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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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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3:15

 

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1.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1.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1.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1.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1.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1.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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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20 총회 자료집 입니다.

  • 감사보고안
  • 2019사업 및 결산안
  • 2020임원선임안
  • 2020 사업 및 예산안
    등 안건 관련 자료와  활동일지, 성명서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수정)2020년_총회자료집_최종본 인쇄본

목, 202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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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방법, 내용,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된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용량이 크서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발간사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선언문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과보고(2017년~현재)

◦ 시민워크숍 개요

◦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교육자료

◦ 시민워크숍 교육자료

◦ 1차~3차 시민워크숍 회차별 현장 결과 정리

◦ 시민워크숍 강의 자료

◦ 카드뉴스

◦ 설문조사결과

◦ 시민 참가자 및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참여단체

 

 

문의 : 062-514-2470 사무국장 김종필

수, 2020/01/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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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폐로 토론회 자료집_0722

 

10년후 한빛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광주전남을 위한 대토론회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획 의도

ㅇ 지난 6월 12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됨에 따라 노후 원전 폐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원전인 한빛 1·2호기 역시 향후 10년 내에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기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폐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원전폐로 이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구성

1. 개최 일정

◦ 일 시 : 2015년 7월 22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주 최 : 국회의원 장병완,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33개 단체)◦ 후 원 : 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2. 세미나 구성

◦ 주 제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한빛 1·2호기 안정성 및 폐로의 필요성

2) 국내 폐로산업 환경 분석 및 해외 폐로 사례

3) 탈핵 후 대체에너지 마련 계획 및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육성 현황

3. 개회사 및 축사

1) 개회사 : 장병완 의원,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대표2) 환영사 :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3) 서면축사 : 이석현 국회부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현장 가능)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4) 발제 및 토론

(1) 발제

제1발제: 고리1호기 폐로결정을 통해 본 한빛 1·2호기 폐로 필요성 송종순 조선대 핵공학과 교수

제2발제: ‘폐로를 대비하는 광주전남 전력수급계획과 대응방안’양이원영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2) 좌장: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3) 토론: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주경채 영광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하태선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송은동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소장박상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장임종연 광주 경실련 집행위원

 

월, 2015/07/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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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토론회+자료집.compressed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일시 : 2015.10.20

-장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월, 2015/10/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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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이인화발표) (1)

도시에너지전환_151123_이상훈

토론문 종합_홈페이지

(부제 : 광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 주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 토론회 진행식순

사회 : 조오섭(광주광역시의원)

 

- 주제 발표 1: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사례와 방향 /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주제 발표 2 : 광주광역시 에너지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이인화(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토론 1. 양홍섭 (탑인프라 전무이사) – 토론 2.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

- 토론 3. 이희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 4. 박정환 (에너지산업과장) – 토론 5. 정은진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화, 2015/1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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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전문가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일시 : 20151217() 오후 3

장소 : YMCA 백제실

진 행 순 서

 

15:00~15:15 / 배경설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현황과 제언)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

15:15~15:40 /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방식, 대전 대중교통 혁신 플램 소개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

15:40~16:30 / 집담회(참석자 모두)

 

광주환경연합_151217_최종_도명식

광주환경연합_121217_조동범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2/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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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시 : 2016. 1.26(화) 18:30~

- 장소 : 수자타 3층 연회장(동구 운림동)

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자료집

 

수, 2016/01/27- 09:55
238
0

국회의원 후보자 핵-에너지 정책질의(답변)서_별첨1

↑↑↑↑↑↑↑↑↑↑↑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회의원 후보자 핵-에너지 정책질의 답변서 입니다..

답변은 4월 4일(월) 낮 12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062) 525-4294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6/04/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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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결과

목, 2015/02/05- 09:47
110
0

[장하나의원실-최종]_연산호_심포지움_자료집_(2).vol5.egg

[장하나의원실-최종]_연산호_심포지움_자료집_(2).vol4.egg

2014 아시아태평양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
용량이 커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화, 2014/06/10- 18:2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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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오섭국회의원 주최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자료집

아래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0915_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 주제발표 및 토론문 요약

[주제발표 1] 지난 7월 국회에서 발표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를 맡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제발표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방도시계획원회 개선과제로 꼽으며, 공개를 통해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뉴욕(유튜브 중계)과 일본(방청 희망자 사전 접수 및 공개추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국내 도시의 도시계획운영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주제발표 2] 신정호 서울특별시의원은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다’는 방향을 갖고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스스템 전환이 이끈 활동을 소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공람/열람 방식의 형식적 주민참여로 제한되었던 것을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2019년 서울 도시계획조례 제 2조 2항에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열람이 아닌 전자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열람 전자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계획 정보는 전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주제발표 3]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단순히 의견청취 수준이며 정보의 공개 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행정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회의와 회의록 공개,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구제적인 개정 제안 조문은 자료집 참고)

더불어 도시의 밀도와 높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미래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에 맞는 높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광주에 맞는 용적률 변경의 필요성을 최근 용적률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토론자]

〇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고층 아파트 난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변화를 설명한다.

〇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 지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토론한다.

〇 박홍근 건축사는 현재 광주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을 현 도시 정책이 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모든 곳에서 무등산을 볼 수 없다면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도시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〇 변원섭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 강화, ‘위원의 비밀 유지 및 청렴의무’ 등 조문의 수정을 제안한다. 더불어 도시의 건강성을 위해 연관된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등의 개정도 함께 제안한다.

〇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은 허술한 도시계획조례가 발생시킨 원도심의 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례를 보여주며, 원도심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일시 : 2021년 9월 15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 NGO 센터 중회의실과 Youtube
  • 참여대상 : 현장 30여명/ 온라인 유투브 라이브 중계
  • 주최 : 조오섭국회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도시미래특위(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토론회 식순

1) 기념식

  • 인사말 : 조오섭국회의원, 박재만 시민협 상임대표

 

2) 토론회

– 좌장 : 조진상(동신대학교 교수,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15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김예성(국회 입법조사처)
  • 주제발표(15분) :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서울 도시계획의 변화를 만들다 / 신정호(서울특별시의원)
  • 주제발표(15분) :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 제안 /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정 토론(각 7분)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상배(광주 도시재생국장)/ 박미정(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홍근(건축사), 변원섭(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종합토론

수, 2021/09/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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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토론자료집편집본-0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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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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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7월-2차.vol1.egg

오름과바당 7월호입니다. 6월호는 파일 오류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이커서 분할해서 올립니다. (1),(2)를 다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

금, 2012/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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