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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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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admin | 수, 2020/01/22- 00:07

[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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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멸실 발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3기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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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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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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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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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6호

2020.02.1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6호
[나뭇잎 편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다중소통의 시대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대량생산. 과잉소비. 무책임한 폐기물 양산까지. 대책없이 팽창한 인구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쏟아내는 다종 다기한 오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더럽혀 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멸절을 향해 가고 있는 듯 보이지요? 지구온난화를 위시한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기부K-pop 스타 GOT7(갓세븐) 진영, 호주 산불 구호 기금 기부

가수 GOT7(갓세븐) 진영이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호 활동에 써달라며 지구의벗 한국 지부인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지구의벗 호주 지부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의 피해가 어서 복구되기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해양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지난 정글의 법칙에서 출연진들이 낚시로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귀중한 '눈다랑어', 정말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너지기후]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5일 정부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50 감축 시나리오는 40~75% 감축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을 공들여서 한 셈인데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 방지를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전 세계 2050 순배출 제로(0)와는 동떨어진 목표입니다.

[탈핵]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은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전례가 있죠.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생태]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어렸을 때는 개구리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개구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다른 종들보다 가장 먼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 양서류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환경파괴 외에도 개구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구리에게 왜 사다리가 필요한 걸까요?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담아 왔으니 새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모니터링]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왜 도심 속 하천에 농업용 보가 있는 걸까요?

성남시 탄천으로 대학생 인턴 이가은, 송주희 학생이 농업용 보인 백현보, 백궁보와 2018년 5월 철거한 미금보 자리를 모니터링하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였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클릭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 임길진 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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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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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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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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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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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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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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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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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방법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1005-101-068053 우리은행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토, 2020/05/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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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 2020/05/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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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nonuke.co.kr ←

수, 2020/11/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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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년)

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는 주인공(왼쪽)과 레플리칸트(오른쪽)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사진 – ©pixabay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pixabay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pixabay – 원전사고로 버려진 체르노빌의 놀이공원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금, 2020/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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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토, 2021/03/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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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관할 선거구 후보자 정당 공약 세부 내용
강동구을 이재영 미래통합당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강북구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강서구병 김철근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완화
관악구갑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광진구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도봉구을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도봉구을 최순자 무소속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마포구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종로구 한민호 우리공화당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중랑구을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월, 202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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