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약 4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집권 3년동안 환경규제완화로 온 국토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파괴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가 되는 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0" align="aligncenter" width="650"]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5" align="aligncenter" width="650"] 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8"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9" align="aligncenter" width="650"] 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4월 26일(화)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은 탈핵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공동 안재훈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즉석에서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음향시설을 사용했다.    

발언 1. 양이원영(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59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2.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159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3.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59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낭독: 박희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caption id="attachment_159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고, 그 후 수십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과 대를 이은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야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또다시 맞이했다. 그러나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 삼아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한국은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년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년 12월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차(2014년 4월발표)와 2차(2015년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년 4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명, 반대 없었음.

6. 239

   • 2016년 4월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명,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년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년 4월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회,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회.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년 4월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명(사망146명)과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명(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명(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월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월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월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년 8월31일부터 2016년4월20일 오전7시까지 4년 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년 11월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년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년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약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만= 1,087만명.

4. 52,000,000

   • 2012년7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2월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년 4월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 묻지마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착한 토건’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839" align="aligncenter" width="550"] 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caption]  

혈세탕진의 토건공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며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더구나 그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우리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망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강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리저리 휘돌아 흐르는 사행(蛇行)하천이자, 아름다운 금모래가 넓게 펼쳐진 모래의 강 내성천이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토목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0"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caption]   자연제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왕버들숲은 다 베어졌고, 그 자리를 콘크리트와 돌망태 등으로 구성된 인공제방으로 바꾸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1" align="aligncenter" width="550"] 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caption]   필자는 이미 지난번에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경상북도 하천과에 이른바 ‘이행 조처’란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선지시대로 이행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강 가운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 식의 준설공사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불필요한 제방공사는 하지 말아야

그러나 지난 3월 2일 둘러본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공사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태로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눈에 띕니다. 통상적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벌인다면 그 주변에 보호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할 민가가 많이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 주변은 상당부분 산지이고, 나머지는 산지의 일부를 개간한 논과 밭들이 일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부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억이나 들여서 그런 제방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농경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주기적 범람을 통해 농토가 비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범람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선진적인 하천 정책은 하천의 범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천변의 농경지 등을 사들여 범람원을 만들어 하류의 더 큰 홍수를 방어하기도 하지요. 가령 130억을 들여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주변 농경지를 사들여 하천의 영역(범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재해예방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3"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사 이유는 영주댐이 완공돼 수문을 열게 되면 급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지형학자 오경섭 교수는 그런 우려는 댐 바로 직하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주에서 살면서 제방 바로 옆(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이 고향인 우병걸 농민(60세)은 말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제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수해는 없었다. 지금 하는 제방공사는 별 필요도 없는 공사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성천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막아서 강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건너편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더라. 제방길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즉 기존의 제방도 홍수피해 후 새로 축조한 제방이라 그동안 홍수피해도 없는 곳에 무슨 수해방지사업이냐는 것입니다.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필요성이 없는 토건공사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이자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가는 희귀 물고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성천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이다.Ⓒ 정수근[/caption]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하천공사를 보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란 것이 왜 있는지, 사후에 환경청에서 ‘이행 조처’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판 모래는 제방을 보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살 수 있는 흰수마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금모래강. 내성천의 가치를 일러주는 그 모래도 마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내성천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묻지마, 토건공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5" align="aligncenter" width="550"]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caption]   공사 현장 구간구간 마주치는 것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달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붉은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6" align="aligncenter" width="553"] 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caption]   그러나 말로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갈 정도로 포크레인이 강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날 멸종위기종인 먹황새가 공사장에 날아와 있어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체만이 몇 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먹황새는 공사장에서는 그저 보이는 한 마리 새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7" align="aligncenter" width="550"] 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caption]   3월이면 이 귀한 먹황새는 이곳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마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일 것인데, 그 시간에 녀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해마다 날아와 겨울을 나고 가는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던 것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6848" align="aligncenter" width="550"]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caption]   또 문제는 이런 식의 하천공사는 하천 주변의 습지와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사 이후엔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더 쓸려 내려갈 것이고, 빠른 유속에 의해 아래 무섬마을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의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무섬마을의 그 귀한 모래를 더 쓸어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무섬마을의 안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묻지마 토건’을 넘어 ‘착한 토건’으로 

그래서 내성천 같이 잘 보존된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합니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성천 같은 특별한 하천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춘 새로운 하천공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착한 토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9" align="aligncenter" width="550"] 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caption]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는 각각 나름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와 돌망태 같은 것으로 덮어씌우는 인공하천으로 개조하는 식입니다. 묻지마식의 토건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나 하천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 같은 곳을 다른 하천처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해버린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0" align="aligncenter" width="550"] 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caption]   내성천(영주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절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내성천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1" align="aligncenter" width="550"] 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caption] 이제 ‘묻지마 토건’은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착한 토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토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 기사 보기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 실시하라.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월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년4월2일 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45분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일 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지구의날 46주년 "지구를 위한 나무"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46주년이지만,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우리나라 '지구의 날'의 첫 시작입니다. 올해 '지구의 날'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195개 국가가 체결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 '파리협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보면, 지구평균온도는 3℃ 이상 올라가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태양광과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늘리면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롯데마트에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뒤늦게 공개사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직원에게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지만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으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1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잘못을 공식 사과하며 검찰 수사 이후 피해 보상을 약속할 때도 옥시레킷벤키저는 연락두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77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가장 많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옥시의 공개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며 살인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바로가기)   [caption id="attachment_159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가 “피해자들과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 작년 뜨거운 여름 내내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을 때에도 소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체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인시위에 참여한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는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다. 지난 겨울 옥시 앞에서 피해자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만나달라고 했을 때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옥시의 냉대에 꽁꽁 언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틈틈이 농성장을 찾았다. 살인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한국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가득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엄마가 병상에 있던 아들을 그리며 스케치북에 그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엄마가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정말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널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널 낳았고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마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의 기둥, 행복, 사랑이 너였다. 영원히 엄마아빠의 사랑인 것 잊지 마. (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22개월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만 담고 저 푸른,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렴! 제발 엄마에게 다시 태어나렴!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로도 부족한 이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아! 엄마아빠 잊지 마!“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몬산토가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156441" align="aligncenter" width="427"]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caption]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그것도 후보경선 일 뿐인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막말 트럼프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부시가문은 몰락했다. 압승을 예상하던 힐러리는 샌더스의 선전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체계의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버니 샌더스 후보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고령임에도 열정적인 연설과 선명한 정책에 미국 젊은이들은 물론 한국시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지지기반도 전무하다시피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선거시스템이 부럽기도 하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의 선전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곳이 있다. 힐러리를 후원하는 몬산토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몬산토는 왜 버니 샌더스를 싫어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442" align="aligncenter" width="459"] 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caption]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 GMO 표시제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생명공학기업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종자와 농산물, 농약을 판다. 유전자조작시장이 확산되면 특허권도 수입원이 될 것이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원천기술 특허문제로 다투는 것을 생명공학 분야에서 몬산토가 노리고 있다. 그런데 GMO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바로 GMO 표시제다.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잘 몰라서 그런다며 달랜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만 제대로 보면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괴담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자신이 사는 물건에 GMO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소비자 알권리' 주장에는 몬산토도 대답이 궁하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시장경제 체계에서 GMO를 표시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몬산토도 시민들이 GMO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WTO 등 국제무역기구와 각 국 정부에게 항의하고 소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식품업체들은 GMO를 표시해서 '소비자알권리'를 지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소비자의 식품구매 비용이 상승한다, 식품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한다. 결국 안전보다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은 오직 광고 속에만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446" align="aligncenter" width="406"] 2012년 한해 동안 GMO 표시제 도입 반대 로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쓴 돈, 단연 1등은 몬산토다.(출처http://www.justlabelit.org/right-to-know-center/labeling-opponents)[/captio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미국도 GMO 표시제가 아직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주민투표로 GMO 표시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몬산토와 식품기업들의 로비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의 발언처럼 70%가 넘는 미국 시민들은 GMO 표시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기업권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몬트주가 GMO 표시제를 도입했다.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 바로 버니 샌더스다. GMO 표시제를 도입시킨 버몬트 주 시민들의 힘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도 함께했다. 우여곡절 끝에 GMO 표시제를 도입한 버몬트 주는 식품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GMO 표시제 때문에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무역정책을 개혁하고 식품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선거공약 출발점에는 GMO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시민과 다국적기업의 싸움이 있었던 셈이다.  

위기의 몬산토, 버니 샌더스가 두렵다

몬산토는 위기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라이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몬산토에서 판매하는 농약이다. 특히 이 농약은 GM종자와 쌍을 이루어 판매하는 몬산토의 주력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라이포세이트계 농약이 판매되고 있다. 한글명은 '근사미'. 주로 과수원에서 잡초제거용으로 사용된다. 자신들의 주력상품이 발암물질로 등록되자 몬산토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글라이포세이트는 안전한 농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해 5월 23일 세계 38개국 428개 도시에서 동시에 '몬산토 반대의 날' 행진이 열렸다. 그 결과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몬산토 반대여론이 맞물려 몬산토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다국적종자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신젠타' 기업 인수에 나섰지만 중국의 ‘중국화공집단공사(캠차이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소두증의 원인이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몬산토가 팔고 있는 살충제 때문이라는 아르헨티나 의사협회의 주장으로 몬산토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몬산토의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는 힐러리 후보보다 GMO표시제를 도입했고, 다국적 농업기업을 긴장시키는 버니 샌더스 의원을 응원하고 싶다. 사족, 미국 양당의 대선후보 중에서 '지구의 벗 뉴욕사무소'에 찾아와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서울 맹학교 학생들과 유명산,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새소리 탐조

  환경운동연합과 에코버드투어(생태탐조관광)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한결이 후원하는 특별한 생태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각에 문제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학교 어린이들에게 소리로 자연을 만나는 생태체험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새 탐조 전문가 이병우대표가 새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새 모형을 준비해와서 직접 모형을 만져보며 새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와 유사한 질감의 새 모형도 만져보았습니다. 깃털이 달린 새가 날개를 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는지, 부드럽고 가벼운 깃털의 촉감을 느껴보면서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합니다.  포유류와 새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번식기에는 새들이 어떻게 지저귀는지 강사님이 설명하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기초적인 설명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새들을 직접 만나러 나섰습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숲에 사는 나무들은 새들의 가장 큰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날개를 접고 쉬었다 가라고  날마다 가지를 늘입니다.  아이들은 가만가만 걷다가 나무를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타나자 숲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새들이 다시 지저귈 때까지 우리도 조용히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새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동안 우리가 만난 새들은 노랑턱멧새, 까마귀, 박새, 쇠박새, 딱새, 곤줄박이 입니다. 자연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딱다구리 둥지도 만났지만 아쉽게도 만져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새소리를 들으며 생김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소리에 꼭 맞는 자기만의 새를 상상력으로 빚어 가슴에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아래 물 흐르는 소리, 나무들 잎 틔우는 소리, 꽃망울 터지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새들의 재잘거림,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로 꽉 찬 봄소풍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유명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리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미사리 경정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5년 동안 침묵하던 롯데마트, 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30"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김종인대표는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1년 8월 이후 원인규명과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다면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조직 설치, 피해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피해보상 재원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종결 직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문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씨와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우 피해자는 “롯데마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우리가 올 수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언론에만 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정말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방안을 생각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다른 기업들을 만나 공동으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오늘 기자회견은 롯데마트 임직원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검찰 수사를 하루 앞두고 사과하는 것은 검찰에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오늘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롯데마트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관련한 입장 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검찰에 설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caption]   롯데마트의 기자회견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의 사과는 검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면피용이라며 피해 신고 된 14개 제품의 24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모두 소환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사망자의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클린업,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초 형사부 배당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다. 이번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롯데마트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첨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기자회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