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까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와 군·구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상 시(1조761억원)와 10개 군·구(7천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8천11억원이다. 특히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446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와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을 비롯해 이월과 반납조차 하지 않은 돈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의 2019년 예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5천억원대로 2018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기 보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국내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으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해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시를 웃돈다. 정부의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 리포트 2019-제11호,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의 2018년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3천670억원, 6천130억원, 2천230억원, 2천620억원, 620억원 등으로 발표했다. 이들 광역시의 기초단체와 관련한 순세계잉여금도 각각 6천330억원, 5천60억원, 2천390억원, 2천30억원, 2천390억원 등이다. 

다른 광역시 보다 높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역의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공적자금 투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경기에서는 둔화한 민간 영역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심각한 지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잉여금으로 인한 민간자금 위축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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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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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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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요약 3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관 4

2. 세수 규모와 사용처 4

3. 2009년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주기적 연장 5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부당한 이유 6

5. 개별소비세 전환과 칸막이 운용 중단 시급 8

참고문헌 9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 https://goo.gl/5Wiq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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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2018. 4. 16(월)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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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_바로가기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_바로가기

나라살림브리핑제8호-18년예산국회심의내역분석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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