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7월 25일 환경부는 올해 6월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 했다"라고 밝혔다. 언뜻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WHO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약 2.4% 낮출 수 있는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미세먼지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모델링으로 평가해 보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제 저감효과는 1.1%인 0.3㎍/m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숫자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부정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 영향 지점에서는 3.3% 감소됐고, 이번에 가동 중단했던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어서 ‘원래 예상했던 1-2% 정도의 개선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개선 효과 1-2%’라는 수치는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 주변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개선 효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각종 수사적 표현으로 덧칠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실제로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환경부 보도자료가 실제 주장하는 결론이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극도로 갈팡질팡 한 것이고 황당무계하며,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 역시 성과가 '있다, 없다'로 보도 방향에 큰 혼란을 겪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3" align="aligncenter" width="50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설명하는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오른편 지도가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지금까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봄과 겨울철에는 높아지고, 반면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낮아지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인 6월은 초여름 기간이어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에 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은 대기 중 확산이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단기간 변화를 해석할 때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미세먼지 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강수일수와 평균 풍속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4" align="aligncenter" width="559"] 이번에 가동 중단됐던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중앙일보)[/caption]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모델링』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15.4% 줄어든 것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영향이 아니라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불과 1.1%이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효과의 약 93%(전체 15.4% 감소분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감소분 14.3%가 차지하는 비율)는 다른 요인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외부 오염물질 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지,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 오염원인지, 제3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들의 종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링은 해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고무줄 같은 것이다. 모델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실측치가 나타난 원인을 합리적 논리에 의해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쓰레기 자료를 입력하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입력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모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합도와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그나마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충남지역 40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실측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오염 현상이란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가변적이어서 이런 개선 효과 전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어떤 모델링 결과도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구나 제대로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한 근거도 없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링이라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5"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가 이번 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6월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예년에 비해 평균 15.4%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고,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풍속이나 강수일수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1회의 단기간 조사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내년에는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동 중단 중인 영동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의 진심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경부 관리들이 새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엿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느 쪽이 환경부의 진심일까? 환경부의 진심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적행위를 했다.(미국 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켰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식의 환경부 내부 실무자들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힘들여서 배출량을 30% 감축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제목을 보도자료에 달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심어 놓은 모호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줄타기야말로 ‘늘공’들의 교묘한 수법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환경부가 계속 엉터리 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잘 보여준다. 즉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만 도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신규건설계획. 이 중 서천 화력 2기는 7월 1일자로 영구 폐쇄했다.(사진 한겨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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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집값 잡기 대책 아니다

지난 100년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도쿄 오염 수준의 2배 이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flickr[/caption]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도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대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도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도시공원은 얼마나 될까?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 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94349"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서울의 집값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집은 이미 충분하다. 신주택보급률 기준 서울은 100.5%(2017년 5월 추정)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에 이미 100.5%를 돌파했다. 이제는 주택의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수요관리가 주택도시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국지적 아파트값 상승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심에서 살고 싶다는 수요에 기인한다. 도심에 직장이 있고 좋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소비 인프라가 밀접해 있으니 당연한 욕구다. 물론 특정 지역 아파트를 자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한 다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안정 운운하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정말 집값안정이 목표라면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인 11.5% 수준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이 맞다.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8년 후 일반분양이 가능한 ‘무늬만 임대주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장기간 전세나 월세 형태는 물론 그 대상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서민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의 소유도 불가한 만큼 자산증식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염려도 없어 주택시장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영구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층수의 노후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정 정도만 높여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도심의 양호한 생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통풍도 안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과거의 주택정책을 답습한다면 폭염과 미세먼지 등 도시과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GTX,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수도권 구간)의 개발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수도권 인근의 강원권, 충청권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도권 과밀 문제와 도시연담화를 막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제도가 그린벨트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는 모든 정권의 개발 유휴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의 인구유출로 채워지고 있고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도시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6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