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후원회원님을 만날 때마다 유독 한 분의 이름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김주형 후원회원(1004클럽)인데요. 많은 분이 김 후원회원의 추천으로 희망제작소 후원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원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요. 김주형 후원회원의 어떤 모습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김 후원회원을 만나러 전주로 향했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꿈꾸는 마음으로

전주에서 아동병원을 운영 중인 김주형 후원회원은 ‘아름다운 가게’에 무상임대로 공간을 내어주는 등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광주에 전라도 최초로 ‘아름다운 가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전북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왜 전북에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저희 건물 1층이 비어있어서 무작정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했죠.”

김 후원회원은 무상임대는 물론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하며, ‘아름다운 가게 모래내점’이 개점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웁니다. 이후 ‘공동대표’라는 직함도 얻었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돈에 가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과금만 받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이 일은 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죠.”

희망제작소와의 인연은 아름다운가게 모래내점 축사를 온 박원순 전 상임이사(현 서울시장)와의 만남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김주형 후원회원은 전주시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의사회 연수교육 당시 박 전 상임이사를 초대해 기부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희망제작소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후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활동 취지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보탬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1004클럽에 가입하겠다니까 몇몇 의사들이 함께하겠다고 하셨어요. 회장인 제가 하니까 엉겁결에 같이 후원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웃음)

겸손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회뿐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도 희망제작소 이야기를 종종 꺼내셨다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이 공감하고 함께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희망제작소에는 더 많은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자원봉사현장으로 향하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김 후원회원이 운영 중인 병원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던 환자 수가 약 70% 정도 감소했다는데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72개의 병상 중 10개를 넘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 등 만성질환을 다루는 병원은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이 많다 보니 환자 수가 많이 줄었죠. 저희 병원 의사가 9명이거든요. 환자가 줄다보니 한 달에 2주씩 무급 휴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가끔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사회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인데, 의사들은 살짝 어려워졌어요.”

지난 3월에는 김 후원회원의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체 환자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김 후원회원은 코로나19 의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전국이 한참 시끄러울 당시에 선별진료소로 향했고, 전주에 있는 600여 명의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라지만 불안했던지 아내가 못 가게 했어요. 손주도 있고 해서 저도 살짝 고민했죠. 그래도 가야겠더라고요. 가면 제가 최고참일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선배가 더 계셨어요. 감사했죠. 후배들도 좋아했어요. 물론 힘들긴 했습니다. 3월이라 많이 춥진 않았는데 손이 시렸어요. 입김 때문에 안경에 김도 서렸고요. 또 방진복을 벗으니 머리에만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김주형 후원회원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을 포함한 K방역이 혁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꼭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의료체계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공적의료 체계와 함께 민간의료시설이 발달해 있거든요. 또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덕분에 대응이 훌륭했던 거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김 후원회원은 직업인 의사를 넘어 봉사자 의사로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동남아 등지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생활에 얽매여 못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네요. 물론 제일 좋은 건 현지에 병원을 짓거나 교육을 해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네요.”

다소 엉뚱한 것 같지만 김주형 후원회원의 꿈은 ‘세계평화’라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까지 ‘세계평화’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세계평화는 가족기도회 때마다 빠트리지 않는 기도 제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가슴이 많이 아파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 복잡한 정세에 머리가 지끈지끈 해요. 북한, 미국, 일본 등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사회는 점점 진보하고 있다고 믿어요. 희망제작소 같은 비영리단체도 일조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사진 : 이음센터

이별의 순간은 늘 슬프고 아쉽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1년에 여러 차례 이별을 겪는데요. 동료 연구원이 떠나가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후원회원으로 남아 희망제작소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만난 이은경 후원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경 후원회원은 2013년 가을부터 2017년 여름까지 약 4년여간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후원회원과 독립연구자로서 함께 했는데요. 최근에는 희망제작소의 여러 프로젝트에 객원연구위원으로 합류해 활발하게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에서 후원회원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었어요.”

희망제작소 안에서 바라볼 때(상근연구원)와 밖에서 바라볼 때(후원회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의 미션과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 ‘희망제작소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그러워 보이지만 더 어려운 시선이에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길 바라는 마음은 더 커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의제가 떠오를 때마다 희망제작소가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는 이유 역시 이런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회원은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직접 후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제작소의 활동 가치에 좀 더 깊이 공감하고 후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후원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입사와 동시에 후원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탈퇴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처음 후원했을 당시와 지금의 마음이 같다는 건데요. 희망제작소가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새로운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찾던 경험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은경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가 전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의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문화정책 연구, 노동, 일상 정치 참여 등 희망제작소가 기존에 연구했던 의제와 조금 다른 방향의 것들에 집중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의제나 이슈를 다룰 때, 그것이 희망제작소의 주요 키워드인 사회혁신, 지역혁신, 시민참여와 어떻게 맞닿아있는지 심도 있게 탐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이 후원회원이 리더로 있던 사회의제팀에서 기획했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 등의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동의 의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의 이슈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던 때에 진행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라서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희망제작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이런 고민은 외부에서 희망제작소를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다가오지만, 연구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주문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희망제작소가 여러 지역과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것들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 혹은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참여 방법론도 다양해졌고요. 저 역시 희망제작소처럼 시민참여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한다고 봐요. 시민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에서 분노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 되는 게 희망제작소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 아닐까요?”

희망제작소, 독립연구자의 든든한 협업 파트너가 되었으면

미디어학을 전공한 이은경 후원회원의 최근 관심 분야는 미디어 스타트업인데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립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와 언론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객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립연구자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끔 힘에 부쳐요. 혼자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필요한 건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독립연구자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익에 관심 있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협업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묵직한 조언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라고 해서 늘 희망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이 큰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걷는 사람. 좋은 친구라는 말은 이럴 때 붙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사진 : 이음센터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난해 벌어진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연일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전부터 아동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이어졌지만, 인천 화재 사건은 다시금 우리 사회가 처한 아동 복지와 돌봄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까요. 곳곳에서는 어린 형제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모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동돌봄과 복지제도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복지 정책과 방향을 진단한 오건호 위원장 님과의 인터뷰 이후,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과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아동 돌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초에 각 분야의 돌봄 기관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먼저 소개할 아동 돌봄 기관은 전국에 약 463개소(2018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의 박선정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복지서비스제공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사례관리사업에서 언급하는 사례관리를 두고,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는 그저 도움만 주고 받는 게 아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하고 강점도 발굴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 만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뒤늦게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굴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의 참여로 의료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네트워크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기초 방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사전에 발굴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굴 사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발견될 수록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할

사례관리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발굴하고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은 지역복지관의 역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원 제도와 연계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과 다른 분야의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로 어려운 주민이 발견되는 경로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통장이나 상인, 지역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을 통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주민이 복지관의 존재도 모르고,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복지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제도,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현재 복지제도는 대상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 만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 대상자로는 분류되어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가 잡혀있는데 아동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지원 복지 체계가 부족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후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있는데,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관 협의회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지원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복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해결하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협력를 도모하고 매뉴얼과 제도로 정착시킨다면 네트워크 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부터 복지 제도에 바라는 부분까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에만 국한된 게 아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역 사회 내 통합 안전망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직종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안에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바쁘고, 거리를 둬야하는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지원 기관,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만큼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