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토론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①] 민간싱크탱크, 현재를 진단하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부터 많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소위 연대 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내고, 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증진됐는지를 봤을 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공감이나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이 시장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따지고 보면 과거 경제개발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중략)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우리가 수평적으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 민간 싱크탱크는 참신한 팩트 파인딩과 담론 발굴, 개념 설정 등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프레임 혹은 경제적인 단어 속에서만 머물면 다수 중 하나(one of them)일 뿐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존의 역동적인 싱크탱크의 활동이나 의제가 제도권 아래 정당 체제 안으로 너무 흡수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좀 더 ‘사회운동형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난 역동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일정한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너무 온건했구나’,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겠구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텡크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넷 제로’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제와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실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제들이 터졌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 내 의제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뤄지지 않겠지만, ‘싱크탱크의 급진화 및 사회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혁신에 관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로 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인 제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들을 모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점도 깨질 것 같습니다. (중략)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점을 잡았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희망제작소가 추구했던 전략과 맞물리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균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만물상처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이러한 지점이 제도화‧내재화되지 못하고 맛보기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관한 평가 기능을 싱크탱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도시를 리스트업해 최고/최하를 지표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평가해서 페이퍼(보고서)를 내는데요. (희망제작소가) 정책 제안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략)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고 여론에 공유하다 보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
“싱크탱크 간 협치나 네트워크가 어땠을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 약화되고, 발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별 싱크탱크의 확대. 개별 싱크탱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버넌스의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크게 부각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의 싱크탱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천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듯이 다른 싱크탱크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격차 지역의 소멸 및 쇠퇴 등은 희망제작소의 도전이자, 넓게 보면 시민사회 속 싱크탱크가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청소년과 리빙랩의 만남
청소년들이 도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실험인 ‘리빙랩’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리빙랩은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생활하는 공간에서 직접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론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생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실험 과정에 제품 및 정책 서비스 사용자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리빙랩’을 넘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술적인 요소나 결과물의 실효성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살갗에 와닿는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인지하게 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리빙랩 방식이 청소년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자율권도 적고,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하루하루 동선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실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과 리빙랩이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청소년이 리빙랩의 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중시하되, 결과물을 명확하게 설정해 실험하도록 중심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지 말아요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옛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목적 자체보다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빙랩 개념은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특징이지만,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에서는 기술적인 요소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년의 시각으로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을 만나고 연계하여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결과물이 청소년 공간의 확보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도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공간의 유무 문제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마땅한 자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간의 창출보다는 새로운 활동 혹은 놀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각자의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놀이 문화 시설이 더 빈약한 지역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앞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안에서 시도해본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결과물보다 청소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편의상 ‘교육’이라고 명명했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 역할을 하는 워크숍 성격을 띱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험에 앞서 각 팀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실험을 직접 설계해보는 과정을 가지는 셈입니다.
팝업실험실: 지역사회 안에서 실험 ‘재료’ 찾기
활동은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 보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있는 동네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장면들을 포착하고, 각자가 느꼈던 불편한 지점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면서 기존에 소속해 있던 가정, 학교, 학원 너머의 사회를 마주합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에서는 먼저, 개인의 일상을 돌아보고, 또 일상에서 동네를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에서 공통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포 무안 뜯어보기’는 각자가 관찰한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갑니다. 막연하게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실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실험의 ‘재료’를 찾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삼은 ‘뚝딱뚝딱 만들기’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찾아봅니다.
직접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제삼자의 관점에서 발견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험 주제에 따라 역할과 방식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와 느슨한 연결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컬실험실: 실패해도 괜찮아, 끝까지 시도하기만 한다면
실험을 위한 준비 활동 이후,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면 청소년들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목표가 동일해도 결과물의 형태가 바뀌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실험’이라는 과정이 실패를 전제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위주 정규 과정을 따르고 있는 청소년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실패를 견뎌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지역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차용되는 속담인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로 연결된 지역사회의 자원들은 청소년들이 안전 신호를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연결되는 지역 자원으로부터 ‘관심과 열정은 있으나 방법이 없기에, 혹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이런 자원을 새로이 발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결 과정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자신을 돕는 이에게서 응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시도했던 몇 가지와 교훈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프로젝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총 세 번의 ‘팝업 실험실’은 줌(Zoom)에서 열렸습니다. 4~6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한 장소에 모여있고, 희망제작소가 중앙에서 이끄는 활동을 함께 따라가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각 워크숍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면, 각 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전지와 포스트잇에 기록해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카톡방에 모든 결과물을 아카이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팀에게 목소리로 직접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각 팀에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mentor)가 한 명씩 함께 했습니다. 멘토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수시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팝업실험실’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멘토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워크숍 활동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현장의 전반적인 활동을 이끌고 운영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장에서 멘토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리빙랩을 직접 운영하는 경험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분야 활동가 역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더 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멘토들과 온라인으로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협업하는 방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달랐던 점은 중학생 나이대(14~16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리빙랩은 성인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기에 처음에는 고등학생(17~19세) 청소년들이 적합하리라 예상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에 묶여 있어 교외 활동을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중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부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활발하게 참여했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글은 단행본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중 일부 발췌해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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