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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P.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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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P.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admin | 토, 2019/11/16- 02:11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느 때와 같이 찾아온 수능 한파로 쌀쌀하던 14(금) 일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의 마지막 행선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 부진히도 달려온 서울환경연합의 이곳만은 지키자,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올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한데, 날씨는 한파라는 말에 어울리게 매서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물로는 처음 본 ‘샤’자를 지나 등산 진입로를 찾고 있었으나.. 날이 너무도 추운 관계로 버스를 타고 서울대 공학관에서부터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버스정류장에서부터 300m 가량 내려오고 나니, 관악산 정상(연주대)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건물이 워낙 크기도 하고, 관악산도 워낙 커다란 산이기 때문에, 이 코스로 오르면서 시민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우선 길처럼 생긴 곳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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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제가 선택한 코스가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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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관악산의 생물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형과 소형 포유류 중 멧토끼, 다람쥐, 땃쥐, 쥐, 박쥐 등이 서식하리라 짐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족제비와 두더지 같은 경우 적지만 확실히 서식한다고 하는 데다, 조류만 해도 검은댕기해오라비, 솔개,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등 41종이 관찰되었다고 하니 생물 다양성이 낮거나 한 곳은 아니겠지만,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 경관이 너무나 수려해서 지정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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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길을 오르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천이나 사당 등지에서부터 올라, 서울대학교 인근으로 하산하더군요. 덕분에 챙겨온 리플렛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세워놓은 것일지 모를 돌탑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관악산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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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부터 시작되는 가파른 계단들을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과천과 잠실, 강남 등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실 롯데 타워는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고.. 과천과 서울의 경계를 건물 높이로만 나눠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서울에서는 빌딩들 때문에 도시공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널찍한 전경을 감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져서 도시를 바라보는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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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지나고 능선 길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기상관측시설물(?)이 등장하고 연주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계단을 올라오며 단 한 번도 표지판이 나오지 않아 내심 불안했는데.. 벌써부터 뿌듯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옵니다. 제가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4시 즈음이었는데, 이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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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국의 산들이 그렇듯 정상부로 갈수록 암반이 돌출되어 있고 소나무가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방문한 도시자연공원 중엔 안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면서도 한국은 정말 천혜의 산들을 타고난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갖고 있다면,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보전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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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로 관악산의 정상 연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악산의 기암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하고 지은 이 암자는, 원래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17년(677)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악사를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의상대라 불렸다고 합니다. 관악사와 의상대는 연주암과 연주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조선 개국 후에 고려에 대한 연민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의 충신과 열사와 망해버린 왕조를 연모했다고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조선 태종의 첫 번째 왕자인 양녕대군과 두 번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왕위 계승에서 멀어진 뒤 방랑하다가 이곳에 올라 왕위에 대한 미련과 동경의 심정을 담아 왕궁을 바라보았다 하여 연주대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두 이야기 모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연주대의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난 절경인데다 한눈에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여서 붙여진 전설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건물은 세 평 남짓한 맛배 지붕으로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을 최근에 해체하여 복원한 것이라는데, 계속 사찰(?), 암자(?)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객이 아닌 이상엔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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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관악산 연주대! 해발 629m에서 마시는 들숨은 뭔가 달라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산을 오르느라 흐른 땀방울이 식어 급격히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했기에 급하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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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갈 때는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설치한 전선주들이 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절경을 망치니..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경복궁의 조산 또는 외안산이 되는데,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화산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이 산이 바라보는 서울에 화재가 잘 난다고 믿어 그 불을 누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산꼭대기에 못을 파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옆 양쪽에 불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태조는 화환을 막기 위해 무학의 말에 따라 이 산에 연주, 원각 두 사찰을 세웠다고 하고, 서울의 숭례문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과 관악산을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하여 관악산이 덜 보이게 한 것 등이 불기운을 막기 위한 풍수적인 의미라고 하네요. 예전에 퍼머컬처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자연 풍수라고 번역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무가 가득한 산에서 불의 기운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무가 많으니 불의 기운이 강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며 빠르게 하산하였습니다.​

2019년에 진행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도시공원의 모습들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를 타파하기 위해 우선 매주 1회씩 현장에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이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물론 앞으로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도시공원들의 위기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보완하여 새로운 활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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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월, 2017/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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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숲이라 불리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하러 다니던 우리 동네 공원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공원일몰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http://bit.ly/공원을지키자

 

목, 2018/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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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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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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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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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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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이틀째, 오늘은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록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4월 5일, 아침 8시 20분에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도시팀 조민정활동가가 백사실 계곡과 도롱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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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시민이 ‘먼지 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도롱뇽을 핸드폰에 담아가는 시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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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 2016/04/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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