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료1 : 박경환

발제자료2 : 윤현석

아직도 ‘배’ 타령인가?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로 수질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수량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친수여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이 배석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이번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첫 번째로 수질 개선을 꼽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량을 확보해서 배 띄우고 하천변에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질개선에는 1450억원(22%)만 투입되고 대부분의 예산(78%, 5060억원)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27%, 1770억원)와 친수여가공간 조성(51%, 3290억원)에 투입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미호천에는 ‘버려진 배와 풀이 우거진 놀이공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배는 띄우지 못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수질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 역시 놀이공원만 다르지 하천 ‘개발’이라는 핵심은 같다. 이시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6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초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업의 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드는 미호천’이 아니라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 미호천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켜 가서, 다행히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상류의 여러 오염배출원이 있고 작천보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들이 있지만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수질만 개선된다면 하천생태계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의 큰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하천 수질도 개선되고 작천보를 비롯한 여러 인공구조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도 하천을 거닐며 강수욕 하는 그런 미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급수 수질에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던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어서 ‘큰빗이끼벌레 투어’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 ‘도심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었지만 ‘하천변 저류지’ 확보 문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도심과 하천변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호천은 이제 단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저류공간’ 확보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하천변의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천변에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퇴행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천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와 하천변 놀이공원 조성은 ‘20세기’다운 낡은 발상일 뿐이다. 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좋아져서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와 강수욕을 즐기는 미호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호천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호천을 원한다.

2021년 9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최종 감사청구서

도시공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서입니다.

1708_걷고 싶은 도시 발표 ppt_윤희철

걷고 싶은 도시 광주170817_최동호

8월 17일(목)  오후 3시, 광주 NGO시민재단 공동체홀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보행환경에 대한 워크숍을 갖었습니다.

보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걷고 싶은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최동호교수(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와 윤희철박사(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의 보행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우리가 풀어야 할 보행권 운동의 장단기적 활동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을 통해 금남로 횡단보도설치, 푸른길 연결(광주대~효천역), 기아로 차도 줄이기, 속도제한 확대(생활, 스쿨존 등) 등의 중점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2시간 40여분 가까이 진행된 워크숍을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후 올해 내 추가 워크숍을 주제별로 잡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발표토론문_0725영산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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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토론회 자료집(170628)_최종

<광주시민협 원탁토론회>

– 일시 :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주시의회

– 참여자 : 시민단체협의회 대표자, 참여단체 실무자,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등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 내용>

– 사회 : 박재만(시민협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 3대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

– 도시계획적 측면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전남도시계획학회 회장)

– 공원, 녹지적 측면(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목소리 1- 광주의 3대 공원(중앙, 중외, 일곡)의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의견(각 7분)

– 이은진(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기록팀장), 홍인화(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진혜숙(한새봉숲사랑이 대표)

○ 지정토론 : 박영진(광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장) , 전진숙(광주시의회 의원),방국진(내일신문),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 참여자 모두 토론에 참여

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1.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2.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3.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4.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5.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1.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토론회자료집_0117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 

○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서석초등학교 앞 및 벤처빌딩(동구청 맞은편)

[식전행사]

- 11:40~12:40 / 거리서명운동(서석초등학교 앞)

[1부] 토론회

사회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14:00~14:05 / 인사말 – 전영원(동구의회 운영위원장)

▪ 14:05~14:25 / 기조발표 – 박홍근(나무심는 건축인모임)

▪ 14:25~15:55 / 토론

- 김용민(서석초등학교 부 운영위원장),

- 이강수(동계천번영회회장)

- 최동호(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15:55~15:20 / 종합토론

- 15:20~16:00 / 시민모임 출범식(경과보고, 조직구성, 성명발표 등)

[2부] 결성식

사회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대표)

▪경과보고 및 조직구성 발표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성명발표 / 공동대표단

2_도시진면목

1. 광주재보기

2016년 12월 26일 ngo센터 공동체홀에서 진행된 광주도심의 변화와 공공성지키기 집담회 발표자료입니다.

1. 광주 再(재)보기- 이민석(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도심고층화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진면목 지키기-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20161219_document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포럼 최종본    포럼 자료집입니다

1. 도시와 환경포럼

수임인_양식.hwp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서명은 반드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두 번 쓰는 것이겠죠^^

2. 지문 날인은 불가합니다. 정자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 기재시 무효)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몇 동 몇 호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T.757-8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