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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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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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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현장 탐사를 진행하였다. ‘달콤한 유혹’모둠은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을 알아보기위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들을 조사하였다. ‘NN’모둠은 인조잔디운동장이 깔린 한 학교를 찾아가 인조잔디운동장을 관찰하고, 직접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수, 2009/06/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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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금강죽이기 불행지구 묻지마 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기자회견에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참여 시민 70명은 금강정비사업을 운하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입니다. 따로 기자회견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뒤편 금강이 어느 기자회견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운 모습을 선사해 줬습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연기결찰서이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의 마무리 단계인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를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집회라고 몰아붙이며 진압을 시도했으며, 결국 착공식 주최측의 설득으로 진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 부른 불상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투입 되지않았다면,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퍼포먼스를 마치고, 행사장(행사장도 아니죠? 밖에서 진행했으니까요)을 떠났을 것입니다. 일부러 국민들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경찰이라면 이명박 정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의무는 국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요!!


 



‘쥐잡기 퍼포먼스’진행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장 앞에까지 치고 들어온 대한민국 경찰들…. 이게 민중의 지팡이인지… 멀리 뒷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이 애처롭게만 느껴지네요..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는 6월 10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진행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시민들의 메세지를 붙여, 귀를 열지 않는 MB형상에게 신문을 구겨서 만든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불법시위라고 막는 경찰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막기만 했으면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퍼포먼스 물품을 진압하는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훔쳐갖고, MB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세금내며, 뽑아놨더니, 선량한 시민들이 만든 물품을 훔쳐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혼란한 틈을 타서 퍼포먼스 물품인 페인트와 신문뭉치를 훔쳐가는 사복경찰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경찰이 맞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시로 신발과 흙을 준비하여 던지는 퍼포먼스로 대신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로 했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회원과 시민들은 결찰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배경 : 6월항쟁 기념식에서 시민들이 MB착공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스피커모양의 메모지들이 붙어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의 쪽지 내용중 일부를 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제 도를 넘어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향 단체에게도 이렇게 막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들이 오히려 불쌍하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과잉충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정국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법집회로 몰고 잡아가는 통에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에서는 9일 오전에 아예 집회신고를 착공식 현장에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이없게도 집회신고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착공식 행사가 잡혀서 안된다고 하던니… 계속 따져 물으니, 먼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집회신고취하를 요청해 볼 테니… 집회신고를 한 단체나 기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히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집회신고가 되어있어서 취소를 요청해본다고 하면 단체와 신고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서로 협의하여 집회를 취하하고 나중에 신고한 단체에 집회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집회의 신고인인 것처럼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회신고 취하가 될지 안될지를 왜 경찰이 판단하는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따져 물으니 행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회신고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집회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처음대로 행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았을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정부보호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호원들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행사장 옆에서 다른 행사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행사장에 간 것인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찰! 너무하지 않나요?


 


 국민행동이 준비한 금강을 지키는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리기 포퍼먼스


 


  아무튼 착공식에 다녀온 심정이 너무 찹찹합니다.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이 운하사업임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똑같습니다. 16개 댐과 6m 준설 뭐가 다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댐으로 물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강을 막아서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건인지….


  



기자회견장의 모습


 


 22조면 대한민국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졸속으로 계획된 ‘금강정비사업’ 에 쓰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정정비 기본계획보다 정비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 하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을 1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요색행위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이죠. 아름다운 강을 삽과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까?


 


 이명박정권이 사용하는 삽질 정책은 5년 후에 국민들을 파산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은 자기 배를 또 채우겠지요.. 삽질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정책으로 22조를 돌리면 반갑등록금, 장애인들전원에게 최고급 전동휠체어를, 배굶고지내는 6만명 아이들 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도 남습니다. 22조면 8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조나 들여서 강을 파야 하나요? 그 안의 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함께 싸워 ‘금강정비사업’을 아니 ’4대강 정비사업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착공식이 있던 양화리에 금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에 굳이 삽지를 하려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부 토건업자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보시기에 금강이 죽은 거처럼 보이시나요? 금강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금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진제공 : 여길욱, 유진수, 이순숙(현장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함께 하실분 연락주세요..

화, 2009/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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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둔산 로데오거리에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거리의 시민들을 200여명을 직접만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환경운동연합 리플렛과 인쇄물을 나눠주며 활동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더불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후 대응 활동계획도 홍보했다.
비록 가입한 회원은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환경운동연합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09/06/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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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천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을까?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5월 한달동안 관평천의 식물·곤충·어류·양서파충류·조류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5일은 관평천의 곤충에 대해 푸름이 사이언스 김기덕 대표님과 함께 곤충의 특징과 분류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표본을 통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각과 촉감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오후 실외수업은 7기 하천해설가 송권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였다. 관평천에 살고 있는 곤충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설명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 날 점심은 수강생이 직접 비빔밥의 재료를 준비해 함께 밥을 비비고 나누어 먹으며 친밀감을 높였다.
6월 3일은 관평천의 어류와 양서파충류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생태계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강사이신 오전까지 비가 와 실외수업의 진행여부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점심이 되자 비가 그쳐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관평천 동화울교와 배울교 부근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을 채집하고 동정하였다. 동화울교에서는 붕어가, 배울교에서는 피라미가 많이 관찰되었고 이외에도 모래무지, 대륙송사리, 미꾸리, 옴개구리, 밀잠자리 수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월, 2009/06/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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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환경영화제가 6월 3일(수) 저녁 7시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에서 진행했다. 시민 및 회원님 50여 분과 함께 했다.
‘농장의 금요일’외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주제가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라 부담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다.

월, 2009/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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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운하건설사업’을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진해하고, 전국12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8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死대강정비사업’이며 설명회를 빙자하여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5월 1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잔혹사’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목, 2009/06/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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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저녁 7시에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시민, 노동자 인권강좌 프로그램 제 2강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건강권’을
주제로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 중 조직문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지도
함께 들어보았다.

수,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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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더 짙어지는 5월 23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다시 옥천 안터마을을 찾았다.
마을과 대청호 사이에 피었던 노오란 유채꽃은 지고, 들풀은 어느새 무릎높이까지 커 바람에 한들거린다.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지난 4월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마을을 걷는 동안 하천해설가 이정님 선생님과 함께 들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묘 앞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잎과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와 정자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터에서 공동체 놀이를 신나게 하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떠들썩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분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다.

이 후, 식물 세밀화 그리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기사로 정리하고 6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전으로 향하였다.
6월에는 안터마을의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을 담는 글쓰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수, 2009/05/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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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목) 저녁 7시에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에서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노상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지역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고, 추가역학조사마저도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목, 2009/05/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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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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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가 먹을거리와 학교환경 조사 (인조잔디)를 주제로 현장탐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모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달콤한 유혹’모둠은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먹을거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마트와 학교매점을 방문해 조사할 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 공간의 친환경성에 착안하여 각 학교의 운동장이 다름을 알고, 최근 불거진 인조잔디운동장과 모래운동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6월에 있을 현장조사에서 꼬마물떼새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화, 2009/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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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설가의 대전천 모니터링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순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영득, 고희경, 동혜경, 이성숙, 이영, 이정님, 정천귀, 조선호 회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모니터링 1지점인 대전천과 대동천의 합류부에 도착해 팀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팀은 식물-곤충, 2팀은 어류-양서파충류, 3팀 조류-경관)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조류의 이소(둥지를 떠남) 관찰로, 흰뺨검둥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이끌고 물풀 옆에서 노니고 있었다. 옥계교에서도 알락할미새가 3-4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2지점인 옥계교에서는 운전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역펌핑이 아직도 악취와 생물서식 환경을 위협하며 진행중이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길 바라며 하천해설가는 6월에도 대전천을 찾을 것이다.

*사진: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화, 2009/05/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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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자연생태를 배우는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9일은 “도심 속 하천의 이해”와 “하천느끼기”라는 주제로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께서 열띤 강의를 하셨다. 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하천의 구조와 기능, 대전의 3대하천과 관평천 등 하천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관평천 종주를 하며 관평천의 구조와 식생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은 “환경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교육의 역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셨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현장을 예시로 들어 앞으로 생태해설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구본학교수님께서 “하천과 습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습지란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준비해 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다.

월, 2009/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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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계족산 임도건설 현장을 환경감시단이 다녀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측구와 계곡이 맞닿아 있는 곳에 생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측구의 깊이가 깊어 생물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다.
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 2009/04/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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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진행된다. 2009년에는 ‘한뼘 텃밭 가꾸기’로 우리집 베란다, 마당에 푸른 생명들을 키우고, 식탁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지키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에 미니텃밭을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안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직접 상추와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을 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 2009/04/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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