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지역
종로구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님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텍스트 형식 정보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선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경제, 삼성, 양형판단, 재벌, 재벌총수, 준법감시위원회
월, 2020/03/16- 22:20
0
0
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을 제․개정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이원욱․양향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여론몰이를 우려한다. 즉,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회장 수감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이미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죄를 묻지말고 조기 출소까지 시키기 위해 사면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사면되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석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재벌의 힘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본다.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으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었다. 셋째,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규모까지 커졌다. 넷째,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묻지마 사면 또는 가석방이 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사면과 가석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나마의 일부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허물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1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강릉·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이천여주·인천·전주·정읍·제주·춘천)

성명

경제, 사면, 삼성, 이재용, 재벌, 정경유착
월, 2021/06/07- 19:09
0
0
참여연대, 권력감시
[보도협조요청]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청년 기자회견(2/11 오전 11시)

청년은 안전한 일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권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02. 11. (화) 11:00,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2월 11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오는 2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삼성 보호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법으로, 지난해 8월 소리소문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금, 각 정당들에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처리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작업환경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것조차 제한하여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이 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현실에 분노하며, 안전의 사각지대로 노동자를 내몬 국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방관한 각 정당들에 책임있는 총선공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2, 제3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반도체공장 산업재해 피해자 황유미씨가 나오지 않도록 청년의 자리에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유해물질을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를  재현하며, 안전망없이 위험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가 매해 겨울에 진행하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대 청년들은 6주 동안 강연, 탐방, 워크숍을 통해 시민운동을 공부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제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에  반대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청년은 안전한 일터가 필요합니다

일시 장소 : 2020. 02. 11. 화 11: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청년참여연대

 

순서

사회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언 1 : 김수연 청년

발언 2 : 한승헌 청년

발언 3 : 김대건 청년

연대발언 :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찢어진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유해물질을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 퍼포먼스


 

 

문의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02-723-4251)

 

산업기술보호법, 삼성보호법,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반올림
화, 2020/02/11- 08:11
0
0
시민단체, 정보공개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원칙' 서술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 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항목에 대한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원문 :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위키백과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Offentlighetsprincipen)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칸디나비아에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류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allmän handling)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살펴보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과정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회의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석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협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förhandlingsoffentligheten)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져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이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handlingsoffentligheten)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리킨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정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민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사자까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우르는 19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포함하여 70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상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유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존재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체코슬로바키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스토니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핀란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프랑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남아프리카공화국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국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포함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freedom of
information)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나 ”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선샤인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법(sunshine
law)”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논하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차례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스웨덴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1.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법

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1.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제

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핀란드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유럽연합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각주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외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링크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스웨덴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에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정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1766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왔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헌법[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본법]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인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자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관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법령(Tryckfrihetsförordningen, TF)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으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규제된다. TF 2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음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혀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견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교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방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습득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창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증진시키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들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살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져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공기관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외부에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들어오거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자체적으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작성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중인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인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또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전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뜻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술적으로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실질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정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접근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있으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관되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본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공기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외부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있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외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함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독립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부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포함한다)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됨으로써 “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문서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발송되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않는다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해당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업무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완료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뒤에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남아있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경우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된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어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해당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완료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되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예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들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문서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록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등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진행중인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작성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목록에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실린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메모는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기록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최종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형태를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갖추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않았어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공문서인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등의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몇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가지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특별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규칙이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있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기관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어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업무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결정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준비하면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작성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초안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문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일반적으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되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않는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그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자료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보존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공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발송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경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즉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공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된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인들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국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행위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알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제권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행사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도록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마련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활동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래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사회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원회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회의내용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반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또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구별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요하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발송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작성되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되려면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여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류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래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병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이지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무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병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25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 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루어진다.

 

 

1.1.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법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앞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언급했듯,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몇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익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호하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명시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존재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조항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배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장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반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간주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매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출간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목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되었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죄목은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누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근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적절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불린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공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각종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령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규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국가기록원(Riksarkivet[National
Archives])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려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점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질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한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려지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주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치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적인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지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재정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유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려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흥미로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데이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량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연속적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들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익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비용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나치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높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간주되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갈려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처분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광고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곧바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처분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문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및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근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방법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적으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람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구내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수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하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사하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찍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당되는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말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최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재판소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후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보존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곳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다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곳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것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외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당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됩니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식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갖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해서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읽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자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도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불편함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겪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고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됩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변호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베로니카 C.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데숀(2018)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통상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도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등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능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컨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음악이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동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녹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소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손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텍스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형태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재현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으므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조하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데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변호사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자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장애인이거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감자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에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참조하라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또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해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율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수료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불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우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발송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능하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종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에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적용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우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저장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매체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저장하여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디지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종류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개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침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험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업무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편리하다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외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가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도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미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전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방식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록(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예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카세트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테이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사본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면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리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열람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아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된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익명으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권리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요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외하고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유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밝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필요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다.

 

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문서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및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없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되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말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중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련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찾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작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뜻한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같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날이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늦어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다음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날에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제공되어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한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공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기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구내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요청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경우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는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즉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되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당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장”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않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곧바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받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장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시간이 40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남아있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여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몇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되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작업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착수해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평가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공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부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무원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라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으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상소하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위해서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의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서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한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안내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해야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청인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구하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공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관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없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러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내려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하며,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그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결정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인쇄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자유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또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주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및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률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어느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규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근거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두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는지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밝혀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무시되었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경우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Justitieombudsmannen,
JO)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ansi-language:SV">또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검찰총장(Justitiekanslern, JK)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에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고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따르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거부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미이행이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

 

 

1.3.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공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원칙의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실제

 

2012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년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일간지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프톤블라뎃 Aftonbladet>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산업자원부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접대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영수증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정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하면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외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모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처에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질문을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제기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생각되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기자들에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때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당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부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홍보실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습적으로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알린다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것이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드러났다.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같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관습적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절차는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헌법위원회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심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대상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신고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요청되었으며 <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아프톤블라뎃>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산업자원부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문서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공개를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지체했다고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법무부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옴부즈맨에 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고발했다.

 

2017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봄,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감시(Undervaka)’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프로젝트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국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지자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의회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성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조사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수행했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조사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결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웨덴에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종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기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공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원칙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체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적용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있음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여주었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동시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문서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디지털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보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접근성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있어서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상당히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부족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불균등하다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것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드러났다.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안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스카르헤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검찰총장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보고서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통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드러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현황에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대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다음과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같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평했다. ”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우리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문가들조차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이해하고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적용시킬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수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없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정도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복잡한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법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제정을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가졌다는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점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전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괜찮은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것이 mso-ascii-font-family:Calibri;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font-family:Calibri;
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SV">아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이하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ansi-language:
SV">생략)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스웨덴 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 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최근 수정일: 2019년 12월 3일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EN-GB">기영인 발췌 번역)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해외알권리제도, 번역, 스웨덴, 위키백과, 정보공개원칙, 정보공개제도
목, 2020/01/09- 23:13
0
0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KB에스크로 마크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