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532] '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구조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불평등 논의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이 심각해서만은 아니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을 계기로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올해는 국내(총선)와 해외(대표적으로는 미국 대선)에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터라 불평등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세리라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좀 더 평등한 세상에 살게 될까? 적어도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있을까?
불평등이라는 표제 아래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게 소득 불평등이다. 그와 더불어 자산(부동산) 불평등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삼켜 버리면서 가히 '천하통일'을 이루고 있다. 성별 간에, 그리고 세대, 출신지역, 학력수준, 고용형태 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들과 갈등들이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되고 있다. 불평등은 '전가의 보도'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불평등이라는 언어로 번역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뜨거운 대중적 호응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뭐든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려 드는 것은 '진보'의 오래된 병폐(!)다. 그들은 '구조'를 좋아하는데, 얄궂게도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잘 맞물려 순조롭게 작동하는 '아름다운' 측면보다는 서로 어긋나고 끝내는 저 구조를 내적으로 붕괴시키고 마는 '어두운'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의 설명은 어렵다. 그걸 듣고 있노라면 피곤하고 불편해진다. 이에 비해, 그들이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기만 하면 소득의 격차 문제로 환원된다. 여자라서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이 낮다. 이보다 더 쉽고 깔끔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평등은 언제나 '소득 불평등'이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소득격차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니 말이다. 자산 불평등이 사회문제인 것도 자산이 사람의 위신이나 지위와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소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이 있다. 모든 사회문제들이 모조리 소득수준으로 환원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소득격차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다. 누구는 소득이 낮고 누구는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러한 격차는 정당한가? 이렇게 '정당성' 문제의식은 '불평등' 문제의식의 쌍생아다. 불평등해도 정당하면 괜찮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온갖 사회문제들이 소득격차로 환원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소득격차에 모든 사회문제가 집약되어 있지는 않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이지만 소득 상위 10%에 드는 여성은 해당사항 없다. 사람들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뒤에선 '잘 하면 월 500도 번다던데?'라고 수군댄다. 여자인데도, 비정규직인데도 소득이 높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못난 여성이고, 택배도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불평등'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능력주의'와 접속한다.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 안 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피면 된다.
이쯤 되면 '불평등' 문제의식의 결함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온갖 사회구조들을 특수한 유형의 불평등, 곧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카를 마르크스라면 '물신주의'라고 불렀을 이 환원을 통해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와 닿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에 대해 소박하게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소득격차를 낳는 개인들 간의 (능력)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조가 증발되자 개인만 남았다.
통상적인 '불평등' 문제의식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바로 기업이 슬쩍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우리 앞에 남은 것은 죄다 개인들 간의 쟁투다. 물론 이 싸움의 최종 판관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다. 최근 빛나는 사례분석 등으로 주목받은 불평등 저작들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베풀자'라는 답답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고용시장에서 차별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발명한 것은 또 누구인가? 바로 기업이다. 부자들 가운데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도 모두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다. 뿐만 아니다. 흔히 극소수의 부자 개인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기업이 70% 가량을 납부한다.
지금까지 '불평등' 문제의식의 한계에 대해 썼지만, '불평등' 자체는 죄가 없다. 복잡다단한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되곤 하지만,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전부는 아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예란 테르보른은 <불평등의 킬링필드>에서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불평등은 복잡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단단한 구조다. 불평등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기업도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는 '불평등' 문제의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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