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단식 16일째, 특별기고]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한 달, 단식 보름째를 맞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입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상념이 정신을 또렷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가부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으면서도 들려오는 이런저런 풍문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일기도 합니다. 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의원님들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결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2-30년 진행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개발 드라이브가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경관훼손, 교통체증, 범죄증가, 지가폭등,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 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관광개발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제주의 100년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과 병행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표방했습니다. 제주도정도 자치입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도민주권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이 거창한 구호와 언어들은 모두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거듭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원지사는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취임 후 17억 원을 들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낸 제주미래비전에서도 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약속들을 빈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민의 요구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내일 도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도민들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안 본회의 회부를 막아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공론화특위 구성안을 부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자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주도의 자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의회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겉으로 아무리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언사들을 내뱉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 삼는 얘기들도 있지만, 공론화를 방해하기 위한 교란술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적 구속력에 못지않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의원들께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기결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포기한 제주의 자존을 도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민공론화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도의회에서 공론화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풍년. 기후변화에 의하여 어촌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2011년 10월 27일, 울릉도, 홍선기 촬영)[/caption]
전봇대 보리숭어 말리기. 이 자체가 섬 생태문화이고, 관광 인프라 아닐까 (2006년 4월 14일, 신안군 증도, 홍선기 촬영)[/caption]
낙지냉연포탕. 섬 생태계서비스의 문화기능으로 음식의 중요성. 섬 음식의 기본은 청정한 식자재의 신속한 공급에서 시작된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 장산면, 홍선기 촬영)[/caption]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 와인. 섬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의 포도를 수 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산토리니, 홍선기 촬영)[/caption]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해조류 채취와 활용에 대한 조사. 해조류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2017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홍선기 촬영)[/caption]
발리에서 루왁커피 농장의 사향고양이의 모습. (발리, 2018.1.13., 홍선기 촬영)[/caption]
바뉴왕기의 커피 농장. 많은 주민들이 협력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주민들 의견으로는 유기농이라고 함. 대부분 수출용 커피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팜투어를 위한 농장은 특별히 유기농으로 생산한다고 함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커피농장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품종의 커피. 팜투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시음을 권하고 있음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커피농장을 이용한 바뉴왕기 팜투어 장소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인도네시아 정부커피연구소에 근무했던 Mr. Sugi씨와 부인 Magda씨(좌).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매우 인상 깊음 (2019.1.10. 홍선기 촬영)[/caption]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망그로브숲은 해일과 해풍을 막고 갯벌생물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베트남 하이퐁, 2012.12.20. 필자촬영)[/caption]
바다와 뭍의 경계, 갯벌 (무안군, 2014.8.24. 필자촬영)[/caption]
1980년대 중국 주산군도 일원의 소금생산 활동 (중국 주산박물관, 2017.11.25. 필자촬영)[/caption]
자염(煮鹽)방식의 소금생산 도구 (중국 주산박물관, 2017.11.25. 필자촬영)[/caption]
▲故 문승식님[/caption]
태평양의 섬들[/caption]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caption]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해변 (2009.5.25. 홍선기 촬영)[/caption]
스페인 미노르카섬의 해변 (2010.8.24. 홍선기 촬영)[/caption]
COVID-19 이전의 베네치아 (2019.6.20. 홍선기 촬영)[/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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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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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발의 재료 (마두라섬, 2019.1.4., 필자촬영)[/caption]
코벡(cobek). 돌로 만든 인도네시아 막자사발에 삼발을 만드는 과정 (티모르섬, 2020.1.16., 필자촬영)[/caption]
삼발 양념을 한 가오리(수라바야, 2020.1.12., 필자촬영)[/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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