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상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정치를 위한 단막의 쇼(side-show)에 불과했습니다.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영토에서 테러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인들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을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거주하였습니다만, 곧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칸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9/11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침공은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를 희생시킨 (버몬트의 제포드에 의한) 탈당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던 조지 W. 부시는 아프칸의 침공결정으로 위기의 대통령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2003 년 3월 이라크 침공과 12월 사담 후세인의 사살로 두 번의 반등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빠르고 쉬우며 값싼 승리라는 보상은 미국 유권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저편 먼 곳의 산속에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특히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외상을 입은 사람, 우울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해설을 싫어합니다.정치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전쟁의 희생자 숫자가 줄어 들면서 이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의 횟수가 잦아들고 사상자가 줄면서 미군 개개인의 생명이 미국 시민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다가오고 병사 한사람 한사람의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5월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이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지율의 반등은 단지 한달 정도 지속되었고, 그의 정치적 기량은 아프칸의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 즉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화려한 승리(칼라-혁명)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게 조작된 상기의 작은 전쟁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울한 분위기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실, 이슬람국가 IS는 트럼프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쉽게 노출된 목표물인 도시전체(모술과 락까)를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아프칸에서 미군의 철수를 협상하였고 이의 실행을 그의 두 번째 임기, 실제로는 후임자의 임기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결국 타격과 손실을 줄이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 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아마도 국내의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하는 일이 올바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트남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교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그룹을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9/11 테러공격보다 훨씬 파괴적인 도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를 가정하고 희망하면서), 개입주의를 부추긴 (치어리더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 David Brooks, 정책입안자 Samantha Power와 Victoria Nuland 등) 인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전쟁)국가를 부추기는 또 하나 치어리더인 Michael Rubin은 아프칸의 함락이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당에는 그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연접한 리투아니아를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루빈에게는 아마도 이 것(전쟁을 한다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인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도 않으며 NATO가 없어도 무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비슷한 정치적 계산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약속을 하지 않은, 대만과 그리고 정전중인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 계산을 조정하면서,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대만)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는 외부의 제재가 없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스스로 방대하고 값비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외의 주둔병력을 철수시키고, 오래된 함선을 퇴역시키고, 전투기와 폭격기의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자원을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즉, 열악한 공중보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 에너지와 교통 등 지속적인 환경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재앙의 대응 등.

2018 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당시, 두마(러시아 연방의회)의 높은 공직자가 내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의 복구를 위한 결정은 1992년 군사지출의 75%을 삭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사업의 재건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현대적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군대를 창건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순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감돌고 있는 분위기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민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0.

JAMES K. GALBRAITH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시절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과 이후 중국정부 경제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보충자료>

9/11 이후 미국은 군사주의에 21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한 21조 달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훨씬 많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20 동안 미국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대규모 감시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감호소 운용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대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년간의 파괴적인 전쟁과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후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는 탈레반의 급속한 아프칸 장악이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 투자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에 “실현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약속할 때는 단지 60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이다”고 당시의 부시행정부는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고 테러에 대한 국내안보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 퇴역군인, 이민 또는 국내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인 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2001년 9월 11일의 여파로 “대외 및 국내 군사화”에 미국이 투자한 직간접 총비용 21조 달러(브라운 대학 연구보고는 직접비용을 8억 달러로 추정) 중 16조 달러가 군대에, $3조 달러가 재향군인 프로그램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9,490억 달러, 연방법 집행에 7,3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죽음과 파괴를 부채질한 것 외에도, 해외전쟁에 대한 지출이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안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단속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장비가 경찰에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2010년에 경찰로 이전된 금액은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경찰로 군사장비의 이전이 급증하여 2014년에 3억 8천 6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전비용은 테러와의 전쟁초기보다 훨씬 높아져서 2020년에는 총 1억 52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만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PP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새 보고서를 주도한 Lindsay Koshgarian은 수요일 성명에서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된 21조 달러는, 단순히 달러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shgarian은 “전쟁을 통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민정책, 치안 유지, 대규모의 감금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주의로 인하여 9/11의 희생자 수치보다 많은 생명이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전염병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과 산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행동 및 주요한 글로벌 및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동안 군사와 안보의 명목으로 지출한 2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전력의 공급망을 100% 탈탄소화 할 수 있습니다.

2조 3000억 달러로 시간당 15 달러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조 7000억 달러로 대학 학자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4,490억 달러로 아동지원의 세금공제를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0억 달러로 10년 동안 모든 3세 및 4세 어린이에게 무료유치원을 보장하고 교사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PP 보고서는 ‘브라운 대학의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한 9/11 전쟁 이후 최소 92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날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소계산 – 실제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Koshgarian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한다면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공중보건 및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2021-09-01.

결국 트럼프가 기후위기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한 것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파리 협정의 탈퇴를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이를 공식화했고,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07" align="aligncenter" width="537"] 출처 : MBC[/caption]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어떤 국가보다도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약속 마저 걷어차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 시민들의 절규

전 세계 기후 파업을 촉발시켰던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기후 파업을 벌이며 전 세계 곳곳에 집결한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37" align="aligncenter" width="650"] ▲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출처 : 로이터[/caption]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 1천명의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33" align="aligncenter" width="700"] ▲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펼쳐진 기후위기 비상행동. 5천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절박감을 보여줬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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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