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활동가들이 모여서 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한 지 2년 된 김미진입니다.
박향미 : 저는 광주경실련 박향미 간사고요. 일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윤 : 부산경실련에서 일하고 있고요. 8개월 차 김세윤 간사입니다.

Q.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박향미 : 8월에는 내부 일에만 집중했고요.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광주 내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진 : 청주는 오히려 미분양이 조금 문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개발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청주시가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아야 할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몇 개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단계로 올려봤고, 앞으로 콘텐츠화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김세윤 : 10월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요. 회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준비한 기간만 4, 5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전체 담당은 아니지만 맡은 부분만 해도 상임위 전체 회기의 속기록을 일일이 다 보고 했어요. 의정감시단도 꾸렸는데 저희 회원과 집행위원 위주로 25명 정도에요. 한 상임위당 3, 4명 정도를 배치했지요. 그리고 조례, 5분 발언, 시정 질의까지 다 살펴봤어요.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출입기자들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어요.

Q. 처음에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미진 : 세월호 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과를 나와서 정치, 역사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서 정치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다가 아카데미에서 처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취직준비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 글쓰기 공부 같은걸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활동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 경실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처장님이 자리가 났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주셔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에요.

김세윤 : 저는 공대 출신인데 과가 너무 안 맞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찾다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시민 사회투어를 하는데 참여연대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학에 참여연대로 근로장학생이 되어 시민단체 생활을 했어요. 작년에는 선거운동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다른 취업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실련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향미 :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쉬려고 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주경실련의 회원인 지인이 간사 자리가 비었는데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경실련은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슨 단체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며 다녔어요.

Q.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미진 : 컴퓨터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컴퓨터가 무기잖아요. 그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원행사를 마치면 꼭 사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박향미 : 저희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인원이 많은 지역이 부러워요. 같이 일하는 처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활동가가 둘 뿐이니까 뭔가 하기에 힘든 점이 많아요.

김세윤 : 좋은 점은 소소하게 회원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간간히 하는 회의들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때 회원분들이 오시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활동을 알아준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서로 돕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김미진 : 저는 활동가로서 제일 좋은 점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는 감성이나 감각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 몇 안 되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향미 : 처음부터 만족스러웠나요?

김미진 : 처음에는 함께할 동료가 없어 힘들었어요. 동료가 같이 일하는 상근활동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죠. 제가 늘 혼자서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윗세대들은 그걸 같이 해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기였어요. 특히, 경실련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려운 일을 즐기는 편이어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죠.

박향미 : 저는 지금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세윤 : 저는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직업이면 만족하겠죠. 저는 공대에 있을 때, 개인의 만족도 만족이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만족도를 떠나서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다른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나 활동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Q.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향미 : 젊은 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이 한 명 왔는데 그 친구도 경실련을 처음 들었대요.

김미진 : 어른들은 지역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반면 젊은 친구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젊은 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세윤 :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것들이나 대규모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실련이 직접하고 있는 활동 반응을 확실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가 와요. 간혹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도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죠.

김미진 : 언제나 외로워요. 경실련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굳건히 밀고 나간 몇 안 되는 시민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순수한 운동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시민의 반응을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외롭지만 해나가는 거죠.

박향미 :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Q. 앞으로 경실련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김세윤 : 경실련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물론 전문가가 되어야겠지만, 시민 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가들이 토론회나 방송에서도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도 반응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미진 : 저는 지역 토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점점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근데 분명 그 안에서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쪽으로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고 공개되어있어서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기 어려운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유지로서 본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으면 적어놔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박향미 : 저는 9월에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예산 교육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활동가가 2명뿐이지만, 전문성을 키워서 예산감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청년활동가로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이 활동과 고민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활동가들에게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행사문의: 02-766-5626 / 후원문의 : 02-766-5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