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3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하려는 이유는? (발행일 2020.02.18)
Q.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A.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이노마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변국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양법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3월 14일, 기후위기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온라인 행동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 기후위기비상행동’ 키워드 올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동네방네 기후액션 시민기획단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간 검색어 시사옵션 1위 ! 전체 3위를 기록하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14 실시간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공포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액션의 구체적 성과와 데이터는 충분히 정리한 후 곧 공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희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 환경 등 9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2020 하반기에 예정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탈석탄 선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공사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낼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6일 차이나는클라쓰에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김선교 공학박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김선교 박사님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논문만 25편 등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소속해있는 ‘에너지 덕후’ 박사님입니다!
에너지?
“인간의 문명은 탄소 배출 문명” – 경제학자 제러미 러프킨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을 걱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화석연료가 충분하더라도 우리가 탄소 배출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지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전환하는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온 전 세계 곳곳의 깨끗한 하늘을 보셨나요? 경제,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자주, 심도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를 뒤바꾼 에너지 전환!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최초의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18세기, 나무가 사라져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석탄은 보관할 수 있기에 대량 에너지를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공장 시스템이 가능해지며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이어진 1차 산업혁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환되며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역사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첫 전깃불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일본이나 중국의 자금성보다 2년 정도 먼저 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887년 경복궁의 첫 전기등 → 1898년 한성전기주식회사 설립 → 1899년 최초로 전차 운행 → 이후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전기산업 .. 해방 이후 남한의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설 88%가 북한(수풍수력발전소 등)에 있었습니다. 전기를 무기로 사용한 소련공정, 북측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로 혼란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배(전기발전함) 8척을 보내 전기를 공급해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당인리 발전소를 3호기까지 증설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는 1970년대 서울지역 전력공급의 7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발전기였습니다.
전기가 환경오염을?
우리나라는 석유가 단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기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총 에너지 중 화석연료 의존 양은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1973년도에 찾아온 오일쇼크로 다양한,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8년도에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88.6%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주범입니다. 탈탄소화는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통상감찰관 제도(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환경 감시를 강화) 그리고 RE100까지 각 국 정부나 기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벌금이 9,000억에서 1조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목하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4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밤이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이기에 기후위기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풍력)의 수익성은 빠르게는 7년~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보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국토면적 70% 산지인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토지의 6.5%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6.5% 면적은 꽤 큰 면적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0.6%으로 서울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92%가 17%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 면적에는 국민 8%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 70~80%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95%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만큼 재생에너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여름엔 +30도, 겨울엔 -20도, 연교차는 5~60도 차이가 나고 환절기 일교차는 20도 이상 납니다. 기후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시브 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문이 매우 큰 (통유리) 건물이 대다수 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 안 쓰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고효율 단열, 고성능 창호, 채광과 차양, 절전형 전자기기, 환기시스템 + 옥상 위 태양광발전소 까지 에너지 생산+절약+고효율을 위한 건축산업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만약 우리집 옥상위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웃에게 판다면 어떨거 같나요?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기량을 예측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IT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입니다.
전기시스템은 가장 높은 수요를 기준으로 설비됩니다 (7~8월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에 맞춥니다) 발전기, 송전시설 등 모든 시스템이 피크수요에 맞춰 구축이 됩니다. 봄, 가을이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기간에는 유휴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개인과 개인이 에너지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개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면 큰 에너지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상발전소라 부릅니다
슈퍼그리드 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뜻으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구상 중입니다.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뿐만 아니라 사하라사막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후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에너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 단 하나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입니다. 5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바꿔 나가야할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 입니다.
울산 북구 우리동네 바로 옆 경주에는 월성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안에 핵쓰레기장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효율은 낮은 반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가 다른 원전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 정자동과 화봉동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
위험천만한 핵쓰레기장,10만년의 독성물질 –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임시저장이 영구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산단층 위의 월성원전은 지진에 가장 취약합니다. 치사율 100% 사용후 핵연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건설반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산업부에 요구하려고 주민투표 청원서명을 11,483명을 받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울산북구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습니다.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핵폐기장을 지으면서 울산 북구민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 5월 28일~29일 전자투표 : 6월 1일~2일 (서명하신 분만 가능) 본 투표 : 6월 5일~6일 “울산북구민이라면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제 21대 국회위원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개원일에 맞춰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국회를 향해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점점 더 가속될 기후위기를 막을 자가 누구일까요?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과감한 기후대응법 입법이 절실한 순간입니다.기후위기 시한폭탄은 ’21대 국회’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퍼포먼스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기자회견 현장! 사진으로 살펴보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보았습니다. “닥치고 행동, 기후위기에 응답하자” “그린뉴딜, 경제성장 아닌 생존대책”
온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듯한 피켓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님, 보고 계신가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21대 국회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펼치기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국회에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안서는 아래에 있어요! 스크롤 밑으로 쭈욱~~
18대-19대-20대-21대 국회의원들이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는 기후위기폭탄을 들고 있네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피켓을 국회 담장에 걸었습니다. 국회를 지키려는(?) 경찰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50여명의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경찰펜스 너머 국회 담장에 기후피켓을 묶었습니다. “국회의원님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right now! 탈석탄!”
(국회담장 퍼포먼스 후 피켓은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수거해왔습니다. 다음 집회때 재활용할거예요~^^)
“배달왔습니다~^^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빨간 지구 배달왔어요!” 마지막 퍼포먼스로 국회가 기후위기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빨간 지구를국회 담장 넘어로 날렸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9편 (발행일 2020.03.31)
Q.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A.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6.34%(한국전력공사)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에너지 등도 포함되어있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으로만 보면 2.55%에 불과합니다.
Q.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A. 2019년, EU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2019 유럽 전력 부문 연례 보고서) 독일의 경우, 작년 6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으며 2030년까지 발전비중 65%를 목표로 합니다. 덴마크는 전력 대비 71%(2019년 1월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A. 네, 충분합니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은 단 5%입니다(에너지미래비전연구회)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0편 (발행일 2020.04.03)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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