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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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먹고 입고 사랑하라⌟ 뒤풀이에 초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 패션, 팜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슈들이지요.
이번 11월에는 먹입사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주 간의 강의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먹고 입고 사랑하라'의 4가지 주제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먹고 입고 사랑하라 뒷담화 <먹입사로 만난 사이>
일시: 11월 28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다락방 구구(서울 종로구 북촌로 40-2 2층, 안국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오시는길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내선 300)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좌담회"가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국내외에 심어 탄소 3,400만 톤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숨은 계획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초청하여 산림청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기능만 강조하고 저장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략, 나무를 단순 탄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산림청의 행보에 반박하고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라고 이번 좌담회를 소개하였다.
좌장을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오늘의 좌담회 이전에 산림청, 환경부와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를 논의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기억이 있다. 결국,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산림청의 ‘30억 그루’ 정책은 사실상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인가? 숲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선에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를 통해 한국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보고자 한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석환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의 숲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보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베었고, 1910년에 큰 나무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숲이 발달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연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며 벌목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숲이 마주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나무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라서 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가꾸기의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숲의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진정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싶다면, 숲을 베지 말고 자연적인 숲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산림청의 말과는 달리, 나무는 고령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생장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지점을 무시하고 나무를 급하게 베어버리니 한국의 영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숲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랄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정책을 보면서 다시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감축량 산정에 있다. 산림청의 계산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탄소 감축량”으로, 에너지 부문에 중복 산정되어있다. 또한 흡수원에 대한 과대평가와 배출원의 과소평가 문제 또한 있다. 산림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산정 계산을 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갖는 인식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를 석탄보다 많이 배출한다. 이에 더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작의 상당 부분에 원목이 들어간다. 바이오매스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산림부문 감축량이 산업, 에너지, 수송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산지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수입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관 감시를 강화하해야 한다." 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숲은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이다.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나무를 탄소로만 본다,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동물의 종자분산, 곤충의 수분매개, 균류와 미생물의 분해 및 순환, 왕성한 서식의 결과로 다양한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생물다양성이다. 산림청의 벌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다.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자연의 복원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도심의 녹지를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 파편화된 녹지의 문제는 연결능력이 있는 일부 종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녹지가 아닌 이어진 집, 숲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난 녹지를 연결하고 숲을 만드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증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산림청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산림청이 자초했다. 내가 보기에 산림청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났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벌목을 하던 곳이 산림청이었다면, 미래에는 산림을 확장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변하면 된다. 이 기회에 산림청은 스스로의 기조를 정리하고, 국민이 생각하던 모습의 기관으로 거듭나면 될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땔감이 아닌 다른 자원으로써 숲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싹슬이 벌채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얻은 땅에 사람들이 팜 열매를 심고, 이가 팜유로 가공된다. 팜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비재의 절반가량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대우림이 팜유를 얻기 위해 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개간행위의 뒤에 코린도, 포스코와 같은 한국계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환경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철회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런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산림청이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림청의 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국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팜유가 들어가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핑계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린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숲과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그 시작은 정부와 기업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림청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현재 산림청의 계획은 1,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의 확보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벌채는, 결국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재의 제작 전반에 팜유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우려하며, 감축량과 같은 통계의 정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타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감축을 주장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졌음을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후악당국가, 산림을 파괴하는 산림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생존과 발전,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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