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지역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 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항목에 대한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원문 :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위키백과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칸디나비아에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류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
(allmän handling)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살펴보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과정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회의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석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협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 förhandlingsoffentligheten)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져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이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handlingsoffentligheten)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리킨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정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민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사자까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우르는
19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포함하여
70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상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유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존재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체코슬로바키아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스토니아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핀란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프랑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남아프리카공화국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국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포함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
(freedom of
information)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선샤인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법
(sunshine
law)”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논하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차례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스웨덴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1.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법

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1.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제

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핀란드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유럽연합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각주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외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링크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스웨덴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에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1766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왔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헌법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본법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인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자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관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법령
(Tryckfrihetsförordningen, TF)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으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규제된다
. TF 2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음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혀있다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견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교환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방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습득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창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증진시키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들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살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져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공기관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외부에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들어오거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자체적으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작성한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중인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인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또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전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뜻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술적으로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실질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정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접근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있으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관되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본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공기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외부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있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이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외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함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독립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부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포함한다
)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됨으로써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문서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발송되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않는다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해당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업무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완료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뒤에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남아있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경우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된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어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해당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완료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되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예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들어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문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록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등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진행중인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작성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목록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실린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메모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록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최종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형태를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갖추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않았어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인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등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몇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가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특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규칙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있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어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결정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준비하면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초안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일반적으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는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그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자료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존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경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즉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인들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국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행위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알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제권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행사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도록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마련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활동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래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사회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원회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회의내용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또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구별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요하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발송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작성되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되려면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여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류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래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병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이지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무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병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25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루어진다
.

 

 

1.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법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앞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언급했듯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몇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익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호하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명시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존재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항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배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장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반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간주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매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출간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목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되었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죄목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누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근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적절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불린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각종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령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규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기록원
(Riksarkivet[National
Archives])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려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점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질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려지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주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치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적인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지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재정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유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려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흥미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데이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량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연속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들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익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용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나치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높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간주되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갈려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처분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광고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곧바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처분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문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및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근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방법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적으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구내에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수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하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사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찍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당되는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말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최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재판소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면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곳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곳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것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외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당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됩니다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음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상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식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갖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해서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읽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자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도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불편함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겪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고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됩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변호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베로니카
C.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데숀
(2018)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상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도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능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음악이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소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손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텍스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재현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으므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조하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데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변호사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자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애인이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감자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에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조하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또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해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율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수료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불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우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발송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능하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종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에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우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저장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매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저장하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디지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종류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침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험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업무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편리하다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외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도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도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미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방식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카세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테이프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된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익명으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요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외하고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유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밝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요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문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및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없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되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말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련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찾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작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뜻한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같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날이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늦어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다음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날에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제공되어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한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기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구내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요청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경우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되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당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곧바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장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간이
40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남아있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몇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되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작업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착수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평가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부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무원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소하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서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인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구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내려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밝혀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무시되었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
(Justitieombudsmannen,
JO)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검찰총장
(Justitiekanslern, JK)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고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부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미이행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1.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제

 

20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간지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프톤블라뎃
Aftonbladet>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산업자원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대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수증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하면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외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처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질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기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생각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자들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홍보실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습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알린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드러났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습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절차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헌법위원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되었으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프톤블라뎃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산업자원부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발했다
.

 

2017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봄
,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감시
(Undervaka)’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프로젝트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국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지자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의회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성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조사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수행했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조사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결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종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기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체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적용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있음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여주었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동시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디지털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접근성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있어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상당히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부족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불균등하다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것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드러났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안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카르헤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검찰총장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고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통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드러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현황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다음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같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평했다
.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우리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문가들조차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이해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적용시킬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없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도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복잡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법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제정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가졌다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점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괜찮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것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아니다
.”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생략
)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스웨덴 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 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최근 수정일: 2019123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EN-GB">기영인 발췌 번역)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목, 2020/01/09- 2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