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월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숙련유지를 기반으로 한 거제형 일자리 지키기 모델을 함께 구상해왔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자체-시민단체-국책연구소의 협업 결과물인 셈이다. 12월, 1월에 참여한 이들은 무급 또는 유급 휴직, 권고사직이 예정돼 있었던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사의 설계 부문 노동자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전기·용접·배관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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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 혁신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제작소의 가치를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분야

2.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및 과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2) 입사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입사지원서 내려받기(클릭)
3) 에세이 과제
– 3개 주제 중 하나(택1)를 택해, A4 2장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에세이 양식 내려받기(클릭)
※ 제출하신 에세이는 서류심사 시 반영합니다.
※ 입사지원서와 에세이는 한글파일로 보내주세요.
※ 파일명을 아래처럼 기입해주세요.
– 지원서:[희망제작소]입사지원서_지원부서명_지원자이름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발표 과제가 주어지며, 면접 전형 때 발표합니다.

4. 근무조건
– 급여 ☞ 클릭
– 근무시간 : 주5일,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휴무, 급여 변동 없음)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 경조사 휴가, 특별장기유급휴가 등
※ 서류 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 지원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흥수 경영지원실 실장 02-6395-1437 [email protected]

‘사회혁신’을 내세우는 희망제작소는 지역(생활세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적인 방식으로, 사회시스템과 서비스의 혁신방안을 찾습니다. 창립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밀고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2021년 우리사회 현실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의 실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나 산업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세계에서 생태적 전환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합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집값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지역쇠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할까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의 이탈은 이제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타협점을 모르는 갈등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학습경험이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회적 대화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두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의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경제‧문화를 되살려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희망제작소의 활동영역과 겹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사회가 응전해야 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 숙의‧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 등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활발히 벌여온 기존과제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세. 우리는 어떡하든 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소는 웬만해선 될 수 없네.(…) 서둘러서는 안 되네, 머리를 너무 써서는 안 되네. (…) 힘차게, 죽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걸세. 그것뿐일세. 결코 상대를 만들어 밀면 안 되네. 상대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일세.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네. 소는 초연하게 밀고 가네. 무엇을 미느냐고 묻는다면 말해 주지. 인간을 미는 것일세.”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서간집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의 운명 역시, 인간을 밀고 가는 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십시오.

희망제작소 소장
임주환 드림

21세기 실학 운동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희망제작소가 15돌을 맞았습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나이는 희망 찬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끌어온 후원회원 님들, 연구원들, 그리고 이사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어깨를 함께 걸고 언덕을 넘어서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연구하고 소통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사회의 발전 의제와 지역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제안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민간독립연구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 에너지가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때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히 응원하는 시민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거대 담론이나 관념적인 이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동시에 공존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때 더욱 꽃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촛불 혁명을 계기로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하는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지속 가능합니다. 희망제작소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가고, 더 많은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는 시민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희망제작소 곁에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희망제작소  초기에 함께 하자면 의기를 모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 발짝 앞서 시민사회와 사회혁신을 주장해온 박원순 선생을 회상합니다. 오늘 15돌을 보내며 시민들 속에서 혁신적인 공공 리더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발전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정지강 드림

희망의 오래된 미래
– 사진을 통해 보는 희망제작소 15년

운동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민간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꿈꾼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의제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시작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통해 15년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첫 걸음을 떼다

(좌) 2006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
(우) 2019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시민의 삶 속 반짝이는 제안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2021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연구?!, 시민이 직접 나서는 연구

(좌) 2006년 수해 전문가 뿐 아니라, 수해 현장을 몸소 느낀 시민이 발표자로 서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눈 월례포럼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우) 2019년 재난이 닥쳤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재난위기 매뉴얼을 만들었던 ‘2019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시민연구자.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 실천을 모색하는 워크숍

(좌) 2009년 박스, 일회용품, 이면지 등 쓰레기를 이용해 노트를 만드는 에코노트 만들기 시간. (우) 2019년 안쓰는 실, 안입는 니트를 풀어 만든 실을 활용해 산호를 뜨며, 멸종위기에 처한 산호를 알리는 산호뜨개모임.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후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정책 사례 연구

(좌) 2006년 ‘공무원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는 모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공공리더의 성장을 도운 ‘시장학교’
(우)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9차 정기포럼 현장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함께 자발적 협력과 연구, 교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

(좌) 2010년, 고양시 간부공무원 워크샵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맞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
(우) 2019년 완주군 정책디자인 스쿨, 주민 중심 정책 디자인을 위해 머리를 맞댄 완주군 공무원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뿌리, 후원회원과 함께 한 시간

(좌) 2009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희망제작소 3주년 후원의 밤
(우) 201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
함께 쓴 ‘희망’글씨를 들고서 우리 안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직접 만나고, 안부를 나누는 후원회원과의 만남

(좌) 2013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우) 2019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배달 나눔 봉사가 잠시 보류됐지만, 매년 진행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작 전에는 빨간 목장갑이 연탄 한 장 한 장 힘을 모아 나누고 나면 어느새 검은 장갑으로 변하곤 합니다.

후원회원이 모여 시민으로 연결되는 모임

(좌) 2011년 산을 사랑하는 후원회원이 모인 산행 커뮤니티, ‘강산애’
(우) 2019년 ‘강산애’가 관악산에 함께 오른 모습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모인 ‘강산애’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송동, 평창동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에서

(좌) 2005년 서울 수송동에 희망제작소가 있던 시절, 신입 연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
(우) 2019년 서울 평창동에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으로 옮긴 희망제작소에서 신입 연구원과 함께.

희망제작소가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후원회원

(좌) 2011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벽을 빛냈던 후원회원의 이름이 담긴 별 헤는 밤
(우) 2021년 현재 성산동 희망제작소 천장을 밝히는 희망제작소 활동을 정리한 희망 별
희망제작소 곳곳에는 희망제작소를 만든 회원과 시민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품은 연구와 활동을 나누며 새로운 연결을

(좌) 2014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공간투어 현장
(우) 2019년 서울 성산동 희망제작소 공간에 방문한 싱가포르 Raffles Institute 관계자들이 ‘희망별’을 보며 활동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간투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제작소 공간에서 활동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시하는 변화는 희망제작소가 뿌린 작은 씨앗입니다. 어느새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민간 독립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현장을 놓치지 않고, 시민연구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스스로 새로운 전환을 일구는 희망제작소가 걷는 앞으로의 15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 글/정리: 이음팀

분출하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어 내고, 이를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민간싱크탱크가 침체를 벗어나 사회 대전환을 위한 ‘싱크 앤 두’(정책과 실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3월 26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 사옥에서 열린 집담회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에서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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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 집담회 –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
2편, 현 상황 진단과 위기극복 방안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촬영일 : 2021.03.26.

창립 15주년 집담회 –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
3편, 2021년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어젠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촬영일 : 2021.03.26.

다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씨앗을 품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감염병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 양극화의 그늘 같은
해묵었으나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씨앗만큼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꿈꾸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 계신 시민 분들과
후원회원 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여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집단 면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감염병 중 60.3%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중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00여 개가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자치정부에 관한 연속 세미나에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만으로는 어렵고, 공공 부문의 강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는 자치정부 현장에서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Local)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배우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입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지역 사업의 일부가 축소 폐지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을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3차 추경은 올해 교부세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시행을 약정한 사업의 중단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보다 교부세 감액을 자치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더 줬다가 다시 빼앗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총 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인 실물 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식 처방은 무용지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에 소극적 금융통화 정책을 넘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35.3조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한 외형 금액입니다. 이중 세출 조정 금액은 23.9조 원이고 세출 감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긴급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10.1조 원을 줄였고, 그중 지방에 주는 교부세의 금액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예산 편성을 쥔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용과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치정부의 재정을 우선 축소하는 게 지방 홀대는 아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자치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