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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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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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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나 농사일과 연관된 이름이 대부분인 절기에 유일하게 동물에 관한 말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경칩驚蟄’입니다. 말이 놀라고 땅속에 숨어있던...
금, 2016/03/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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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

▪ 지원방법 :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noname01

금, 201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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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에 모래톱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온 후라서 그런지 수량은 풍부했지만 일반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류동선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하게 제작된 식물표본을 보면서 제작방법을 설명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식물표본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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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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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총 14명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의 유량은 풍부했지만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이날 이끄미는 류동선 회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식물표본을 가지고 제작 과정과 요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양유교~유촌교에 이르는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점심식사는 홍어애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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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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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3월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가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이 1365사이트에 수요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365에 회원가입한 청소년또는 어른들은 곧바로 봉사확인증을 1365에서 출력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중 도시텃밭사업에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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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의 친구가 자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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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서연이도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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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온 언니를 기다리는 초등생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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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만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정말 일만하네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이 끝나고 환경교육도 했답니다

환경교육에는 전숙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해주셨습니다^^

수, 2016/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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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수, 2016/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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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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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후쿠시마 핵사고 5,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은 수명연장 없는 한빛1호기 폐로로부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5년을 맞는 3월 11일 오전 11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돌아보고, 방사능지역으로의 주민복귀 권고와 ‘먹어서 응원하자’ 등 후쿠시마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준비, 부산 해수담수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 걸음으로 9년후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위해 시민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영광 ‘한빛1호기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우체국 ~ 충장로 1가 입구 ~ 밀리오레 ~ 금남공원을 걷는 ‘탈핵희망 걷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박상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비극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이며, 후쿠시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있는 비극”이라며, “30년이 넘은 낡은 핵발전소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해 2025년 12월 22일 수명만료와 함께 폐쇄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우리는 오늘 3.11 후쿠시마 핵 참사 5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 5년이 흘렀다. 아니 5년 동안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핵발전소는 고농도 방사능을 바다와 대기로 흘려보내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9개월내 수습이 가능하다고 호언했으나, 5년간 후쿠시마핵발전소에 흘러나온 방사능은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더 나가 태평양과 전 세계로 방사능이 확산되고 있다.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폐기물은 제대로 차폐처리도 하지 않은 못하고, 처분장도 마련하지 못해 마대자루에 담긴 채 산과 들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심지어 마당에까지 더 이상 쌓아놓을 곳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간 20밀리 시버트 이하 지역주민들이 귀환토록하는 파렴치한 정책까지 펴고 있다.

 

더욱 큰 우려는 핵 참사 5년이 지나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및 의혹 어린이가 137명 발생했으며, 이는 어린이 2,193명당 1명꼴로 평균인 100만명당 1명의 450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후쿠시마는 안정됐다”는 국제적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까지 진행하려 했으며, WTO 제소로 수입재개를 종용하고 있다.

5년 전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여전히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각 호기별로 1호기는 지난 7일 복수기 고장으로 원자로정지사고가 발생했으며, 2호기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으며, 3호기는 증기발생기내 이물질의 제거 없이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4일만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호기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초과와 허용기준치 상향, 5호기 가압기 부실정비 의혹, 6호기 주급수펌프 정지사고 등 전체 호기가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과 협상에서도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었다.

잦은 사고와 사건은 상업운전 30년을 맞이하는 우리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한빛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5년 12월 22일 영원히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인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의 결정이 핵 없는 광주전남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천명하며, 폐로를 위한 기술과 인력, 예산 등의 준비하기 위해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왔다.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해서 이번 총선은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명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계획 등이 암암리에 흘러나오고 있어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한 국회의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응해야하는 시기이기이도 하다. 다시 말해, 위험한 노후핵발전소를 차례로 없애가고, 고준위핵폐기장을 막는데 앞장서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후보자들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다며, 각종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나,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의 공약은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핵발전에는 미래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세대가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분명히 알려줬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서 전력공급량 30%를 생산하고 미국은 지난 6년간 풍력발전량이 3배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영덕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핵발전소 옆 바닷물을 담수화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안전성의 확인이 아닌 표결로 승인하고, 핵발전소 최대 밀집도를 자랑하며 2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발전설비 총량이 100GW(기가와트)가 넘은 것을 축하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핵발전소를 멈추고 바람과 태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후쿠시마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듯, 핵발전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16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주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YWCA/광주YMCA/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인드라망/광양․고흥보성․목포․순천․여수․장흥․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KakaoTalk_20160311_110625562 KakaoTalk_20160311_112948619

금, 2016/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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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철새 먹이주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200kg의 볍씨를 갑천의 탑립돌보에 나눠주었다. 처음 진행하는 먹이주기에 새들이 와서 먹을지 반신반의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먼길 떠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세요도시의 겨울철새를 위한 작은 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 되었기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새들은 정확하게 볍씨가 놓여진 지점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 볍씨를 먹는 겨울철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를 편안하게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적은 먹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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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먹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가 볍씨를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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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 차량이 근처로 들어왔다. 안심하고 먹이를 먹던 새들은 황급하게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위해 둔치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이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연락하여 차량이 둔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낚시꾼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 인근에서 철새들은 늘 이런 이런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이곳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낚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매년 먹이를 먹는 철새를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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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뿌려준 곳에 들어온 차량 낚시를 위해 둔치로 끌고 들어온 차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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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에 먹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은 어쩌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년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공급한다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먹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더불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각자 집에서 새 모이주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새와 산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수칙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실천을 부탁했다. 

약 100명이 각각의 집에 10kg정도의 산새 먹이를 공급했다.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실천해 주신 회원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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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새 먹이를 공급해준 참자가 사진 산새 먹이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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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행한 작은 실천활동이 분명 겨울 철새들과 산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겨울을 조금 더 확대하여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겨울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금, 2016/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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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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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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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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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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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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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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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의 산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금, 2016/03/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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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땅이 깨어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입니다. 꽃이 피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생명이 마음껏...
금, 2016/03/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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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남동공다 유수지(저어새 섬)에서 번식을 시작한 지 만 7년쩨.

2016년에도 저어새가 찾아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저어새 섬 단장을 하였습니다.

제 2유수지 준설중이라 제 1유수지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물을 넣으면 제 2 유수지까지 물이 차

저어새 둥지 정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오고, 빗물이 고여 보트 운행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시청, 남동구청, 이기섭 박사 도움으로 강화에서 보트를 가지고 와서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들어가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고 둥지재료를 넣어 주고 왔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급함 모임이었는데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고,

권희주, 빈남옥, 김종임 운영위원, 정태명, 박은림, 조은래회원님이 참여해서

저어새 맞이 둥지정비 및 둥지 재료를 넣어 주었습니다.20160306_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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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는데 함께 해서

세계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만 번식을 하는 저어새가

개체수가 늘고, 개체수가 늘면 사람 사는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 2016/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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