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을 추진했던 한미 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자본의 보호를 위해 ISDS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와 야당,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ISDS는 한미 FTA 외에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8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과 여러 FTA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MB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을 시작으로 엔택합/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등 실제 분쟁이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질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물어야할 형편이지만(론스타: 5조원대, 엘리엇: 7천억원, 엔택합/다야니: 730억원), 정부는 ISDS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올해 3월 원칙적 타결이 선언된 한미 FTA 재협상(후속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ISDS 개정 논의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만 나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ISDS 개정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몇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ISDS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ISDS 자체를 FTA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연합은 민간인의 중재로 결론을 내리는 현행 ISDS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투자법원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의 국제투자법원 제안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별도의 작업반(Working Group III)을 만들어 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공공정책이 위축·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rcep_______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국문 요약본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80611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경운동연합이 회원 단체로 가입한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속력있는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18011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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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向东北亚大气、环境官民合作网络创立宣言

  1、2017年6月1日至2日，来自于中国大陆、台湾、日本和韩国的代表们带着不能让东北亚地区的气候、大气和环境进一步恶化的迫切心情，汇聚在大韩民国首尔市参加了“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为题的国际会议。   2、通过6月1日在首尔市参观考察能源转型的社区和设施以及6月2日的会议，我们学习到了东北亚城市（首尔市、首尔市社区、济州岛、北京、杭州、台北、东京）为克服气候危机、能源转型的有创意的事例。   3、6月1日我们访问考察了能源梦想中心、恩平区山骨村、铜雀区城台谷、铜雀区新大方洞现代社区、Haja中心，看到了他们为能源转型而开展的工作。这些工作是首尔市、市民和学生们共同开展的“官民协同治理”的产物，即是一种活生生的民主主义的体现。除了能源转型以外，还动手种菜、关照社区老人、与孩子们一起学习和实践的过程正是我们描述的“既为人类也为地球的可持续发展的社区和城市”。而且也是居民作为成熟的市民而发挥其作用的美丽动人的过程。   4、我们所生活的东北亚地区比其他地区有更多的困难：来自于多样的政治、经济体制以及文化背景的“多样化”以及国家之间的贫富差距导致的“不同点”，使得东北亚地区的合作更加困难。这些也导致现有的合作机制无法跨越不同部门之间的界限，局限于中央政府之间、地方政府之间或环保组织之间的交流与合作。   5、东北亚地区的能源消费占全球的1/3，煤炭消费量占全球的23.7%，进而达到世界平均的两倍，而温室气体排放量则占世界的33%。   6、我们认为东北亚的交流与合作迫不及待，尤其需要跨越国界的各城市、地方政府以及市民之间的合作。   7、为此，我们要成立反映居民和市民精神、反映地区精神、反映城市精神的“面向东北亚大气／环境的官民合作网络”。网络将不同于以往的“东北亚环境组织网络”、“保护东北亚气候、环境的地方政府网络”等合作，将是市民、民间组织、地方政府共同合作的“合作型网络”。   8、“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官民合作网络”为实现2015年9月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中的第六（水和卫生）、第七（能源）、第十三（气候变化／大气），第十四（海洋生态系）、第十五（陆地生态系）努力，而这些努力将有助于实现可持续发展目标第十一条（可持续发展城市）。我们所要反映的精神正是可持续发展目标所追求的普遍性和包容性。   9、今天，聚在此地的我们基于“人”、“市民”、“环境组织”、“城市”、“官民共同治理”、“合作”等关键词，决定东北亚气候、环境官民合作网络今后开展如下工作。  

1. 通过合作网络推进实质性的合作并发展适合于东北亚地区的环境议题。
2. 聚集更多的社会力量，推进跨越国界的市民低碳行动与绿色发展。
3. 让东北亚市民带着主人翁意识参与到气候正义活动，开展国际合作的同时强化市民组织的能力。
4. 强化气候变化教育、改善大气质量，传播低碳、可持续的生活模式。
5. 通过东北亚城市、地区、市民和环境组织的合作，探索既能减少二氧化碳排放又能实现双赢和多赢的道路。
6. 通过合作网络，努力让东北亚的和平永久持续下去。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2017年6月2日

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全体参会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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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向けた

民官ネットワーク設立宣言文

  １、私たち中国大陸、台湾、日本、韓国の参加者は、北東アジアの気候、大気、環境を今より悪化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し迫った想いから、2017年６月１～２日、「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ため、大韓民国・ソウルに集まった。 ２、６月１日にソウル地域のエネルギー関連現場を訪問し、６月2日のフォーラムを通じ、北東アジア都市（ソウル市、ソウル地域の住民、済州道、北京、杭州、東京）の気候危機の克服、エネルギー転換に関する協力的かつ創意的な活動を学び合った。 ３、とりわけ、６月１日に訪れたエネルギードリームセンター、恩平区サンゴルマウル、銅雀区ソンデゴル、銅雀区シンデバンドンアパート、ハジャセンターのエネルギーシフトを進める現場は、ソウル市、市民、学生が引き起こす「民官協治の産物」として、生きている民主主義というに充分であった。エネルギーシフトに止まることなく、菜園栽培、近隣のお年寄りの世話、周りの子どもたちと共に実践し学習するプロセスは、「人と地球の双方にとっての持続可能なコミュニティと都市」の姿だった。そして、それは住民がただ住民としてではなく、成熟した市民として活躍する美しいプロセスだった。 ４、私たちが暮らす北東アジアには他地域よりも多くの困難がある。多様な政治・経済体制および文化の背景による「多様性」と国家間の大きな経済的格差による「相違」は、北東アジア協力を困難にさせている。これは、既存のネットワークさえセクター間の境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中央政府間、地方政府間、環境団体間だけのネットワーク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５、北東アジア地域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世界の1/3を占め、石炭の最終消費量は23.7％と、世界平均の２倍もあり、温室効果ガス排出量は世界の約33％もある。 ６、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私たちの連携と協力は切実なものであり、とりわけ国を超えてのそれぞれの都市・地方政府と市民の協力がより必要になることに注目する。 ７、従って、私たちは本日、住民と市民の精神、地域精神、更には都市の精神を反映した「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をスタートしようとする。これは、今までの「北東アジア環境NGOネットワーク」 「北東アジア気候・環境保護を目指した地方政府のネットワーク」などの形を超えて、市民、団体、地方政府が共に協力する「協力的なネットワーク」である。 ８、「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は、2015年９月国連で採択され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６番（水と衛生）、７番（エネルギー）、13番（気候変動/大気）、14番（海洋生態系）、15番（陸上生態系）を達成するために努力し、最終的にその努力はSDGsの11番（持続可能都市）につながるだろう。私たちが反映しようとする精神は、SDGsが追求する普遍性、包容性、包括性である。 ９、本日、ここに集った私たちは「人間」「市民」「環境団体」「都市」「民官協治」「協力」のキーワードをベースに、今後北東アジア大気環境民官ネットワークとして下記のこと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 10、従って、参加者は以下の６つの望みと希望を提案する。　１）ネットワークを通じ、実質的な協力を推し進め、北東アジアに見合った環境アジェンダを発見する。 ２）より多くの社会的力量を集結し、国境を超えて市民の低炭素行動と緑色発展を進める。 ３）北東アジア市民が主体的に気候正義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国際協力と同時に地域における市民社会団体の力量を強化する。 ４）気候変動教育を強化し、大気の改善、低炭素、循環型、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広げる。 ５）CO2削減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都市、地域、市民、環境団体の協力によりお互いに利益になるWin-Win戦略を模索する。 ６）私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平和的な北東アジアが持続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

2017.6. 2.

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

参加者一同

 

국경을 초월한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국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동북아 역내 협의 체계(NEASPEC)는 수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역내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역내 사안을 논의하고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bcf…   https://issuu.com/ushas88/docs/_conference_book__roles_of_citizens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 4월 28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 ‘포용성’과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7_hlpf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issuu.com/ushas88/docs/korean_civil_society_report_for_201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sdg_______________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문 보고서와 국문번역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실태와 관련정책, 이에 대한 지구의 벗의 입장을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