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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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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admin | 화, 2019/12/24- 00:00

"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이채익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탓이라니...(???)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0대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9.6.25)

 

최연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수상태양광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는다?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은 (중략) 반도체 이런 칩이나 이런 물건들이 물에 빠져서 (중략) 호수나 특히 염분이 있는 바다 (중략)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녹아 내려서 또 해양오염, 수자원오염이 올지 어떤 독성, 물고기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제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

 

박맹우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차관님 말씀 중에 공유지는 주로 쓸모없이 노는 땅이라는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중략) 태양광이 들어설 국공유지는 사실 전부 소류지(*규모가 작은 저수시설) 위주입니다. (중략)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실험이고...”

(제20대국회 제367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윤한홍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다?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전국의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중략) 태양광 깐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국산 태양광 패널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

원자력 업계 수호를 위해 탈원전·에너지 전환 반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정유섭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원전 발전량이 준 것만큼 석탄 발전이 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국민들이 불평하는 건데”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1.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벽에 초대형 구멍 등이 발견되어 안전성 점검으로 인한 일시정지 때문. 2.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6기의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 때문. 2018년부터는 석탄발전 비중 감소)

 

이종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탈원전 = 화력발전 확대?

“결국 탈원전 하면 화력발전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화력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능)

 

김삼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9.3.21)

(*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없음. 반면 원자력 발전은 발암물질인 방사선 방출)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원전은 CO2발생이 없어서 안전하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방사선 때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음.)

 

물순환 분야 나쁜 의원이들~

정진석 (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이 조작되었고 범죄행위다?

“4대강 보를 철거, 해체하겠다라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입니다 (중략) 보 해체와 철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중략) 이것은 조작이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2019.3.6.)

 

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도 단죄될 수 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7.8)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짓자고?

“수도권 규제는 (중략)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중략) 이번에 SK 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략)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반도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중략)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1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모아 짓자?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거거든요. (중략) 개별입지 공장들을 한쪽으로 집적화를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중략) 서울시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2019.10.17)

 

국토생태 분야 나쁜 의원이들~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하는게 환경부 역할 아닌가요?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가장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까지 있는 마당에 (후략)"

(2019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2019. 10. 02.)

 

이 의원이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우리나라 강과 국토의 파괴를 부추기는 나쁜 의원들이에요~ 21대 총선 땐 절대 뽑지 말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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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금, 2019/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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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About the Campaign

www.notion.so

 

기록 기증 요청서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화, 2020/05/1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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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찬핵 정치인" [제1편 -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하자는 최연혜 의원에게 묻습니다. 10만년 위험, 핵폐기물 대책은 있나요?   울진은 원전이 8개(건설 중 2개 포함) 고리원전에 이어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 지금도 위험한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최연혜 의원님 태양광 가짜뉴스 사과부터 하시죠! 태양광 패널이 원전보다 독성폐기물이 300배 이상이며,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최연혜 의원의 주장으로 온갖 거짓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실리콘 재질의 국내 유통 태양광 패널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왜 안전문제, 주민피해는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공극 사건 ●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폐기 및 화재사고 ● 지진발생에도 내진설계 미흡,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월성원전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출 및 이주 요구 ● 원전주변 갑상선암 환자 60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전 더 짓자는 최연혜 의원님. 그렇게 안전하다면, 핵폐기장 유치운동부터 나서주세요! 핵폐기장도 없어서,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상태에 다다른 핵폐기물. 10만년 위험한 핵폐기물, 40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원자력발전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목, 2018/1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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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활 동 소 식
03039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 02-735-7088 | Fax. 02-735-7020 | [email protected]www.kfem.or.kr 발행인 :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공동대표 | 편집인 : 최준호 사무총장 | 발행처 : 미디어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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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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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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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2018 월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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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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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 캠페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6dK1gn8TgTU[/embedyt]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caption id="attachment_195494"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크고 작은 오름 368개
겹겹이 쌓인 용암 높이 1950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6" align="aligncenter" width="700"] 용암동굴 160여개
해안선 길이 530.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7" align="aligncenter" width="700"]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18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9"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환경파괴,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오폐수 방류, 땅값 폭등, 교통체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0" align="aligncenter" width="700"] 섬의 훼손은
경제, 관광, 삶의 터전 모두 잃는 것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1"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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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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