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징벌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였다. 20년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은 아프칸을 몹쓸 땅으로 황폐화시킨 채, 매우 성급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집권했지만, 곧바로 아프칸에서 난관(Waterloo-돌파할 수 없는)에 봉착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맹신이라는 패착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한구석에서 스스로 갇히는 비극을 연출하였고, 그의 후유증은 향후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패악 1 : 전쟁 미치광이

2021년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인명의 희생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만 4천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에는 7만 명의 아프칸 정부군과 경찰 그리고 4만7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추가로 수십 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아프칸 전체인구의 1/3 정도가 피난을 가야 했다.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은 기나긴 불황의 나락 속에 빠져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군으로 전락하였으며, 총인구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 역시 이번 전쟁에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2.26조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을 소진하였고 미군 2,442명과 용병(주로 Black-water를 통한) 3,846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패악 2: 음모주의(Machiavellian)

미국은 상대방을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음모의 기술에 익숙하여 왔으며, 아프칸은 다만 최근의 희생양이 된 것뿐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비에트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프칸 내의 지하드 그룹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철군하자마자, 곧바로 이 지역을 포기하면서 아프칸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거지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프칸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하려고 이미 내전으로 분열된 나라에 군사력을 파견하여 탈레반의 지배력을 저지하고 친미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Karzai와 Ghani를 대통령을 앞세워 후견하면서, 서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추가 인도-태평양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아프칸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아프칸의 예는 미국이라는 패권은 필요하면 일시 지원했다가도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에 이루어진 탈레반과 회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이 없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군을 아프칸에서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악 3: 인권의 남용

미국은 자신을 “언덕 위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묘사하면서 자연권적인 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모범이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아프칸에서는 상기의 수사가 헛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배신의 행위들을 노출하였다. 한마디로 아프칸에서 미국의 주둔은 대량살상기계의 배치와 다를 바 없었다.

2010년에 미군은 잘 알려진 5인조 ‘사살팀-Kill Team’을 편성하여 질주하는 아프칸 시민들에게 재미삼아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였다.

2012년에는 악명높은 살인자 Robert Bales가 자신의 주둔기지에 가까운 민간촌락을 습격하여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인 16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더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가 재판과정에서 협상제도(Plea Deal)를 이용하여 사형을 면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미해병 전투복장의 4명의 병사가 탈레반 전사의 사체에 오줌을 누면서 조롱하는 혐오스러운 장면이 미국 내에서 비디오 온라인으로 버젓이 방영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책임검사가 수백 병의 아프칸인 죄수들이 미군 정보기관들의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인신공격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이는 9/11 테러공격의 혐의자들을 수감하려고 세워진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끔찍한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패악 4 : 테러집단을 지원하다

미국은 반테러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9월 유엔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테러집단으로 자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유엔이 ETIM를 테러집단으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아프칸과 키르기즈스칸 미국과 중국 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남아 지역를 테러의 위협에서 방어하는 일에 대한 공동적인 협력을 향한 매우 중요한 포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말기 워싱턴 당국은 유엔이 ETIM을 테러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미국의 반대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ETIM이 계속 테러 활동하였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다음과 같다 “여전히 아프칸 지역 여러 곳에 분산되어 수백 수천 명의 ETIM 민병대가 활약하고 있다”는 ETIM의 홍보비디오가 무기로 무장한 그룹들이 Badakhshan 지역에서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유엔의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 주듯이, 미국은 아프칸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미국은 ISIL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포위하고 있던 Nangarhar 지역을 목표로 아무런 소탕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지역으로 ISIL의 전사들이 충원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여 왔다.

러시아 외무성의 여성대변인은 2018년 8월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불명의 핼리콥터들이 아프칸 내 탈레반과 ISIL집단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미군이 아프칸의 모든 공중비행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없이 아프칸 지역에서 불명의 헬리콥터들이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연코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에는 10개 남짓하였던 테러집단이 이후 20개 이상을 증가하였다.”

패악 5: 헤로인(마약)의 밀매

아편밀매는 아프칸의 전쟁와중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전쟁으로 인한 광범한 시설파괴와 실직 그리고 외국지원의 급작스런 중단은 아프칸 국내의 경제와 인권상황에 위기의 불을 지폈고 빈곤한 아프칸 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마약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군들은 양귀비를 완벽한 전쟁의 작물로 간주하였다. 미정보기관의 간부들은 관할 지역내 아프칸들에게 양귀비재배의 기술을 암암리에 제공하였고 양귀비 종자를 공급해주고 이의 재배를 지원하면서 불법거래를 조장하여 왔다.

2017년 유엔산하의 마약범죄관할기구는 당시 아프칸 내 12만 핵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미군이 침공하기 전 아편의 생산량은 180톤에 불과했으나, 침공이후 곧바로 3000 톤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0,000 톤에 달했다. 아프칸은 미군의 침공이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85%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하고 있다.

패악 6: (이슬람)신에 대한 불경

미국은 아프칸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은 오히려 이슬람 신앙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었다.

2005년 ‘Date Line’이라는 탐사전문 뉴스프로그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 반군의 사체를 태우면서 주변의 이슬람 민병대를 향해 그을리고 연기가 나는 시체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들의 소름끼치는 행위는 사체의 화장을 금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대한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이슬람 전역에 매우 강력한 증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에는 Bagram 공군기지에 중무장한 미군병사 몇 명이 코란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서적들을 불태웠다. 이에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공군기지의 외곽을 둘러 쌓고 항의를 벌렸으며, 이 와중에 충돌이 벌여져 8명의 아프칸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패악 7 : 환경의 파괴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주둔하면서 현지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군사적 작전을 전개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7년, 미군은 MC-130 공수기를 이용하여 GBU-43이라는 대량포격으로 “포탄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bombs” 라고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인접한 Bagram 주 일대의 환경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였다.

미군이 Bagram 공군기지를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다량 담은 수십 만개의 용기를 방치하고 파괴하여, 지역의 토양과 자연수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

상기에 언급한 7가지 사례의 패악들은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칸에 주둔하면서 범한 수많은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긴다. 아프칸에서 미군이 행한 모든 일들은 ‘미국우선”과 “백인우월”이 혼합된 맹종(mndset)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이 아프칸에서 행한 임무는 결코 “(친미적) 국가를 건설하는” 따위가 아니었다고 바이든은 솔직하게 언명했다. 미군이 발자국을 남기는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혹은 그곳이 우연히 아프칸이었지만, 피비린내와 온갖 혼란, 기근과 가난, 그리고 피신 등으로 점철된 전설을 예외없이 남겼다.

미국의 아프칸 실패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죄상에 속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 세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의 패권과 군사적 개입과 소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칼러-혁명에 경각심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아프칸의 비극이 절대로 결코 되풀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CGTN 편집부 2021-08-25.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태국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인도는 추후 참여)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경제공동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향후 시장개방 등 미세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후 공동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아시아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은 현실의 실천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 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로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 자체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기기 위해 창설됐음을 짚은 것이자, 현재 범람하는 배타적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덮친 IMF 외환위기가 ‘바람부는 날’이었고,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바람부는 날’이며,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달려있는 현 정세가 ‘바람부는 날’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집을 짓는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도 냉전체제가 짓눌렀다. 냉전이 해체되는 1980년대 말에 아시아경제공동체가 제안된 적이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13개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을 제안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음 해 채택됐다. 2001년 부르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치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하도록 산하 각료회의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는 아시아를 자각했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물꼬를 트게 된다. EU와 달리 금융협력부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일어나고 TPP, RCEP, CJK(한중일) FTA, AIIB 등 거대자유무역협정(Mega Free Trade Deal) 협상 및 개발금융기구 창설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주체적인 통합노력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그것은 참으로 부족했다. 미국과 일본의 태도 때문이었지만, 한반도의 냉전이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물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통합은 요원하다.

다행히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금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열린다면, 이는 세계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간수준의 실질적 합의 즉, 핵동결과 종전선언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교환될 수 있고, 더불어 완전한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최종목표로 천명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를, 이념과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벌크달러 북한반입을 허용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는 분명히 밝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가령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창지투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묶는 동북아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NET)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부존 자원상태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하나의 경제권으로 개발된다면 상호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다자간·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통크게 결집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경영하는, 빅 픽쳐가 준비될 때이다. 

중기이코노미, 2019년 11월 5일자와 동시 게재된 글입니다.

최민식

중기이코노미 객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연계되어있으면서도, 역사와 영토의 문제로 복잡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매우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3강을 형성하는 삼국의 규모는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면에서도 15억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중일 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에서 보여준 삼국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인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통상촉진협회의 부의장인 Zhang Shaogang은 CGTN-Dialogue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회복력이 강한 경제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IMF에서 발표한 GDP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세계경제규모에서 각각 2위와 3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을 합한 규모는 GDP면에서 세계의 1/4, 인구 면에서는 1/5 그리고 교역량에서는 1/6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는 3/10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Zhang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1의 무역대상국이고,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4, 한국의 제5의 무역파트너이며, 삼국의 교역량 총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제3, 일본이 제4의 해외직접투자(FDI) 국가들이며, 중국 역시 이들 양국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역시 확대일로에 있으며 매년 10만명 단위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삼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Zhang은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관련하여 삼국은 경제적 하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Zhang 부의장에 따르면 팬데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기업들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하는 온라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왔다고 한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Zhang 부의장은 2012년 11월 첫 회의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RCEP협상이 성과를 이루어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삼국간 FTA의 대부분 현안을 타결하였으며, 조만간에 체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Zhang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RCEP 협상이 금년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실제로 11월 중순에 모든 합의국가들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의 기반 위에 내년 중으로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진행중인 삼국 간의 FTA 핵심적 사안은 동북아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민간 기업 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에 관한 협의가 중국의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열리는 상해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주관아래 11월 6-7일 양일간에 열릴 예정이며, 특히 식자재와 농업생산품, 자동차, 첨단 정보기술, 생활소비재, 의료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무역 서비스 등 폭넓은 산업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CGTN Dialogue on 2020-11-06.

(CNN) — 지구의 오대양은 최소한 1억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 전문연구자에 의하면 이들 플라스틱의 양이 조만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합한 무게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들이 먹이사슬 또는 빗물에 섞여 내리면서,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라는 역할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플라스틱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플라스틱 산업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1971년 ‘미국을 아름답게-Keep America Beatiful Inc’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다음과 같은 구호로 왜곡(세뇌)시켜 왔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기의 구호는 매우 강력하여서 초기부터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우리들 모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행동의 지침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잘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의 운동은 환경보호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GO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바로 음료회사와 포장전문회사들이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환경오염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여, 해당산업을 번창시키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호는 사실과 달리 재앙의 사슬을 지속시키는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시도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열병합 발전과 같이 다른 오염원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회수의 방식으로 소각시키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걷어내는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오염원을 없애려는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에 있다.

산업계의 현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산업의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 소유의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미생물-분해가능 재료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개국의 정부단위에서 이의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40여 국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플라스틱-백을 종이-백으로 교체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이라는 소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용도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의 소비경제에서 목격하듯이, 일회용 포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알미늄-캔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플라스틱 재처리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폴리에틸렌의 전도사들이 지방자치체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당 공직자를 설득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1990년까지 만개가 넘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플라스틱 재처리 시설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재처리가 우리생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재생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행동의 신호로 받아 들어지고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로써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단지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1%는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자연 어디엔가 흩어져 버린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부산품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의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말끔하게 실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계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재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의 재생작업은 미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한때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을 사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외국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생산된 플라스틱의 2-3%만이 재생되고 14%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거대 화학석유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미상무부에게 케냐와 협상을 통해 플라스틱을 수입해가도록 로비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면,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창구로 미국산 플라스틱 신제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국제적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의 재생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플라스틱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의 죄악을 덮으려는 짓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무심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연구보고(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지난 1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의 90%는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더구나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투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식품가게와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로 미생물-분해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당분간 우리모두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출처 : CNN on 2020-09-20.

Alex Totterma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ve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그는 미생물-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중순 중국 광주에서 있었던 EXPO개막에서 행한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Summers 장관과 그의 가문은 미국 내 경제계와 정계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위대한 국가이며 ‘미국과 관계를 여하히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21세기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향후 몇 년 사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영역에서 미국도 번영하고 중국도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미합중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과 중국 역시 긴장과 어려움에 직면할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성공을 하는 한편 중국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성공하는 반면에 미국이 실패한다는 설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내마음 속에 담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국의 관계는 좋은 추억과 언짢은 일들이 얽혀 있는 과거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으며,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심해의 풍랑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간의 존중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앙갚음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양국이 험한 풍랑을 헤쳐서 안전한 해안에 도착하려면, 힘을 합쳐서 노를 짓고 또 저어야만 할 필요가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도 아니며, 협동의 정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현실의 인식에 관한 주제이며,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미중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양국은 개별 국가라는 주체로서 각자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서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개별국가들은 각자 자산의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자 해당 인민들에게 국가로서의 성공여부가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국제적으로 성공여부의 체제로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체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듯이, 중국의 동료들은 현재에 입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체제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관계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태평양의 주요 도서들의 현안에 대하여 또한 국제기구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명선의 노를 짓는 사람들처럼, 자신 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현안들이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주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존속이 달린 것이다. 탄소화합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화석연료를 이제껏 마음대로 사용해 왔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사회관습 그리고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구상에 관련한 선택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당국이 최근 탄소중립국가가 되겠다고 약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의 과정을 평가하는 노하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점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주요한 위협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SARS와 Ebola가 있었고 미래에 다른 종의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에 성과가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여준 강력한 조치는 거울삼을만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전염병의 조건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팬데믹 질병의 잠재적 위험성의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온 세계가 공유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의무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속도로 전파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야 한다.

현재, 거대한 경제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지난 겨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이의 회복이 매우 느리며 지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방식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응해온 조치를 수행할 만한 국내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 강국들이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개발국가들의 부채(감면)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이다.

코로나-19를 해결한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현안은 데이터의 유통, 인공지능 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규칙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유통은 국가안보에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협력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사회가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삼으려면, 모두 함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일부에서 미중 간에는 외교가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펼치지만 나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안이 기후문제이던, 지난 십 수년간에 극적으로 반전된 미중 간의 무역역조이던, 상호간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던, 몇 년 전부터 현안이 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문제이던, UN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중국의 괄목할 공헌이던,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이견이던, 대부분 솔직한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에 양국은 향후 대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한다든지 (폼페이오처럼), 한편에서 지구를 유일하게 지배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양국 협력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에서 험한 파고 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우호적 역사와 실용적 접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상호적인 존중과 상호적인 대화이다.

출처: CGTN

Lawrence H. Summers

미합중국의 전직재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