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토론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①] 민간싱크탱크, 현재를 진단하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부터 많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소위 연대 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내고, 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증진됐는지를 봤을 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공감이나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이 시장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따지고 보면 과거 경제개발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중략)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우리가 수평적으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 민간 싱크탱크는 참신한 팩트 파인딩과 담론 발굴, 개념 설정 등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프레임 혹은 경제적인 단어 속에서만 머물면 다수 중 하나(one of them)일 뿐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존의 역동적인 싱크탱크의 활동이나 의제가 제도권 아래 정당 체제 안으로 너무 흡수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좀 더 ‘사회운동형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난 역동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일정한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너무 온건했구나’,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겠구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텡크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넷 제로’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제와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실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제들이 터졌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 내 의제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뤄지지 않겠지만, ‘싱크탱크의 급진화 및 사회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혁신에 관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로 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인 제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들을 모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점도 깨질 것 같습니다. (중략)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점을 잡았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희망제작소가 추구했던 전략과 맞물리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균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만물상처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이러한 지점이 제도화‧내재화되지 못하고 맛보기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관한 평가 기능을 싱크탱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도시를 리스트업해 최고/최하를 지표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평가해서 페이퍼(보고서)를 내는데요. (희망제작소가) 정책 제안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략)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고 여론에 공유하다 보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

“싱크탱크 간 협치나 네트워크가 어땠을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 약화되고, 발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별 싱크탱크의 확대. 개별 싱크탱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버넌스의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크게 부각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의 싱크탱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천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듯이 다른 싱크탱크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격차 지역의 소멸 및 쇠퇴 등은 희망제작소의 도전이자, 넓게 보면 시민사회 속 싱크탱크가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분노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분노팀과 함께 운동 경로를 살펴보는 워크숍

수다 모임 에서는 분노(분홍과노랑의질주)팀이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지를 연구한 내용을 워크숍으로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연구 소개와 더불어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인데요.

시민연구자 정소정 님은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현상에 무력감을 느끼다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페미니즘 운동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졌다”라며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소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소모임에서만 이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재승 님의 말에 참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소개를 마치고 운동 경로를 추적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가 페미니즘을 알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후 책 을 읽으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회에 동조 될 때가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미투 대자보를 봤어요. 친구였던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낄 자격이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혜화역 시위 때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적극 참여하기 보단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혼자서 활동한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미투가 터지고 2019년에 김용균씨가 죽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하기보다 편을 들어주자’”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글: 손혜진 연구원 [email protected]

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의료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웨비나에서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무엇이 남을 것인가(Communities innovating around the health system: the reaction to the COVID-19 emergency and what will remain)’라는 주제에 따라 세 명의 발제자들이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호주의 의료리빙랩에 관해 전합니다.

호주의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이하 GCMA)는 2018년에 설립되어 정부, 비즈니스, 연구원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현대 고령화를 개선·반영하는 솔루션을 찾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CMA는 노년층을 중심 주체로 코로나19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에이미 윌슨 박사가 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희망을 발견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19%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과 웰빙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했으며, 5명 중 1명은 화상 전화나 웨비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년층 29%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61%의 응답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화상 전화를 이용한 사회적 연결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전화 61% 중 30% / 사적인 전화 44% 중 29%). 또 5명 중 1명은 온라인 서비스, 물건 구입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GCMA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성찰적인 자세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과 연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기술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좁히고, 개인 간 연결과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솔루션’이라 정의내리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연령층의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장의 최종사용자는 시민, 시민참여가 핵심

이번 ENoLL의 코로나 웨비나에서 공유된 3가지 사례(갈리시아 의료리빙랩, EIT 의료리빙랩,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를 통해 △환자의 주체성 강화 △각 영역간 상호협력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시니어의 기술 적응력 확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리빙랩 간의 세부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시민) 스스로 가지는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현장의 사용자와 함께 대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현장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당사자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주체성에 집중한 의료 리빙랩으로는 온랩(OnLAB)¹⁾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온랩에 참여하는 주체는 암 경험자로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암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시민참여형 사회혁신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리빙랩 기반의 연구개발에 180억 원(2020년 예산)을 지원했으나 한국의 리빙랩에서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추진 사업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작년에 비해 22억 원 더해 총 50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했지만, 리빙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²⁾ 시민과 함께 문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민은 기관에서 준비한 연구를 실증하는 시민 체험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기해 사회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빙랩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 주체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해외 리빙랩 사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국내 리빙랩의 운영 방식에서 시민참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국내 보건 의료 영역에서 리빙랩의 역할은 시민,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각주
1) OnLAB: Open Living Lab for Cancer Survivors (링크)
2) 동아사이언스, ‘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링크)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