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7월 6일 화요일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다목적실에서에서 13시와 18시30분, 2회로 나누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취지와 도전방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원순환 교육,  참여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도전각오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도전 참여 중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5종세트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10월 중 시민도전단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광산구 주민 100명이 100일동안 비닐봉투, 1회용 컵이나 식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진과 내용을 공유하고 수기를 작성합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시 : 2021년 7월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동향과 국내 흐름 및 현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방향에 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소속된 단체들의 참가자 소개와
2020년 7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1년 활동계획 보고와 향후 활동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양한 환경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 방생을 준비붕인 임경수(왼족에서 두번째)씨와 조삼례(왼쪽에서 세번째)교수 외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 방생중인 흰뺨검둥오리 쌔끼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갑천에 서식중인 흰뺨검둥오리 . ⓒ 이경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방생후 은신한 흰뺨검둥오리 새끼 . ⓒ 이경호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금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 산자부는 강화된 탄소감축계획(NDC)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연차 실행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무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알이백더블루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해안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육상에서 일어난 무단투기 문제도 여전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하천과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서 육상의 무단투기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정화활동을 통해 도심과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2021 ‘제주쓰봉’ 캠페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에서 정화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도담스튜디오, 지구별약수터, 봉그젠 등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대학로 주변을 1시간 동안 정화했고요. 10리터 종량제 봉투 20개가 금방 바닥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무려 50리터 마대 8개가 수거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 하겠지만 음료수병, 플라스틱컵, 음료수캔 등 일상적으로 편의점이나 음료전문점에서 샀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나 담배꽁초였습니다. 아직 조사자료를 분석하지 못해 정확히 몇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천개 이상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제주시청 대학로 뒷편 골목에 위치한 제주시 이동이동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잘 분리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정리 마을에서 10월 31일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https://forms.gle/ActoxwrpPd3DpVUF8로 신청해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폭염 (#열돔 ), #산불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이변 과 #기후재난 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은 인천시내 8곳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청 #터미널사거리 #먼우금사거리 #주안역 #동암역 #부평역 #인하대역 #계양역 #동네방네인천기후행동 #fridaysforfuture #FightClimateInjustice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욕에 눈이 멀었는지 기후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기후행동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의 단계적 폐쇄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시민들이 일어나 정부와 인천시에 #2030탈석탄 과 #정의로운전환 #기후정의법 을 함께 요구할 때입니다.

https://incheon-cs.tistory.com/198

#환경특별시인천 #인천광역시 #영흥화력 #기후정의

[B tv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2030 탈석탄’ 1인 시위

인천 서구 공촌천 하류에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왔어요

공촌천을 찾는 철새 안내판에는 저어새가 없는데 추가해야 겠네요 ^^

하지만 지난 7월 13일 공촌천 상류는 녹조라떼로 변했어요. ㅠㅠ

하천의 흐름이 느리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 발생한 것 같아요.

모레부터 더 뜨거운 폭염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조가 번지면 물고기도 이곳을 찾은 저어새와 철새들은 살기 힘들겠네요.

지난 환경의날을 앞두고 6월 3일 서구청은 탄소중립 선언과 생태하천 미래비전 선포를 공촌천에서 했는데 저어새가 찾은 좋은 소식과 녹조라떼라는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네요.

#공촌천 #인천광역시서구 #생태하천 #탄소중립 #서구청 #저어새 #녹조라떼 #멸종위기종

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서구회원모임 서로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7월 24일(토) 오후 7시, 마을 도서관 다락에 회원 10여명이 모였습니다.

영화에 빠져 열대야도 폭염도 잠시 잊는 시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인생은 아름다워’를  몇 차례나 본다는 회원,

지구 쓰레기를 외롭게 줍는 로보트의 이야기인 ‘월-E’에 빠진 토요일 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수해 당일 남이 있는 하천제방의 여유고. 하천이 침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경호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 2020년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아파트 . ⓒ 이경호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대규모 준설중인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후 노출된 하천시설물 대전시는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호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 준설후 다시 섬을 만들어 놓은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