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서

관련기사 :  [기자회견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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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추가 LNG 건설계획(6.9GW 2030년까지)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제외한 민간의 LNG발전소 추가건설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정부의 계획에 있는 44.3GW(2030년) 내에서 LNG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되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발전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인 문윤섭 교수의 ‘SEC에 따른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광화학수치모의’,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모델’ 등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알기 어려운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기환경 전문가인 충북대 윤대옥 교수는 “포름알데하이드(HCHO) 등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만을 이용한 모델링으로는 LNG가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LNG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일우 실장의 자료에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205톤/년)은 청주에서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톤/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상쇄 계획이 있더라도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SK하이닉스에 분명히 말한다.
청주 상황과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언론을 호도하고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청주시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에 발 맞춰 ‘에너지 감축’, ‘추가 배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청주시민을 위해 SK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청주시에도 분명히 말한다.
더 이상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SK하이닉스 LNG발전에 대해 청주시의 “권한없다”는 말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찬성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청주시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