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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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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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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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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나 농사일과 연관된 이름이 대부분인 절기에 유일하게 동물에 관한 말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경칩驚蟄’입니다. 말이 놀라고 땅속에 숨어있던...
금, 2016/03/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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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

▪ 지원방법 :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noname01

금, 201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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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에 모래톱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온 후라서 그런지 수량은 풍부했지만 일반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류동선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하게 제작된 식물표본을 보면서 제작방법을 설명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식물표본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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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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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총 14명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의 유량은 풍부했지만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이날 이끄미는 류동선 회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식물표본을 가지고 제작 과정과 요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양유교~유촌교에 이르는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점심식사는 홍어애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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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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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3월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가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이 1365사이트에 수요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365에 회원가입한 청소년또는 어른들은 곧바로 봉사확인증을 1365에서 출력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중 도시텃밭사업에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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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의 친구가 자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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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서연이도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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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온 언니를 기다리는 초등생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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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만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정말 일만하네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이 끝나고 환경교육도 했답니다

환경교육에는 전숙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해주셨습니다^^

수, 2016/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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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수, 2016/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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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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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후쿠시마 핵사고 5,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은 수명연장 없는 한빛1호기 폐로로부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5년을 맞는 3월 11일 오전 11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돌아보고, 방사능지역으로의 주민복귀 권고와 ‘먹어서 응원하자’ 등 후쿠시마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준비, 부산 해수담수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 걸음으로 9년후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위해 시민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영광 ‘한빛1호기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우체국 ~ 충장로 1가 입구 ~ 밀리오레 ~ 금남공원을 걷는 ‘탈핵희망 걷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박상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비극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이며, 후쿠시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있는 비극”이라며, “30년이 넘은 낡은 핵발전소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해 2025년 12월 22일 수명만료와 함께 폐쇄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우리는 오늘 3.11 후쿠시마 핵 참사 5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 5년이 흘렀다. 아니 5년 동안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핵발전소는 고농도 방사능을 바다와 대기로 흘려보내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9개월내 수습이 가능하다고 호언했으나, 5년간 후쿠시마핵발전소에 흘러나온 방사능은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더 나가 태평양과 전 세계로 방사능이 확산되고 있다.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폐기물은 제대로 차폐처리도 하지 않은 못하고, 처분장도 마련하지 못해 마대자루에 담긴 채 산과 들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심지어 마당에까지 더 이상 쌓아놓을 곳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간 20밀리 시버트 이하 지역주민들이 귀환토록하는 파렴치한 정책까지 펴고 있다.

 

더욱 큰 우려는 핵 참사 5년이 지나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및 의혹 어린이가 137명 발생했으며, 이는 어린이 2,193명당 1명꼴로 평균인 100만명당 1명의 450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후쿠시마는 안정됐다”는 국제적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까지 진행하려 했으며, WTO 제소로 수입재개를 종용하고 있다.

5년 전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여전히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각 호기별로 1호기는 지난 7일 복수기 고장으로 원자로정지사고가 발생했으며, 2호기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으며, 3호기는 증기발생기내 이물질의 제거 없이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4일만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호기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초과와 허용기준치 상향, 5호기 가압기 부실정비 의혹, 6호기 주급수펌프 정지사고 등 전체 호기가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과 협상에서도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었다.

잦은 사고와 사건은 상업운전 30년을 맞이하는 우리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한빛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5년 12월 22일 영원히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인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의 결정이 핵 없는 광주전남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천명하며, 폐로를 위한 기술과 인력, 예산 등의 준비하기 위해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왔다.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해서 이번 총선은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명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계획 등이 암암리에 흘러나오고 있어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한 국회의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응해야하는 시기이기이도 하다. 다시 말해, 위험한 노후핵발전소를 차례로 없애가고, 고준위핵폐기장을 막는데 앞장서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후보자들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다며, 각종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나,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의 공약은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핵발전에는 미래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세대가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분명히 알려줬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서 전력공급량 30%를 생산하고 미국은 지난 6년간 풍력발전량이 3배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영덕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핵발전소 옆 바닷물을 담수화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안전성의 확인이 아닌 표결로 승인하고, 핵발전소 최대 밀집도를 자랑하며 2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발전설비 총량이 100GW(기가와트)가 넘은 것을 축하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핵발전소를 멈추고 바람과 태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후쿠시마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듯, 핵발전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16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주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YWCA/광주YMCA/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인드라망/광양․고흥보성․목포․순천․여수․장흥․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KakaoTalk_20160311_110625562 KakaoTalk_20160311_112948619

금, 2016/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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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철새 먹이주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200kg의 볍씨를 갑천의 탑립돌보에 나눠주었다. 처음 진행하는 먹이주기에 새들이 와서 먹을지 반신반의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먼길 떠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세요도시의 겨울철새를 위한 작은 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 되었기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새들은 정확하게 볍씨가 놓여진 지점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 볍씨를 먹는 겨울철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를 편안하게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적은 먹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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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먹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가 볍씨를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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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 차량이 근처로 들어왔다. 안심하고 먹이를 먹던 새들은 황급하게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위해 둔치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이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연락하여 차량이 둔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낚시꾼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 인근에서 철새들은 늘 이런 이런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이곳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낚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매년 먹이를 먹는 철새를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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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뿌려준 곳에 들어온 차량 낚시를 위해 둔치로 끌고 들어온 차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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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에 먹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은 어쩌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년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공급한다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먹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더불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각자 집에서 새 모이주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새와 산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수칙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실천을 부탁했다. 

약 100명이 각각의 집에 10kg정도의 산새 먹이를 공급했다.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실천해 주신 회원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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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새 먹이를 공급해준 참자가 사진 산새 먹이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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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행한 작은 실천활동이 분명 겨울 철새들과 산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겨울을 조금 더 확대하여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겨울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금, 2016/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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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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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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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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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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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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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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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의 산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금, 2016/03/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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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땅이 깨어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입니다. 꽃이 피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생명이 마음껏...
금, 2016/03/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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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남동공다 유수지(저어새 섬)에서 번식을 시작한 지 만 7년쩨.

2016년에도 저어새가 찾아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저어새 섬 단장을 하였습니다.

제 2유수지 준설중이라 제 1유수지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물을 넣으면 제 2 유수지까지 물이 차

저어새 둥지 정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오고, 빗물이 고여 보트 운행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시청, 남동구청, 이기섭 박사 도움으로 강화에서 보트를 가지고 와서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들어가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고 둥지재료를 넣어 주고 왔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급함 모임이었는데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고,

권희주, 빈남옥, 김종임 운영위원, 정태명, 박은림, 조은래회원님이 참여해서

저어새 맞이 둥지정비 및 둥지 재료를 넣어 주었습니다.20160306_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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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는데 함께 해서

세계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만 번식을 하는 저어새가

개체수가 늘고, 개체수가 늘면 사람 사는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 2016/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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