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둘로 갈라진 거대한 열광과 분노, 냉소와 조롱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다. 그 와중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안정감과 신뢰감이 조용히 주목받았다. 혼란 속에서도 이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돼지열병과 태풍 방재에 전념하는 등 안정적으로 내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덧 이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에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통’으로서 일본과 외교 분쟁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주목받았던 터라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총리에게는 ‘할 일은 확실히 한다’는 이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 과거 고건 총리나 황교안 총리처럼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2인자인 총리가 주목받는 일이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총리에게 주목할 만큼 떨어져 있진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이 총리의 내공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총리로 지명됐된 이낙연 총리는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직을 수행함으로서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재 정국에 대한 해결사 노릇도 이 총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종종 관측된다. 최근에는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원로 정치인들이 이 총리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내세우는 요란한 대응은 그간 이 총리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낀다.

품격 있는 사이다 발언으로 존재감

“MBC, KBS의 불공정 보도를 본 적 있느냐?”(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MBC, KBS를 잘 안 본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다.”(이낙연 총리)

“수십 조 씩 퍼붓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인가?”(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복지 예산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이다.”(이낙연 총리)

이 총리는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사이다 발언’으로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이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환호했고 그의 주요 발언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이 총리의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순간이다. 고 노회찬 의원은 이날 이 총리의 모습을 보고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해공갈단 같은 거였는데,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랜 언론인 생활과 다섯 번에 걸친 대변인 생활은 그에게 ‘말과 글’을 단련할 시간을 주었다. 명대변인으로 꼽혔던 그는 여러 차례 기억에 남을 말들을 남겼다.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의원들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자 당시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총리가 남긴 논평이다. 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사의 최종 정리를 맡았다. 노 대통령은 연설문을 극찬하며 토씨하나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총리에게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이 총리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조 장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문 대통령께 (임명 전에)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저의 의견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적절하지 않다,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검찰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와 별개로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다”며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요청에 대해서도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은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1년 동안의 기자 생활 동안 네 가지를 배웠다고 한다. 첫째, 진실은 몹시 알기 어렵다. 둘째, 어느 경우에나 공정해야 한다. 셋째, 말과 글은 알기 쉬워야 하며 그러려면 평범하고 명료해야 한다. 넷째,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책을 읽으려 한다. 그 중에서도 진실에 신중하다는 것과 “공정을 내 브랜드로 삼고 싶다”는 말에 눈길이 간다. 이 총리는 국회의원에게 의사당에서 주먹질을 당했지만 세상에 알리지 않는 대신 동료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그 의원 기사는 자네가 써 주게. 나는 공정할 자신이 없네.” 지금의 이 총리의 모습에서 보이는 신중하면서도 강단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꼼꼼한 일처리, 공백 없는 삶

이 총리는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좌우명은 근청원견(近聽遠見)이다.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이다. 전남 지사 시절에는 ‘이 주사’로 불리기도 했다. 실무를 맡는 6급 공무원 같다는 의미다.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의정활동 우수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전남 지사직 수행도 ‘100원 택시’ 정책 등 대체로 후한 평가를 받는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장관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소문도 났다. 보고를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도 서슴지 않는다.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총리의 스타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자한 어머니(자모)’, 이낙연은 ‘엄격한 아버지(엄부)’라는 말이 돌 정도다. 어느 날 이 총리가 장관들의 술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총리님 질문 좀 하지 마세요”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 총리와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2018년부터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주재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매년 신년 부처 업무보고를 대부분 대통령이 주재한 것을 보면 이 총리에게 실리는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과거 신문사 논설위원 시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마치 최근의 이 총리에 대한 경구인 것 같기도 하다. “정상외교는 단발적이지만 내정은 연속적이다. 정상외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으나 내정에 효과가 나려면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참기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히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해진다. 많은 것을 펼쳐놓고 별로 주워 담지 못한다면 펼치지 않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소수정부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국민의 감동이다. 감동을 주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 총리는 특사로 파견될 것이란 기대도 받았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래 전에 장관을 하고 잠깐 쉬는 사이 한국에 들렀을 때 비 내리는 삼청각에서 소주를 마셨던 일화가 있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일본이 한센병 피해자 보상에 조선인만 차등을 둔 것을 지적했고, 아베 총리는 “알아보고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1년 뒤 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결국 고쳤다.

이 총리는 일본에 가게 된다면 도쿄의 이자카야에 가서 ‘곤방와(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침 30년 전 이 총리는 도쿄 특파원 시절 아키히토 일왕 즉위 행사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이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서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떻게 보면 이 총리는 정치인으로 한 번의 낙선도 없는 ‘꽃길’만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했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 총리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의 길을 걷지 않고 취업의 길을 택한 뒤 기자가 된 것도 어려운 집안 사정의 영향이 컸다. 한 인터뷰에서 이 총리는 “인생에서 무직 상태로 있었던 것은 기자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50일이었다”며 “이력서에 공백이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는 공백이 있으면 굶어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할 때도 만만치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80%는 주승용 의원에게 진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도전하는 길을 택했다. 경선 당시 돈이 없어서 광주시내 값싼 원룸에서 지냈는데 겨울에 곰팡이가 슨 바지를 입으면 피부에 달라붙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를 ‘곰팡이 같은 내 인생’이라고 곱씹으며 막판에 극적인 승리를 일궜다.

장점이자 단점 ‘무난함’

취임 이후 이 총리는 무난한 내정 관리를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9월에는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환자가 나오자 이 총리는 신속하게 대처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대응도 무난했으며 돼지 열병에 대한 대응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다.

몇 가지 논란도 있었다. 이 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의 선물비 상한액 5만원을 농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농어민들을 배려한 조치였지만 결국 고무줄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총리는 “가령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해명했지만, 마치 어차피 메달권 밖이라 단일팀을 구성해도 괜찮다는 발언처럼 들려서 뭇매를 맞았다.

때로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7월 우정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자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도 이를 두고 ‘전통’이라 표현한 것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이 총리의 경박한 인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노조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정했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 총리에게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안정감과 신뢰감 외에 확실한 이미지를 굳히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아직까지 이 총리는 차기 대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언론의 집요한 질문에도 “지금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 “아무런 계획도 없다” “총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총리를 그만둔 뒤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벌어진 여야 토론회에서 이 총리는 당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박 의원은 “링컨은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 없다고 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앞으로 이 총리가 걸어야 할 길도 비슷할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 민심은 더욱 집채만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다. 때로는 성내고, 때로는 열정이 넘치고, 때로는 냉소하고 조롱하고 뒷짐지는 민심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진지하게 ‘민심’만을 내세우는 정치인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은 없었다.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던 이 총리라면, 그 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종민, <총리의 언어>(타래)

[신동아 2019. 7. 17]‘지일파 해결사’ 이낙연 국무총리

[노컷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9. 1. 22][인터뷰] 이낙연 “여론조사 1등? 대권 생각 자체가 두렵다”

[한겨레 2019. 5. 13] 이낙연 총리 “민주주의 끊임없이 위협”…태극기부대·일부 야당 행태 비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통합

새해 벽두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뜬금없이 사면론을 주장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면론이 자신의 신념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국민통합이란 정략적 이익,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책략이거나 기득권 세력끼리의 야합일 뿐 진정한 국민통합과는 인연이 없다.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의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남용되고 있지만, 국민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 흥하지만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장구한 인류역사를 통해 확증된 진리이다.

국민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적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기 극복, 국가적 방역전쟁의 성공 등은 국민들이 얼마나 일치단결해 국가적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한 마디로 국민통합의 정도가 국가의 위기 극복능력이나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이전 시기로 돌아간 미국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민통합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본주의 진영의 대장 노릇을 해온 미국은 오늘날 국민들이 단순히 분열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 사이에 적대감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2020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전형적인 1대 99의 사회, 즉 불평등 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이다.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2010년대에 계급투쟁의 성격을 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으로 폭발했다. 만일 이 운동이 성공했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저항운동은 실패했고 미국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바로 트럼프 현상이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리고 사분오열된 미국인들, 특히 하층 백인들은 힘을 합쳐 1%의 부자들에게 저항하는 대신 이주민, 유색인종 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사회 모순과 패전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유대인에게 퍼부었던 것처럼 미국인들은 패거리를 나누어 자신들의 분노를 상대 패거리에게 퍼붓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나아가 타도하려고 하는, 국민통합과는 아득히 거리가 먼 나라로 전락했다. 제아무리 GDP가 높고 군사무기가 우수하더라도 국민통합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모순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설사 외부적 위협이 없더라도 국민들 사이의 분열과 적대로 인해 급격히 쇠퇴몰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통합의 조건 : 공동의 목표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목청껏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통합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통합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목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구한말 의병전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는 천민 출신의 두 주인공이 나온다. 노비 출신의 한 주인공은 양반의 폭정과 착취로 인해 미국으로 도피하여 미군 장교가 되고 백정 출신의 한 주인공은 일본으로 도피하여 칼잡이가 된다. 미군 장교가 된 주인공은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양반가 출신의 애인이 자신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자 당신들이 되찾으려는 나라에는 나 같은 노비가 있을 곳이 있느냐고 묻는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평민들과 일부 양반들에게 독립은 당연히 이익이었지만 천민에게는 그렇지 않았기에 천민들은 독립운동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 만일 독립운동의 목표를 단순한 구체제의 복귀가 아니라 신분제도가 폐지된 새로운 사회 건설로 명시했다면 천민들도 기꺼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동의 목표를 내세울 수 없고 단결이나 통합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려면 서로가 평등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양반과 노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 소수는 큰돈을 벌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절망하지만 어떤 이들은 만세를 부른다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면 일단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원천적으로 일치하도록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통합의 조건 : 심리적 동질감

국민통합이 가능하려면 또한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심리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동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연대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자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단결력이 뛰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동질성이 강해서다. 물론 『풍요중독사회』에서 자세히 다뤘듯이, 요즘에는 노동자들도 다층적 위계에 편입되면서 동질성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단결력이 떨어졌다. 어쨌든 과거의 산업노동자들은 동일한 사회계급적 처지에 놓여 있었고 집단적인 노동생활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나 품성까지도 유사했다. 이렇게 노동자계급은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심리적 동질감이 특별히 강했기에 단결력이나 통합력이 우수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려면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구는 월 6~7백만 원을 버는데 누구는 월 2백만 원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엇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다층적 위계화에 기초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차이를 비롯한 국민들 사이의 각종 격차와 차이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이란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원천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한국 사회를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개혁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인 해법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는 적어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는 국민통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것을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면서 그다음 단계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식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절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의 목표가 없거나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외면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단순한 선거용 책략을 넘어서서 파쇼체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양반과 노비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은 채 양반과 노비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양반과 노비 사이의 갈등을 부인하면서 노비의 저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인류 앞에 연속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미래에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국민통합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본주의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전철을 밟아 몰락하게 될 것이고 국민통합에 성공한 나라들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