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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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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admin | 월, 2020/01/06- 18:38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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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 골목길 플로킹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킹이란 Ploka Upp(스웨덴어, 줍다) + Walking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연합의 운동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함께 할 순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온라인 진행으로 이뤄졌는데요. 각자 가까운 동네의 골목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방송과 함께 플로킹을 하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었던 신선한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골목길 플로킹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5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석을 불러봅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에 대해 설명하는 이용기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플로킹은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던 만큼 참여해 주신 분들 출석을 진행하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들이 플로킹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플로킹 활동은 도시의 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해양 쓰레기의 약 80%가 육지로부터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은 상하수도 시설,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 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일상 속 작은 실천 플로킹을 통해 함께 지구를 지켜봐요.

자, 그럼 준비물을 들고 출발~

 

[caption id="attachment_20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는 백나윤 활동가ⓒ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떼기 무섭게 보이는 길가의 쓰레기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었는데요, 페트병, 캔, 비닐봉지, 신문... 잠깐, 얘네들은 분리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아닌가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알려 드릴게요!

 

 

[caption id="attachment_20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을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같은 장소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들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아주 작고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여러 동식물에게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절대 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06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략 한시간정도의 플로킹 활동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사전에 나눠드린 링크를 통해 쓰레기 분류조사를 해봤습니다. 쓰레기 분류조사는 왜 하는걸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분류조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기업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모은 쓰레기들을 꺼내보니 산처럼 쌓였는데요. 그 중 담배꽁초만 무려 163개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담배꽁초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까지 이어져 해양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15" align="aligncenter" width="532"]▲ 플로킹 인증 완료!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목길 플로킹에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도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천호에서 한강까지, 그리고 한강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가장 많았던 쓰레기는 담배꽁초!!! 제발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쓰레기는 담배꽁초입니다. 어찌나 많이 버려져있던지 딱 1시간 동안 눈에 띄는것만 주웠는데도 대략 200개 이상은 돼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플로킹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덕분에(?) 플로킹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해보고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하고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니까 일상속에서 많이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함께 할게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싶다고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달에 커피 2잔 비용이면 환경운동연합의 자연순환과 해양보호 활동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발~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8739

 

화, 2020/04/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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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원문보기(클릭)

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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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전 계획을 짜던 중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고 친구들에게 참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제주인지라 각자 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다들 흔쾌히 동참하기로 해서 무척 고맙고 기뻤답니다. 의기투합해 무더위를 뚫고 함덕의 서우봉 해변으로 갔습니다. 3년 전 태안에서의 비치코밍 이후 너무 오랜만에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 마음이 괜히 긴장됐습니다. 활동가분들의 설명을 […]

월, 2020/08/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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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해양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소비자 기만
환경부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 증가 · 신규 발암물질 생성 
·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10496" align="aligncenter" width="276"] KT&G의 더원(THE ONE) 표시광고 문구 ⓒ KT&G[/caption]

KT&G가 해양 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담배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 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기존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증가할 뿐만, 신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로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꽁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 외 8종의 물질의 경우 흡연 전 담배꽁초 대비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 생식독성 물질인 M-크레졸, 신경독성물질인 니코틴과 같은 물질의 경우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신규로 검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생태계 유입 시 해양 생물의 기형 및 척추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척추동물 제브라피시(zebra fish) 치사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담배꽁초 단위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사율이 증가했습니다. 담배꽁초 100개 이상에서는 흡연 전 담배꽁초보다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기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 전에는 30%의 기형율을 부였으나 흡연 후 60% 기형율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기형 종류별로는 흡연 전 샘플에는 모든 기형이 척추 변형으로 확인되었지만, 흡연 후 샘플에는 난황부종이 70%, 척추변형이 3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산 담배 90% 이상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필터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담배꽁초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하루 최대 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전국 동서남 해안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지역당 1시간 동안 635개비 수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5월에 진행한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6486개비)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Freepik[/caption]

이처럼 담배꽁초 내에 유해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등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만,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KT&G는 담배 필터가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담배제조사가 납부한 폐기물 부담금이 담배세 중 84%(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KT&G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담배 필터를 친환경 담배 필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KT&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추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 2020/10/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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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해양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를 머금고 있는 물고기 사진을 한 번 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플라스틱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바로 바다 속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파편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에 물고기 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해변의 미세플라스틱(5mm 이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어요!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물고기들의 섭취로 인해, 먹이사슬로 결국 인간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체내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은 독성효과를 일으켜 여러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5"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caption]

 

도로 위 빗물받이가 거대한 담배 재떨이?

우리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발 끝에 있는 빗물받이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속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 필터는 상하수도시설을 타고 하천과 강으로 유입돼 결국 바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최대 0.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덮혀 버린 빗물받이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빗물을 땅 속 하수관으로 보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폭우시 도로가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죠. 거대한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위의 빗물받이,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6" align="alignnone" width="640"] 변경된 빗물받이 사이로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라! 바다의 시작 캠페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발생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촘촘한 디자인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여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빗물받이를 바꾸기도 힘들고, 물이 투과해야 하는 설비 시설이기에 어느 정도의 구멍에 얇은 담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심각한 일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작게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걸러질 수 없어요.

빗물받이는 재떨이가 아니에요! 바다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빗물받이를 통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슈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보고자 해요. 빗물받이를 꾸미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해당 캠페인 관련 영상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로 위 담배꽁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의 시작 캠페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caption id="attachment_210894"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목, 2020/1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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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2NgUma2HrI

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Dr.pet가 보낸 페트병 속 편지읽기(클릭)

 


*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월, 2020/11/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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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 두꺼운 비닐 재질의 대북 삐라(전단)가 들어있던 바다거북, 수염과 내장 등 곳곳에서 폐그물 조각 등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참고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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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또는 폐그물 등에 걸려 안타깝게 죽어간 해양동물의 사체는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을 장식하는 단골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에는 으레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누리꾼들 중에는 “인간이 미안해”, “인간은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 같다” 같은 댓글을 다는 이들이 많고,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지구가 인간을 없애 스스로 정화하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창궐시킨 것 같다, 코로나19는 지구의 백혈구가 아닐까” 같은 댓글도 심심치 않게 달리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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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서두에 언급한 바다거북과 참고래는 각각 2018년 4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과 2020년 1월 제주 한림항에서 실시된 부검 현장에서 목격한 해양생물들의 사례입니다. 바다거북과 참고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운 좋게도 두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과학적 부검 연구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된 바다거북 부검 연구는 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생태원, 충북대, 전남대, 세계자연기금(WWF),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 등의 해양생물 연구자, 수의사, 사육사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거북의 폐사체 중 4구를 부검하고,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거북은 국내에 서식하는 대형 해양생물 가운데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된 종이지만 아직까지 바다거북의 생태는 베일에 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모여 협업하면서 바다거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래 부검 연구 역시 비슷합니다. 당시 연구에는 제주대, 한양대, 세계자연기금(WWF),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등이 참여했는데 국내에서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적 부검 연구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연구사례를 다룬 제 기사들에도 어김없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물론 댓글 몇십개, 몇백개가 달린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다소의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할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게재가 시작된 ‘플라스틱 중독사회’ 기획을 취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보다 좀 더 많이 해양생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바로 우리가 흔히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그리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초미세플라스틱(나노플라스틱)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5㎜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상존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전 세계 10대 환경문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플라스틱 중독사회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후배 기자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실태와 생태계,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의 학술논문 및 보고서 70여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놀라게 되는 내용들을 논문에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과학자들은 대체로 미세플라스틱을 ‘크기가 100nm(나노미터) 이상, 5㎜ 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나노플라스틱(초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1nm(나노미터) 이상, 100nm 미만이라는 것에 동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세플라스틱의 하한이 100nm가 됐습니다. 100nm는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 길이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 원인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뉩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이다. 치약, 세안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대표적입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과 파편이 풍화·마모되며 생긴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2차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지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해양은 이미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플라스틱수프’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매년 해양생태계에 입히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달러(14조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지방에 내리는 눈, 미국의 국립공원 지역에 내리는 비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와있습니다.

 지하수와 수돗물, 생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됩니다. 국내의 경우 금강, 낙동강, 한강의 물과 어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고, 일부 정수장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지난해 금강의 어류와 물을 분석했더니 폴리에스터와 폴리비닐클로라이드 등 미세플라스틱 5종류가 검출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최소 3종류(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가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경대 연구진이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물과 어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강물에서는 1㎥당 112~152개, 어류에서는 누치 한 마리당 4.3개, 밀자개 3.5개, 메기 1.7개, 붕어 0.9개 등이 검출됐습니다. 한강 본류(잠실수중보~한남대교)에서도 1㎥당 최대 2.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정수장 중 21개 정수장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3개 정수장에서는 1리터당 각각 0.2개, 0.4개, 0.6개가 검출됐습니다.

 어패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뿐 아니라 닭, 꿀, 맥주, 천일염, 생수, 의약품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인간이 배설한 대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과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국적이 서로 다른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음식 제한 없이 약 1주일 동안 자유롭게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의 대변 시료를 채취해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참가자의 대변에서 1g당 18~17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유럽에서 조개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수는 통계적으로 약 1만1000개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대체로 유럽인들보다 조개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는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중에 널리 퍼져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이번 취재를 계기로 좀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플라스틱 병을 열고 닫을 때마다, 비닐을 뜯을 때마다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수십 차례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자연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시키는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이상 자연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자연환경에 있는 2차 미세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미세섬유입니다. 해양 심층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미세섬유입니다. 북극의 한대수역 심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약 95%)은 미세섬유였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럽 해양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60~80%를 섬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든 의류제품 한 벌을 세탁할 때마다 약 1900개 이상의 미세섬유 조각이 방출되며 그중 일부는 세탁기에서 여과되기에 너무 작아 배수구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타이어 분진도 주요한 미세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은 자국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타이어 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갈려 나온 플라스틱 조각은 비와 바람에 쓸려 강으로, 바다로 향합니다. 해상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선박수송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코팅된 플라스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과 흔히 쓰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아기용 젖병에 뜨거운 물을 넣을 경우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국내에서 음식 배달용기로도 널리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비닐을 뜯거나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여는 매우 사소한 행동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인류 모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지만,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양생물들을 먹는 ‘최종 포식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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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영향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은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 감소, 내부 장기 손상, 염증 반응 등입니다. 생물의 체내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입히고, 소화작용을 약화시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입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생체조직의 장벽을 통과해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미세플라스틱의 화학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가 침출되면서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 중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은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입니다. 비스페놀A는 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과 발달장애 및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발달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른 유해물질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플리머스대학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DDT 등 여러 오염물질을 흡착해 담수에서 해양으로 옮겼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짧은꼬리슴새에서는 첨가제인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가 발견된 바 있으며 홍합, 물벼룩, 제브라피시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체내에 비스페놀A(BPA)의 농도가 더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흡착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일본 송사리에게서는 간 독성 등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PAHs는 한번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고, 암과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생식능력을 저해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입자는 주변 해수보다 10만배에서 100만배가량 높은 농도로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과 맹독성 농약인 DDT의 대사산물인 DDE를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PCB는 여러 동물의 면역체계, 생식능력, 및 신경계에 독성을 초래하고,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주변 바닷물보다 최대 1만~10만배가량 높은 농도로 축적되기도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니켈,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흡착됩니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풍화된 미세플라스틱은 원래의 플라스틱보다 중금속 흡착도가 1.5~2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은 어린이에 대한 인지능력,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를 유발하며, 수은은 신장독성과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폐암과 기관지암을 유발하며, 크롬은 만성 노출 시 폐암, 호흡기 천공이나 위축증, 피부궤양을 유발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으로 배출된 뒤 더 잘게 쪼개져 초미세플라스틱이 되는데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진은 2017년 어류가 섭취한 극히 작은 초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이 뇌까지 침투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지만 인간에서도 초미세플라스틱이 뇌나 다른 장기에 침투해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체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과 여기서 나온 첨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으로 피부자극, 호흡기 문제,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및 생식 저해효과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한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잠재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됐고,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서 세포막, 태반을 넘어갈 수 있으며, 세포 손상,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플라스틱은 생체의 막을 관통해 동물의 혈액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UNEP는 2016년 5월 보고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서 “나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연구진은 2019년 폴리스티렌 기반의 초미세플라스틱을 다양한 인간세포에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미세플라스틱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까지 침투해 세포 활성을 저하시키고 다른 물질에 의한 독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섬유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은 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세플라스틱과 첨가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이 사람의 체내 어디에 쌓이고,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쌓여야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역시 동물실험이나 사람의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인체 악영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유해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인류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겪게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다수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양이 자연으로 배출되고 있는 미세·초미세플라스틱은 일단 자연 중으로 배출되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다시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현재로선 자연 중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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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1/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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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은 줄곧 한반도 평화정책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왜 대북전단 문제에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마련됐다. 좌담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김민경(가명) 씨, 탈북민 정착 사업을 하고 있는 양영창 선교사, 탈북아동공동체 우리집의 마석훈 대표 세 명을 초청했다. 좌담회 사회는 김화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사회: 지난 6월 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로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튿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로 대남 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잇달아 담화 발표 및 대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잠시 진정국면에서 접어들었습니다만, 이처럼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격화된 계기에는 박상학 등 일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주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 없습니까?”

사회: 반갑습니다. 세 분을 좌담회에 모시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 주시겠습니까?

김민경: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남한에 온 지 6년이 되어가지만 북한출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요. 대한민국 주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명박시대에 삐라를 하라고 탈북인단체를 부추긴 것은 그럴만했다고 치고요. 그때는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정권이었으니까. 그런데 평화로 가자는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평화라는건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남북관계는 쇼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결시대에는 삐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약속을 내챙개치고 삐라라니, 언론의 자유라니. 지난 2년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평화라는 건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반도 평화는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남북한관계 파국의 원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대북전단사건부터 복기하여 원인과 책임을 찾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북전단의 발생 원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마석훈: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원인을 ‘특별함이 주는 중독현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탈북자분들이 남한에 와서 세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분들이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 사회에서 세뇌가 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남한에 왔나? 그러면 흔히 자유 찾아 왔다고 하지만 정말 자유를 찾아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에 와서 출세하려면 튀어야 한다는 게 일부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이 3만 3천입니다. 박상학 씨는 대북전단을 어제 날렸고, 앞으로도 계속 날릴 것입니다. 학생운동 할 때처럼 구속되어도 나와서 또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박상학 씨는 이미 하나의 확신범 같이 본인은 대북전단을 날려야지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야기하는’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정치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민주화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겪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집단만 민주투사가 될까?”

양영창: 마선생님이 원인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돈 대는 단체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돈대는 단체로 ‘미국의 소리’가 이번에 뉴스에서 지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는 미국에 있는 교포단체인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돈을 댄다고 하면서 정작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한인교포들은 미국 국민들보다 트럼프를 더 지지합니다. 최고존엄을 저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탈북민들을 분란시키는가? 아는 탈북민 친구들과 전화를 해보면 선생님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이 얻어먹을 거 아니예요? 그런다. 태극기 들고 있는 친구. 태극기는 5만원이다. 대북전단은 그것보다 더 돈을 많이 줍니다. 당일 치기도 하고 1박 2일도 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팀들이 누군지 밝혀내야 합니다. 나는 탈북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국사람으로 그냥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석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집단만 왜 정의투사, 민주투사가 되어가는지 그 현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말고 그런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국에도 소수지만 가고, 캐나다 영국에도 몇 백 명이 있는데 정치행위에 나서는 탈북자집단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즉, 캐나다에 간 탈북자들 영국 등에 있는 탈북자들은 왜 생계에만 천착해서 살아갈까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양영창: 요즘 단체들의 창업지원을 하러 많이 돌아다니다보니 풍선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언론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 샘과 같은 몇 개 단체 이름만 나왔습니다. 기실 방송 듣고 넘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전단살포가 자기네들의 이득과 단체들의 이득과 돈 때문에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 이민복 씨가 했을 때부터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대북전단살포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살포를 생각 외로 많이 합니다. 문제는 (대북전단) 돈을 대주는 팀들인데 그들이 뒤로 다 빠져 있습니다. 재정(돈)을 대주는 팀들이 누구인지 언론은 잘 모릅니다. 이러다가 대북전단살포법을 만든다고 해도 일이 잘못되다 보면 (탈북민) 몇 명만 때려잡고 말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경: 마선생님 말씀처럼 캐나다에 간 사람들은 그곳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가니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북한이 싸우는 짬에 끼워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오히려 북조선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저도 캐나다에 가서 미국에서 자금을 받아 아시아방송을 운영하는 탈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이 몇 있고, 방송을 하는 정도이지 여기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남한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반공주의 프레임이 가동되면서 반공주의가 생존의 열쇠인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탈북자를 돌격대를 만들어 내세웁니다. 그들은 남남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해방 후 북에서 넘어온 월남자들 일부가 서북청년단을 뭇고 앞장에 서서 상대진영을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에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안보강사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안보강연을 통해 북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우고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했죠.

또한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이 용인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주류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소수집단인 탈북자들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행위들을 너무 당연시했던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남한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오늘에 이르게 된거죠. 또한 한미동맹으로 얽혀 있는 남한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아시아 패권전략에 따른 문화적 침투의 일환으로 미국의 자금이 국내에 상당히 유입되면서 기생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막말을 해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사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풍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북청년단을 이용했던 그 세력이 수요처다. 보수를 지칭하는 분단세력들이 지금 대북풍선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남북한 분들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김민경: 대북전단살포를 요구하는 세력은 돈도 많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남한에 오니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억이 막히는데 여기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뭔가? 오히려 분단 70년동안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생명권보다 더 중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개인의 자유가 생존권을 우선할 수 있냐? 그들의 표현의 자유 운운 하면서 삐라 날리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위협에 노출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해서 삐라 때문에 남북간 총성이 오고간 사례들이 많죠.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말하죠. 요즘 어떤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했죠.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삐라 내용도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일베 수준의 저열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나 날리던 삐라를 평화이행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날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사회: 저도 엊그제 제가 패러글라이더 한 분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년 전에 불법적인 전단살포 행위를 통일부가 나서서 변호했다는 군요. 특히 대북풍선을 날리는 북한접경 지역은 항공관리법이 적용되는 특수지역이어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단체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10년 가량 정부의 묵인과 비호를 받으며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을 버젓이 날려왔습니다.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드론이나 똑같이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며 각각은 “기구류”와 “무인비행장치”에 속하기에 불법입니다.​ 접경지역에서는 패러글라이드도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풍선으로 띄우는 것에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국회의원이 당시 청문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부 관료들이 말이 안되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왈, 지상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1】대북전단을 날려도 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전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교통부, 국방부 등까지 관련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대강 짐작이 가지요. 통일부에서 법의 해석을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대북 전단살포를 허용했다. 한마디로 전단풍선살포는 정부의 허용 내지는 대북상대의 일종의 심리전으로 인정받은 행위였던 겁니다. 마선생님이 ‘왜 한국에서만 그러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라고 말하는데, 탈북민들이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국가 정부가 탈북민들을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부대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지요. 탈북단체들은 그 앞장에 서서 생존해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한마디로 분단세력이죠. 북한이 나쁘다는 것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박상학이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토착세력이 문제입니다. 새터민이 아니라 헌터민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독재하는 것을 다 알지만, 중국에다 대고 너네 왜 독재하냐고 삐라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는 막 해도 됩니까? 북한에 대고 온갖 표현을 해도 용납이 되는 남한사회 전체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삐라의 변질, 돈 주는 사람들은 왜 북의 최고 존엄을 겨냥하는가?”

양영창: 과거에 정부가 독려하고 돈을 주었는데 북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탈북민을)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왜 이렇게 대북전단을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가서 대북전단을 하는 탈북민을 만났더니 그들이 한번 정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봤냐? 고 합니다. 내가 너희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고 물어보았더니, 그렇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삐라를 시작했을 때 강화에서 이민복 씨가 주로 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고존엄을 건드리면 안되는데. 이 사실은 탈북자들이 더 잘 압니다. 나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라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어떻게 삐라가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었는지 돈이 어떻게 들어갔고 왜 이렇게 이들이 하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이야기해보니 기자들은 문제를 ‘탈북민’전체로 돌립니다. 나는 법을 어기면 제재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민사회가“대북전단 살포는 안된다.”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때려잡는게 아니라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음 세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받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을 주는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양선교사님 말씀은 돈을 주는 쪽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쪽으로 푸시를 했다.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사회에 이 문제에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경: 대북전단 풍선날리기 문제는 남한의 정치풍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한의 진보진영이 70년 동안 위축되었습니다.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쓰는 키워드가 있죠. 빨갱이, 종북, 북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데 있어 반드시 북한이 동원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죠. 정치꾼들이 북한 인권을 빌미로 색깔론을 부추기고 앞장에 내세우던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국회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절실한 사람들”

사회: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리는 행위의 원인이 탈북민을 사주하는 분단세력에게 있다는데 여기 모인 분들 간에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통해 탈북인들의 대북전단 행위에 대해 대화적인 접근을 해서 설득할지 아니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것인가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석훈: 저는 지금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가시화되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문화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 분들이 나오는 이만갑, 모란봉을 보면 탈북여성들은 미녀만 나오는가? 여성은 모두 미녀고 남자들은 김일성대학출신이고. 제가 보는 탈북민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려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미국에 가보니 난민의 경우 경비를 3개월에 뱉어내도록 하는데,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각종 공짜들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특례입학 등 다른 방법으로 정착한다. 여명학교, 원불교 한겨레학교에 들어가는 돈, 돈을 기부하는 분들은 바로 이 삐라 만드는 사람들의 좋은 자양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탈북민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기부행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북전단을 하는 사람들이 구속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옥에 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은 해야지 어쩌겠어요?

김민경: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행위를 이번에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학을 비롯하여 탈북민전체가 혐오의 대상으로 되면서 10년간의 정착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북전단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70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오늘까지 오게 된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남북화해노력을 80%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범죄이고. 더 이상 분단과 반공에 기생하던 풍토를 청산해야 합니다.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축소되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 이 문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남북관계해결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남북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일부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픙선을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탈북자 집단이 사회 혐오집단으로 낙인되고 정착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할 우려가 커지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양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민이 소수자로 된 것은 삐라 사건만은 아닙니다.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보수정권에서도 그렇다. 법적 제재 전에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석훈: 이런 시점에 탈북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어른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탈북민에게 신뢰를 받는 단체나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중재를 하는 존재 하나 만들어내지 못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양영창: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국내에서 정착지원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일을 20년 넘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했나 싶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도 지금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쉼표를 가지고 직접 탈북민 자신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봅시다. 뒤에서 이야기할게 아니라 보수는 서로 목소리를 내서 잘잘못에 대해 이야기 하자. 우리가 남남갈등 하지 말고, 원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부가 대북사업과 탈북민 사업 양자를 함께 하는게 가능한가?”

사회: 이 좌담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참석자 모두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창: 대북전단 풍선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단체들은 논의의 자리가 있으면 오겠다고 해요. 한 번씩은 다 와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에 나서 시끄러워집니다. 대북풍선을 날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살포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탈북민이 한 사람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한다면 법내용에 대해 알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기가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포괄적으로 법내용이 만들어지면 발표하고 서로 문제제시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게 촛불정부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 자꾸 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하냐고 주장하냐면, 탈북민들은 지금 불안하고 애가 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방법을 쓰지 않는가? 빈대 한 마리 잡는데 초가삼간을 왜 태우냐.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다. 풍선을 하도록 했고 전단내용을 바꾼 세력이 있는 한 피해자는 탈북민이 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양선생님 이야기처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나 하나재단 모두 작년 탈북모자사망 사건 때 무력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단체들을 연결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석훈: 탈북민을 관리한 기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남북하나재단은 늘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대북전단은 인권운동이 아니라 상업적 운동입니다. 이미 하느니 마느니 합의할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관련법도 제출이 되었고 이재명지사가 경기도에서 행정권으로서 접경지역 출입금지라든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이제 법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었다. 합의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60%를 넘어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하니 마니 합의하거나 논의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과연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국회가 한 일이 뭐냐? 남북 간의 비방을 안 하기로 합의했던 4.27성명 발표 후 국회는 이를 뒷받침 하는 법안 하나 내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북관계가 파탄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문재인정부를 공격할 구실이 생기니까요. 직무유기죠. 대북전단에는 정치세력과 기독교, 미국의 대북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제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저도 사회자의 입장을 떠나 탈북민문제 연구자로서 제 생각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연 통일부가 대북사업과 탈북민 사업 양자를 함께 하는게 가능한가라는 가장 본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촉망받던 김연철장관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한 채 사표만 내고 떠났는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작년 탈북모자사망 사건때도 결국 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으로 마무 리짓고 말았는데 조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없이 어공 윗사람 한 사람의 사표로 마무리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늘공 조직의 과감한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북전단이 왜 방치되었는지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지난 2년간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에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성공단 등 통일 각분야에서 부딪히고 있는 답답함과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경향신문. 2014. 10.23. <북한 비판 풍선은 되고 정부 비판 풍선은 안된다?.. 정부, 항공법 적용 제각각>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가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인근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항공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공법 적용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 2020/07/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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