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caption id="attachment_21197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9" align="aligncenter" width="540"]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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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caption id="attachment_21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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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루에 3건이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caption id="attachment_212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되묻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루에, 그것도 연달아 무려 세 번의 기자회견을 한다니? 솔직히 마음 같아선 뜯어 말리고 싶었다. 이들을 반나절 동안 동행취재할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다.

온갖 사안들을 챙겨야 하는 기자들의 일상은, 사회 통념적인 예상보다 너무나 바빴다. 아마도 첫 번째 회견만 찍고 가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식일 터였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무리를 해서라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는 이미 확고했다.

묘하게도 이 대목에서 나는 예능 <무한도전>이 생각났다. 2018년 성대하게 마무리 한 563회분의 전설적인 예능프로가 아니라, 2005년 미약한 시작이었던 <무모한 도전> 때가 말이다. 비록 피해자들은 당시 출연자들처럼 지하철과 달리기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의 일정 말고도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자체로 무모해보인 적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2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천문학적인 자본금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대기업들과, 강력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유명로펌들을 맨 몸으로 상대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싸우는 타고난 투사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든든한 '빽'이 있는것도 아니다. 게다가 생활인으로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용산역 이마트 앞에 선 이유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야 할 시간에, 처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우려와 걱정부터 앞서게 한 피해자들이 용산역 이마트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 배상추진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등 참사의 피해자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이마트를 시작으로 애경과 SK본사를 차례대로 찾았다. 가해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상황을 아시는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신고만 7739건에, 목숨을 잃은 이는 1627명이나 된다. 지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지 10년째를 바라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요원하다. 더구나 지난 1월 12일 SK와 애경‧이마트 등, CMIT/MIT원료를 사용했던 책임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유영근)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해가족 중 한 명인 김태종씨는, 착잡한 심경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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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많은 돈을 투자해 야구단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의 일부라도 우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울분이 터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야구단을 인수하는 등 사세 확장에 힘을 쏟는 가해기업의 행보에 대한 쓴소리였다. 지난 1월 25일 이마트의 모회사 신세계그룹은 SK와이번스 인수계획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여름 김태종씨는 아내 고 박영숙씨(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13년 투병생활의 결과였다. 병원생활만 21번째, 중환자실 입원 16회에 걸친 강행군이었다. 이마트가 출시했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를 비극이었다.

"국민들이 국산제품을 애용해 대기업들을 키워줬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는 데도요. 더구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화학제품을, 소비자들이 과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산소줄을 착용한 채 애경본사 앞으로 찾아온, 조순미씨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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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13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던 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지금은 이 산소줄이 없이는 단 한시간도 편히 있을 수 없고, 일년에 수차례 병원입원으로 코로나 상황 탓에 더 힘든 투병을 해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 처해졌는지, 국민여러분들은 이 가습기참사가 왜이렇게 덮였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참사를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해주십시오. 원인물질을 들여온 SK와, 다른 기업들과 나눠 판매한 애경같은 대기업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고,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부 과연 정의로운가"

[caption id="attachment_212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SK 본사를 찾아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행를 촉구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부가 과연 정의로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SK는 CMIT/MIT 등 유독 화학물질 뿐 아니라 PHMG 등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국가의 외면에도 참사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무릎쓰고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숨가빴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건강을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얼떨결에' 피해자가 된 보통사람들의 싸움은 연휴를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무모한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