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소식] 9월 18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서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반헌법행위자 검토명단 선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및 유신시절 사건과 인물들을 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10월의 콜로키움은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23일 열전사무실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안검사들, 검찰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소재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례강좌][카드뉴스]11월부터 “반헌법행위자열.......

[견지동이야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은 견지동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주동안 조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조사위원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모두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무실이 평소보다 많이 북적입니다. 이런 날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조사위원 선생님들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카드뉴스] [8월의 후원현황] 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이미지클릭) 8월에 후원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789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

7월도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후원자님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열전팀원들도 짧게 나마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 했습니다. 405명의 집중 검토명단의 인물별 조사와 발표, 수정 보완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실에서는 김형태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작간첩사건분야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 덕에 저희 사업이 드팀없이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카드뉴스] [7월의 시민편찬위원현.......

[6월의 주요활동] 6월의 콜로키움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분야”를 주제로 25일 반헌법열전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이셨던 한성훈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정 인물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누락된 반헌법행위자들을 추천 받는 자리였습니다. [카드뉴스]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1950년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멀리대구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 대전으로 다시 온 날입니다. 국민을 버린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그가 한일은? [6월의 읽을거리] [기타 관련 링크] [sbs뉴스] '간첩.......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올해는 제주4·3항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학살분야의 집중검토사건으로 제주4·3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민간인 학살분야 제주 4·3 사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9명) : 홍순봉 (당시 직책 : 제주도경찰국장/ 혐의 내용 : 초기 강경진압 주도, 서북청년단 대거 동원) · 송요찬 (9연대장·중령/무차별 학살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 함병선(2연대장·중령/군 토벌작전 주도) · 문봉제(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 서북청년단 학살 최종 책임) · 김재능(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서북청년단 학살만행 책임자) ·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군 토벌작전 핵심 진압군) · 이승만 (대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2월의 콜로키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자) 설 연휴를 끝낸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월요일. 역대급으로 길고 치열한 콜로키움이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명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에서 ‘반헌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위한 토론과 논쟁부터 2018년 현재 개헌과 관련한 논의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1월의 후원현황] 반헌법열전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1월 후원해 분들은 총 2704명입니다. 2018년부터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마지막 주에 1회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