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년 동안 홍콩을 완벽하게 통치해 왔던 영국의 의회가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대한 전제적 강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세기 동안 지역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단으로 특혜를 누려왔던 영국의 제국주의 전설을 다시 일깨운다.

1997년 홍콩이 드디어 모국에 귀속되었을 당시, 중국과 영국은 양도의 과정과 중국당국이 국가주권의 행사를 홍콩에 개시한다는 합의문에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국의 점령상황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사법적 의무도 함께 끝났다.

이후 독특한 국제도시는 유례가 없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지위를 누려왔다. 처음으로 홍콩인들은 소위 외국세력에 복종되지 않은 생활이 무엇인지 체험했다. 반면에 공권력이 느슨해지면서 외부의 간섭 사건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도시를 휩쓸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허브로서 명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도시의 자치권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의 법규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의 안정과 번영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구멍)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의 제정을 비난하면서 영국은 중국이 서명한 합의의 의무들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 합의한 의무사항은 서명을 하면서 이미 이행된 것이며, 현재 홍콩은 중국당국의 헌법과 기본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영국의 외무장관인 Dominic Raab은 국회에서 영국은 합의사항을 준수해 왔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배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국제적인 의무의 준수에 실패한 점과 당시 상황의 국제적 권리조차 묵살했던 사실을 동료들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홍콩의 경우, 거주민들에게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자치적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은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영국이 지난 식민지배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선포한 것에 반대를 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다. 그의 연설에는 못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영국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홍콩을 지배하던 봉건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Calliope 군함이 1841에 섬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들은 상륙지역을 ‘점령거리 Possession-Street’라고 호칭했다.

산업이 점차 번창해지면서, 부임한 총독들은 도시의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절대적 정치권력을 휘둘렀으며,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현지인들은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렸던 빅토리아 거리의 감옥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잔인했던 이야기들로 인해 당시 시련을 당했던 노인들이 현재에도 몸서리를 치고 있다.

당시 현지인들은 국적(identity)을 상실했고 이를 대신하는 어떠한 신분증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영국시민권이 아니라 영국국적의 해외주민(BNO)라는 여권만이 발급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신분증은 영국 내에 6개월 이상의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이등급 계급임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관광비자’라고 불리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증거들을 현재의 영국정치인들에게서 다시 듣게 되는 것은 차라리 경이스럽다. 내무장관인 Priti Patel은 홍콩인들에게 상기의 BNO의 발급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그것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무장관 Raab은 국회에서 임시시민증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시민증이 아닌 ‘임시증’으로 말이다.

이에 대하여 Boris Johnson 수상은 시민증 대신 BNO 발급에 대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대신 일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 제안하면서 이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라고 언급하였다. ‘경과조치’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식민제국주의적 용어인 것이다.

Johnson 수상은 너그럽게도 현재 BNO를 소지하고 있는 35만 명의 홍콩인들에 추가하여 약 2.5백만 명에게 추가로 발급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반면에, 영국정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국체류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재정수준과 교육자격과 직업종류의 규정을 매우 높여 놓았다.

이에 추가하여 외무장관 Raab은 영제국 식민시대라는 자신들의 상처를 덧내는 추가 발언을 하였다. 그는 국회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왕관의 보석에 해당하는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도입함으로써 홍콩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발언은 식민지로부터 약탈하여 버킹검 궁전을 장식한 보석들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약탈의 흔적은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 걸쳐 있다.

영국 자신이 과거에 식민지배를 하였던 지역에 대해 내부적 간섭을 하고자 의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북경의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첨언으로, 영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하였다.

출처 : OneWorld. 2020-06-06.

Iram Khan

파키스탄 출신의 국제관계 해설가

홍콩의 미래는 암울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다.

그 동안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결코 자치적일 수 없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현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들#이 자치권을 자극하여 긴장을 격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학살을 기념한다는 구실로 지역 내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국제적인 개입은 홍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에 홍콩인 스스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1984년 중국과 영국간의 합동선언으로 결정되었고 1990년에 있었던 인민대표자회의(NPC)에 의해 기본법이 설정되었으며, 1997년에 양도작업이 진행되었다. 선언의 합의문에는 ‘일국양제’가 명시되었고, 1997-2047의 50년 간 이를 유지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일국(一國)에 방점을 두었고, 홍콩인들은 이제(二制)의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서방의 언론들이 선동하고 외부에서 지원자금이 들어오면서 소수인(minority)들이 자치권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북경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공립시스템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자신들을 본토의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범죄인송환법 도입의 제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저항은 일국이제의 모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안전법에 집중되고 있다.

인민대표자회의의 상임위원회 주석을 맡은 Wang Chen은 중국본토에 적용되는 기본법 23조의 지역안전규정이 현재까지 홍콩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법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목적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반란, 분리, 난동 및 국가기밀의 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법안의 목적이 북경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저항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해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장래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들과 공조하는 사람들은 구속될 수 있으며, 안전법에 해당되면 본토의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도 문밖에서 도청이 가능해 진다.

반면에 홍콩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으며, 법무담당 책임자인 Teresa Cheng은 만약 기본법을 저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 확인하여 NPC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행정장관이었던 Leung Chun-Ying은 영국통치 시절에 있던 ‘반공특별국’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4일 천안문학살 기념행사에는 18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COVID-19를 구실로 집회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수천 명이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창가에 촛불을 밝히면서 동참하고 있다.

홍콩 상업회의소 4천여 회원들은 제안된 안전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본토와 분리하여 관세 및 여행 등에 부여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중국의 안전법제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증대하는 위협을 반영하여, 국무부의 여행책임부서가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월 29일에 행한 그의 선언대로 거의 예외없이 모든 분야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홍콩의 재무담당 책임자인 Paul Chen은 미국과 직접교역량은 홍콩경제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본토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의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진주강(Pearl River) 델타의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 해안을 따라 급성장한 금융중심과 연구개발의 센터역할을 하여왔다.

동시에 아시아의 최상급 업무중심이다. 현재까지 중국투자의 2/3가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ICBC와 Tencent 등이 본사를 홍콩에 두고 해외활동을 확대하여 왔으며, 외국인들은 홍콩의 증권시장을 통하여 본토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기업들은 중국 본토와 서방의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견지에서 홍콩에 등기를 하였다. 이들이 철수를 결정하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본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호주의 외무장관은 최근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영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영국은 영국국적의 해외주민증(BNO)를 소지한 홍콩시민들에게 거주와 시민권 임시부여를 제안하면서 호주에게도 동참하기를 요청하였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기의 제안을 북경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홍콩시민들의 운명은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가장 순탄하고 평화로운 경로는 홍콩시민들이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거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입법의회선거가 9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40만 명으로 등록된 유권자 숫자가 8% 늘어난다. 친-민주 진영은 시민들에게 과거에 친-민주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적 있는 기능적 입법의회 선거에 참가하도록 독려 중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의 개입을 통하는 것보다,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홍콩시위 배후에는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 자금지원이 있었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2020-06-8.

Jocelyn Chey

시드니 대학의 방문교수이자 홍콩에 대한 호주정부의 대표자문역을 지냈다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