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88.6%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주범입니다. 탈탄소화는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통상감찰관 제도(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환경 감시를 강화) 그리고 RE100까지 각 국 정부나 기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벌금이 9,000억에서 1조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목하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4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밤이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이기에 기후위기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풍력)의 수익성은 빠르게는 7년~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보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국토면적 70% 산지인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토지의 6.5%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6.5% 면적은 꽤 큰 면적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0.6%으로 서울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92%가 17%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 면적에는 국민 8%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 70~80%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95%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만큼 재생에너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여름엔 +30도, 겨울엔 -20도, 연교차는 5~60도 차이가 나고 환절기 일교차는 20도 이상 납니다. 기후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시브 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문이 매우 큰 (통유리) 건물이 대다수 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 안 쓰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고효율 단열, 고성능 창호, 채광과 차양, 절전형 전자기기, 환기시스템 + 옥상 위 태양광발전소 까지 에너지 생산+절약+고효율을 위한 건축산업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만약 우리집 옥상위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웃에게 판다면 어떨거 같나요?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기량을 예측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IT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입니다.
전기시스템은 가장 높은 수요를 기준으로 설비됩니다 (7~8월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에 맞춥니다) 발전기, 송전시설 등 모든 시스템이 피크수요에 맞춰 구축이 됩니다. 봄, 가을이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기간에는 유휴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개인과 개인이 에너지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개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면 큰 에너지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상발전소라 부릅니다
슈퍼그리드 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뜻으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구상 중입니다.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뿐만 아니라 사하라사막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후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에너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 단 하나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입니다. 5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바꿔 나가야할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 입니다.
울산 북구 우리동네 바로 옆 경주에는 월성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안에 핵쓰레기장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효율은 낮은 반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가 다른 원전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 정자동과 화봉동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
위험천만한 핵쓰레기장,10만년의 독성물질 –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임시저장이 영구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산단층 위의 월성원전은 지진에 가장 취약합니다. 치사율 100% 사용후 핵연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건설반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산업부에 요구하려고 주민투표 청원서명을 11,483명을 받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울산북구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습니다.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핵폐기장을 지으면서 울산 북구민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 5월 28일~29일 전자투표 : 6월 1일~2일 (서명하신 분만 가능) 본 투표 : 6월 5일~6일 “울산북구민이라면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제 21대 국회위원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개원일에 맞춰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국회를 향해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점점 더 가속될 기후위기를 막을 자가 누구일까요?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과감한 기후대응법 입법이 절실한 순간입니다.기후위기 시한폭탄은 ’21대 국회’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퍼포먼스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기자회견 현장! 사진으로 살펴보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보았습니다. “닥치고 행동, 기후위기에 응답하자” “그린뉴딜, 경제성장 아닌 생존대책”
온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듯한 피켓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님, 보고 계신가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21대 국회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펼치기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국회에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안서는 아래에 있어요! 스크롤 밑으로 쭈욱~~
18대-19대-20대-21대 국회의원들이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는 기후위기폭탄을 들고 있네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피켓을 국회 담장에 걸었습니다. 국회를 지키려는(?) 경찰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50여명의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경찰펜스 너머 국회 담장에 기후피켓을 묶었습니다. “국회의원님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right now! 탈석탄!”
(국회담장 퍼포먼스 후 피켓은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수거해왔습니다. 다음 집회때 재활용할거예요~^^)
“배달왔습니다~^^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빨간 지구 배달왔어요!” 마지막 퍼포먼스로 국회가 기후위기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빨간 지구를국회 담장 넘어로 날렸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9편 (발행일 2020.03.31)
Q.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A.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6.34%(한국전력공사)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에너지 등도 포함되어있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으로만 보면 2.55%에 불과합니다.
Q.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A. 2019년, EU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2019 유럽 전력 부문 연례 보고서) 독일의 경우, 작년 6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으며 2030년까지 발전비중 65%를 목표로 합니다. 덴마크는 전력 대비 71%(2019년 1월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A. 네, 충분합니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은 단 5%입니다(에너지미래비전연구회)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0편 (발행일 2020.04.03)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1편 (발행일 2020.04.24)
Q.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 -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C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수치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과학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 1.5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전 지구적인 극단적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파멸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플랜 드로다운은 파멸에 대한 비관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감축 결과(이산화탄소 감소치, 비용 순절감액)를 예측하고 순위를 매겨 솔루션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다양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교과서 같이 꼭 읽어야하는 필수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파괴적인 미래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솔루션일 것입니다. 각 분야 활동가들이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Energy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pixabay
플랜 드로다운이 소개한 전체 솔루션 중 상위권 솔루션이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 80%차지) 에너지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석탄, 석유, 가스를 추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과 탄소 기반 연료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여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상위권 솔루션은 풍력발전(육상)과 태양광발전단지가 각 2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충족시키고, 미국 내 세 개 주의 잠재적 생산량만으로도 미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태양광발전은 건설 비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디든 설치가능한 점,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가변성이 단점으로 꼽히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과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원자력,메탄소화조,수력발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의 20여개 에너지솔루션이 제공되었으나 비용, 영향 예측 불가, 폐기물 증가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식량 Food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될 존재인 식량.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식량만으로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량의 8%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 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는다는 현실은 기구하기만 합니다.
식량과 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 주제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부터 전환을 일궈내는 것일겁니다. 육식은 토지이용과 가축방목, 농업과 임업, 식량의 유통과 보존,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따른다 해도 가축을 기르는 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관되는 포괄적 배출들을 모두 헤아리면 전체 배출량의 50%가 육식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식량을 국가로서 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올바른 식량 생산과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긴밀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비건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가능하며, 유제품 등을 포함한 채식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3%까지 감축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식의 식량이용이라는 것이죠.
여성 Wome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질병, 자연재해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열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교육과 가족계획이 각각 6,7위를, 여성 소작농이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의 자유, 기회,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교육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비용 대비 경쟁력이 가장 큰 방법이면서도 비용은 저렴합니다. 여성 소작농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다르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미가 아닌 농부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토지 사용권 확보 등 소작농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집단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니, 아주 효과적입니다!
플랜 드로다운에서 소개하는 ‘건축과 도시’ 분야 솔루션은 건물 건축 기술의 적용을 이야기하며 도시를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축 시스템은 미래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필요한 냉방 시스템을 계산한 후, 시스템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아닌 ‘풍족함에’ 맞춰진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양만을 사용하는 넷제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2050년에는 도시인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건설 증가, 공간 확장으로 이어질텐데, 많은 도시들이 보행자 기반시설에 지나치게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동차 기반의 도시에서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시 전환은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 키포인트입니다.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부동산, 토지용도 조례, 교육과 프로그램 등 도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환경 파괴에 대한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과밀화될 수록 환경이 파괴되며 오히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퇴화됩니다. 도시는 적절히 설계되고 관리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공간이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토지이용 Land usage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오늘 날 대기중 온실가스 비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화석연료는 수만년의 시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탄소의 응집체 그 자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응축되어 온 탄소덩어리들을 얼마 되지 않는 시간동안 거의 전부 태워버렸으니.. 오늘 날의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利用)해야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플랜드로다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공기중으로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다시금 땅 속으로 격리시키고 수세기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확실한 대안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선주민의 토지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의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이 가장 적음에도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현지 지식과 전통 방식, 과학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생계와 지역 자원관리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시간에 만들어낸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정도로 지구온난화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토지관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며, 풍부한 문화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호합니다. 선주민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는 최소 4억8500만 헥타르의 숲(지구 삼림의 약14%)을 포함해 전체 토지 면적의 18%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은 성숙림의 격리율과 비견될 정도로 탄소격리율이 높은 텃밭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무와 농작물 생산을 통합하여 땅을 회복시키고 농작물의 생산량 또한 증대시키는 혼농임업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수송체계 Transportatio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수송 부문은 양날의 칼입니다.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수송 방식을 줄이지 않으면 소비 증가로 인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수송 체계의 사용과 지속가능성은 사람들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고, 앞으로 도시 환경의 설계와 과잉 소비의 감소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송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전기자동차(26위) 입니다. 전기차는 휘발유보다 4배 더 효율적이고, 연료도 더 쌉니다.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도 10.8기가톤에 달합니다. 주유 후 주행거리가 문제지만, 충전소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개선 될 것이고, 2040년까지 약 4억대의 누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9위)는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전기로만 구동되는 차량을 최종 목표로 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외에도 선박(32위), 항공기(43위), 트럭(40위) 등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구조를 바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승차공유(75위)도 돈을 들이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의 발달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되어 다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전스(63위)는 코로나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대면과 비슷한 환경, 느낌을 조성함으로써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도 줄어들고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당 단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긍정적 텔레프레전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 이를 많이 채택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재료 Material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제품과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 절감, 재사용, 재활용 방법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바로 재료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은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료 부분에서 지구온난화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매관리가 1위입니다. 실제로 냉장고, 에어컨 등 온도조절장치에 있어 냉매가 빠질 수 없는 요인입니다. 과거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주범이었던 염화불화탄소(CFC)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구온난화 유발 요인이 이산화탄소보다 최소 1000배에서 최대 9000배에 이릅니다.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는 2030년까지 전세계 7억대의 에어컨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냉매 회수 및 누출 방지의 효율적 관리는 재정적 이익을 넘어 지구온난화를 감축시키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체시멘트(36위), 가정물절약(46위), 바이오플라스틱(47위), 가정폐기물 재활용(55위), 산업폐기물 재활용(56위), 재생지(70위)의 부분에서 지구온난화를 감축하는 방법들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하고 그래도 나오는 가정과 산업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물질이 보유한 가치를 추출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축폐기물의 순환골재로의 재활용 활성화도 그러한 측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절약 방안은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주거용 에너지 사용량의 1/4가 온수 사용에 든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조금 차가운 물로 씻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절수용 수도꼭지 및 물 소비가 적은 설비, 가전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선과 샤워 시간 단축,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고 변기 물 적게 내리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병행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매력적인 미래 에너지 Fascinating future energy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각 영역별로 종합적인 미래 에너지 상이 어떠해야 할지 정리하여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일년생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방식의 변화입니다. 다년생과 일년생의 다양한 작물과 함께 계절별 방목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이 병행된다면 토양의 건조화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탈탄소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 속에서는 다시마로 바다숲을 조성한다면 식량생산 외에도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다시마 1톤은 이산화탄소 1톤을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율주행차량, 스마트그리드, 리빙빌딩, 하이퍼루프와 같은 혁신 기술은 현재도 연구와 상용화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직접 공기를 포집하거나 수-붕소 융합을 통한 에너지 혁명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기술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순환경제 구축은 이제 전세계적 화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지구와 공생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구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인류가 아닌 지구에게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지구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 can drive progres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bring them to commercial use.”
미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친환경 기술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런 모든 급격한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 온난화인 것이죠. 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답니다!
첫째, 지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생태계들을 회복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강, 습지, 바다, 산, 맹그로브 들은 엄청난 양의 탄소들을 흡수합니다. 이들은 방화벽 역할이 되는 거죠!
둘째, 작은 규모의 농부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식량 농업 기구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류 산업 공장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에서 15퍼센트에서 18퍼센트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환경을 더욱 더 생각하는 작은 규모의 농부들을 지원해 준다면 사소한 것부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넷째, 오염물질들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악명 높은 온실가스죠.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수백 년 동안 있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수소화불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안에 사라지죠 하지만 이것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35퍼센트나 차지하므로 이런 물질들 사용량을 줄인다면 기후 회복은 더욱더 쉬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미래를 위하여 완화하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재앙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점차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을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큰 우려가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위해 8월 26일 (수) 부터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석탄발전 퇴출 시한의 결정 석탄발전의 환경비용 반영 (환경급전 제도 개선)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전환 지원 석탄발전 관련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및 기후 금용 원칙 확립
주요 활동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집중 행동 선포식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탈석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탈석탄법 국회의원 동의 촉구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탈석탄법 입법 제안 및 정책 토론회
안녕하세요. 산청 간디고등학교에서 인턴십을 온 이연주라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2주 반 동안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고 밖에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글은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총 3가지의 그림을 소개할게요! 모든 그림은 퍼가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두워진 하늘, 이건 다 석탄 때문!
석탄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로 파랗던 하늘이 점점 검해지는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전국에 59기나 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 2기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탈석탄이 필수일 텐데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후대에게 회색빛 하늘을 물려줄 순 없어요.
쌓여가는 핵폐기물들은 이제 그만!
원자력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놀랍게도 회색 건물들은 원자력발전소이고 뒷 배경은 더 이상 보관될 곳이 없는 핵폐기물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에 세워져있는 ‘STOP’표지판은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와 이제 노후된 원자력발전소들과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만큼 인류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
재생에너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를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라 설명할 건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앞에서 나온 두 가지의 비환경적인 발전소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지구와 대한민국과 자연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분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의 기후에너지 폴더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던 사실들을 블로그나 환경잡지에서 얻으면서 더 의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긴 글과 그림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9월 7일, 곧 ‘푸른 하늘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위해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4편 (발행일 2020.08.14)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떄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 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mm로, 2013년 최장 장마 (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6mm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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