘든 국가와 기업, 국민의 부채 문제, 홍수로 인한 대책 문제, 농경지 잠식의 문제 등등 반연되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을 가져올 4대강 개발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명제아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청정에너지 이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4대강의 개발은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사업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국토의 생명과 제대로 된 보존을 위해 이 시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곳 생명 살림의 실천이며 이시대의 보살행이라 할 것입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국토가 병들면 곧 국민이 병들 것이요 그러면 이 땅의 부처님 법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강선원을 개원하는 것입니다.
이곳 영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국토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승병을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을 위한 선원을 여는 것이 더욱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 공사가 비록 야만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행될지언정 오늘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금강개발에 저항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외면하는 미숙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불기 2554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 합장

하늘과 땅의 신명께 고하나이다 (고천문)

하늘이시여!
우러러 고하노니
오늘 우리는
4대강 개발과 금강개발로 생명의 강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늘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편안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땅이시여!
머리 조아려 고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강을 보고서야 대지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은혜에
지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늘의 선물을 함부로 쓰고 버린 죄,
함부로 땅을 파헤친 죄,
함부로 물길을 가둔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산천초목이 바로
천신과 지신의 나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나의 옛 몸이고
오늘 내 몸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에 새겨
세상 만물과 형제애로써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발원합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부디 오늘 우리의 정성을 헤아리시어
이명박 대통령과 개발광풍에 주역인 대기업들의
탐욕을 씻어 주시옵고 그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이 손을 맞잡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섭리가
성인들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당체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신과 지신께
기원하는 마음은
진리에 귀의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기원 하옵나니
이명박 대통령이 청정심을 회복하여 자연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근원
천지조화의 근원인
대광명 모든 성인들께 귀의 합니다.

2010년 4월22일

금강선원 개원 참가자 일동

금, 2010/04/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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