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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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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admin | 목, 2019/11/14- 03:04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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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 40주년기념, 한-일 도쿄 심포지엄 개최

2/20(토) 오전10시, Zoom 화상회의

 

스웨덴 소재 RLA(The Right Livelihood Award, 바른생활상) 대안노벨상 재단은 40주년을 맞아 수상단체인 경실련과 일본 원자력정보실,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생활클럽연합회 등과 함께 심포지엄을 이번주 2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송출, 개최합니다.

이번 RLA 40주년기념 한-일 도쿄 심포지엄는 OB와 YB 수상자들간 교류를 통해 경실련 30년 시민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가동 중단과 재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일 시민사회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념행사 개요>


○ 일시: 2021년 2월 20일(토) 오전 10시~16시 30분

○ 접속: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URL: https://us02web.zoom.us/j/82040132989?pwd=NHNKN3ZwanNoa1BmQW5Tc2RUM3dhUT09 (9:45분부터 입장가능)
– ID: 820 4013 2989 / PW: 627721

○ 프로그램

-제1부 인사말 (10:00): RLA 소개 40년 역사와 역대 수상단체 메시지
-제2부 경실련 강연(11:20):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의 경제정의―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 왔는가”
-제3부 토크쇼 (13:40): 에다히로준코&쓰지 신이치,
“전 지구적 위기를 넘어, 작은 에너지로 즐기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제4부 패널토론 (15:10): ①카와이 히로유키, “원전 재가동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②반히데유키, “일본에서의 원전 재처리 현황과 미래 정책 변화를 일으키려면”

○ 주최: RLA 40주년 기념행사 실행위원회(원자력정보실,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생활클럽연합회)


* 본 행사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등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최 보도자료
2. 웹자보 (일본어)
3. 프로그램 (한국어)

문의: 국제팀 02-76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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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과 함께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11:00~12:00)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신청마감: 6/28(월)까지_신청자에 한하여 줌회의 링크가 개별 안내됩니다.
(청중토론 참여는 줌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은 시청만 가능)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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