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미군기지 반환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기지 폐쇄 이후 환경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온 4개 기지를 정화 없이 넘겨받기로 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미군기지 반환협상 즉각 철회하라!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입니다!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는 정화완료/준공허가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고 기준치 10배 이상의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름냄새가 파다하다고 했어요ㅜㅜ문제는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준공을 허가해 부실정화를 일삼은 과정의 정화책임기관에서는 모두 나몰라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돈에 맞춰, 정화와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
The post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실정화, 공익감사청구하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6/23- 01:37
2
0
평화운동 협력세션 II-3 Peace Movement Session II-3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Residents’ Movement for Peace and Local Governments on Military Bases 발표 1 <미군기지 환경 문제와 지자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안>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팀장) [발제문 요약] 통상 미군기지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용도에 따라 미군기지에서는 다양한 오염 유발 물질을 사용·관리·폐기하고, 이것은 대기·토양·지하수·하천 등의 오염원이 […]
The post [2021 DMZ포럼] 미군기지 환경 문제와 지자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안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5/26- 00:29
1
0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
The post [서명해주세요] 휴전에서 평화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5/11- 22:48
1
0
오늘(4/26) 오전 11시,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 참여단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용산 전쟁기념관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한국은 2020년 군사비 지출 […]
The post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4/27- 03:00
0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96a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c7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d3fa...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b6bd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c8c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95b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5c40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de177... style="width:900px;height:9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1dfa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57d0...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a63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bdc...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ba9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69af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396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00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731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fe7e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d30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85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ae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66bf...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5381...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1da8... style="vertical-align:middle;" />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1
0
[2021 세계 군축 행동의 날 ①] 무기 살 돈으로 공공병원 확충하고 백신 구매하는 게 진짜 안보 2020년 2월 2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2월 24일 국방부가 전군에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뒤였다. 병무청은 2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병 징집을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했다. 군사 훈련이 […]
The post [칼럼] 군사비와 코로나 확진자 수, 세계 군사 강국의 민낯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4/21- 18:40
2
0
2021 세계 군축행동의 날 성명 2019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200억 달러로, 이는 냉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등에서 발생한 전쟁 […]
The post [성명]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투자합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4/14- 16:52
0
0
[입장문]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정화 비용청구‘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 – 조사부터 반환까지 단 1년, 정부는 사실상 반환 협상 포기 – 발암물질 범벅, 오염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정확히 1년 전, 환경오염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4개 미군기지(원주 캠프이글, 캠프롱/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를 정화없이 반환받은 정부가 오늘 또다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 […]
The post [기자회견]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정화비용청구'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0/12/11- 22:49
0
0
반환될 용산미군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지정된 ‘제1호 국가공원’이자 80만평이라는 전무후무한 규모를 지닌 도시공원입니다. 작년 12월, 용산기지 반환협상이 개시된 이후로 10여년 넘게 미뤄졌던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산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교숙소 5단지 개방, 역사문화해설 프로그램, 국민참여단 모집 등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
The post [용산공원포럼] 군사기지에서 생태공원으로 (포럼 영상)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1/25- 18:37
2
0
–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 사례 심각, 전국 7개 도시에서 증언– 이미 정화 완료된 기지에서도 재오염 심각, 국방부의 오염정화 방법 전면 재검증 불가피– 사용 중인 기지에서도 피해 사례 속출,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준비원회(강원환경운동연합, 군산미군기지우 리땅찾기시민모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녹색연합,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가나다 순, 이하 네트워크 준비위)는 오늘 발족식을 갖고 이수진(더민주 /비례),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과 […]
The post [보도자료] 전국 미군기지(반환기지 포함), 오염 피해 사례 증언대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0/11/19- 00:42
0
0
[용산공원을 상상하다⑤] 하야리아공원포럼 강동진 교수 인터뷰 용산은 오랫동안 군사기지였던 탓에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작년 12월, 용산기지 반환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래도록 미뤄졌던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군사기지였던 땅이 생태역사공원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공원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깨진 유리 조각 맞추듯 오랫동안 용산이라는 공간에 천착한 사람들을 만나 […]
The post [기고] 미군기지였던 부산공원... 이렇게 멋지게 바뀌다니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0/11/17- 21:17
0
0
11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 미군기지, 어떠한 모습의 공원을 만들어야 할까요? 생태공원의 개념과 사례, 공원이 된 반환기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용산기지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용산공원포럼] 군사기지에서 생태공원으로: 생태공원과 반환기지 공원 조성의 원칙 ○ 일시 : 2020.11.20(금) 오전 10:00-12:00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서울 중구 정동길 9, 서대문역 도보10분) ○ 주최 : 녹색연합 / 후원 : […]
The post [참가신청] 용산공원 포럼 - 군사기지에서 생태공원으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0/11/17- 21:03
1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