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전선,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회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유치원, 담쟁이인문학교,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 빈들장로교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도깨비지역아동센터, 도시농부꽃마당, 동요어른철부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시복합문화창작소황금박쥐,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투쟁위원회, 문화공간 온 협동조합, 문화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추홀구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예총 춤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원대 삼척캠퍼스 분회, 민중당경남도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명사,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부남미술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일여자중학교,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불교환경연대,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협의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교육100,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 상남영화제작소, 상맹방1리 현안대책추진위원회, 생명평화의 날갯짓,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유당사람들,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YW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송영운,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순천NCC, 순천YMCA, 습지와 새들의 친구,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의눈,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신대승네트워크,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녹색당, 안양생태교사모임,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구군농민회,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상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수도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환경운동연합,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우이령 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평화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농민회, 윤영희(창원민예총 소속), 의정부YWCA, 이수정,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제군농민회,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자연드림교회,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촛불교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장영식,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가르멜 수녀회, 전교조 강릉지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전교조 홍전지회,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북녹색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주예벗교회, 전환마을은평, 정금교회,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남양주ㆍ구리지역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지리산생명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착한도농불이 운동본,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1지구,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 위원회, 천주의성요한 JPIC 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담론,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생활협동조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초록교육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춘천농민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NCC, 카톨릭기후행동, 클래식을사랑하는창원시민모임, 탈핵비움실천(정식단체아님), 태양의학교, 토지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노동희망쎈터, 파주생태교육원,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평안교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비경기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푸른두레생협, 푸코재속우애회, 풍물패 더늠,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하나교회, 하연화, 한겨레주주단, 한교회, 한국 투명성기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ESD교육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수원노동조합,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 다락, 협동조합언니네, 홍예門문화연구소, 홍전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홍천군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화천군농민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을생각하는친환경제품만들기, 환경정의, 횡성군농민회, 횡성환경운동연합,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 연대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언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시민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돈)을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석탄발전으로 시민에게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남동지사에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