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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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희망제작소는 창립 당시부터 관념이 아닌 현장에 기반한 연구,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지역, 지역리더들과 함께 하며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모임, 목민관클럽 10년 발자취
희망제작소는 그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리더 교육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배우고 준비된 리더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시장학교와 시장학교에 이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꾸려왔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와 함께 시작돼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격월 정기포럼 개최, 목민광장 소식지 발간, 지방자치 현안 대응 등 정책학습과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일례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묶어낸 목민총서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다』(단행본)를 통해 총 11개 주제, 107개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소개했으며, 48개 지역 리더의 인터뷰를 담은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단행본)을 펴내는 등 지역의 혁신사례가 해당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총 60차례 개최되었으며,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와 결부된 현안 위주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 ▲공공갈등조정 ▲평생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청년정책 ▲에너지전환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중보건 강화와 경제위기 대응 등으로 지역 리더들이 다양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확산되었고, ▲사회연대경제 ▲마을만들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자치분권 등 의제별 지방정부 협의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협력과 확장으로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하며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덕분에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지방자치 무용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지역 리더와 함께 지역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희망제작소가 내건 ‘2021 새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 의제를 함께 융합하는 실험을 벌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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