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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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일시 장소 : 2019. 12. 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등 개혁 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1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20대 국회가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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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