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재)숲과나눔 이사장)

1994년 폭염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서울시 최고기온이 39.6℃, 홍천이 41℃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후 폭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최고 기록이 올해 경신됐다. 2016년 여름에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폭염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와 세 번째로 강력한 폭염이 고작 2년 사이에 연속 발생했다.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후변화건강포럼은 2013년 토론회를 통해 ‘40℃ 폭염, 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웃 나라에서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 뒤 5년 만에 40℃ 폭염 시대가 현실이 됐다. 9월 12일 열린 기후변화건강포럼의 의제는 ‘40℃ 폭염 시대,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더욱 높아질 것

정부가 폭염 대책을 실시한 것은 2005년부터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대책이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하는 수준, 즉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분야 행정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과를 지표로 해 대책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뭔가 실행했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폭염 대응 정책은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고, 매년 정책성과 역시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거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염의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를 신속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학계 등에서 이미 10년 이상 주장했지만 아직도 사망자 감시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시민을 위한 내일솔루션 다큐멘터리 <내일 Demain>감상문 공모전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세계시민들의 마음과 노력을 담은 프랑스 다큐멘터리영화 <내일>(원제: Demain) 한국 개봉 및 VOD출시를 맞아,   감상문을 공모합니다. *응모자격 : 만22세이하 누구나 *응모기간 : 4/18(수)~5/8(화) *응모방법 -극장 상영 또는 디지털 케이블TV/IPTV 등으로 <내일> 관람후 감상문 작성 -<내일>공식 블로그에서 응모양식 다운로드, 감상문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 -<내일>극장 관람 티켓 또는 디지털 케이블TV/IPTV VOD 관람화면 인증샷 첨부 필수 (감상문+응모양식+인증샥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접수 완료) <내일>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demain-korea 접수용 이메일 : [email protected]

거제 사곡만 100만평 매립,  50만평의 산지 훼손으로  사회·환경적 피해 심각

지역 주민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 중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85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 세종시 청사에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고 이어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제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에서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연임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산단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는 “정말 산단이 필요하다면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었겠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전망을 갖고 산업플랜트를 구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곡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목건설업자가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드는 사곡만 매립사업은 거제 백년의 먹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에서 57년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다는 여든 두 살의 한 지역주민은 “거제시에서 바다를 100만평 매립하고 육지를 50만평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데 삼성,대우의 협력업체들 80%가 일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큰 공단이 필요한가 의심이 간다”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논밭을 다 수용하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산단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골 살면서 배추 한포기 심을 곳도 없는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느냐,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는 “수용지로 묶어놔서 당장 돈이 필요해도 수용지로 묶여 땅을 팔수도 없다. 국민들 위해 정치를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산단매립을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대책위의 한 주민은 “갯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다 매립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저번에 청와대에 올라가 집회할 때도 대통령 고향에 매립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좋은 해수욕장과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이 다 빠진 상태인데 졸속심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국토정책관 면담 내용은 김현미장관에게 전달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오늘 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료들은 행정절차, 서류만 보고 믿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서 텅텅 비어 있는 산단부지를 보면 산단 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플랜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관면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장관님께 호소한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방만한 원청의 경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삼성중공업에 140여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땅값으로 인해 이미 40개가 문을 닫았고 올해 또 30여개가 줄어 60-70여개 업체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삼성, 대우 등 하청업체들이 매립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평에 192만원씩 하는 매립지 땅 만평을 구입하면 192억 원이다. 거기에 공장을 또 지으려면 최소 300억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공장운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미 주변 공단의 공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입주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사에게 땅장사를 하도록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 장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이 니땅이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후 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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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중단, 공론화로 결정하라!

우리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 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조선해양산업이 성장하더라도 활황기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도 전망한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다. 기술로 풀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토목공사에 투자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체제고,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2.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3.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4.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7년 11월 29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이상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6" align="aligncenter" width="603"] 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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