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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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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admin | 목, 2019/11/14- 02:32

©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는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용산구 의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공원은 삼청공원, 남산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당시 한남동 인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띠고 지정된 한남공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달해 있던 당시, 결국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다다른 것이죠.

© Free-Photos

공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지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설치된 공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공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형 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남근린공원이 바로 도심 속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한 평지형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공원들이 산지형이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라기보단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28000제곱 미터 규모의 평지형 공원이 시가지 한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에 비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 함정희

위 사진은 한남근린공원의 전경입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 가족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왔기에, 그들을 위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데에는 공원을 관할하고 조성해야 할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적 목적을 띠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동실효가 적용되던 시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 혹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부영건설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그 야망이 실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함정희

하지만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땅이었기에 인근 주민들도 해당 부지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곳이 아닌 미군 부지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평지형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조성과 실효 대응 팀의 이용남 팀장님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문근식 과장님,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교수님과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원께서 한남공원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이원영

이현정 연구원님의 발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4제곱 미터인 것에 반해 용산구의 일 인당 공원면적은 3.2제곱 미터로 현저히 저조하며, 그중에서도 한남동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남산과 둔지산, 매봉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모습이지만, 진작부터 시가지로 개발되었던 한남동 인근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용산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지구 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토론하였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구정 예산의 30%가량에 가깝다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님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책임을 많이 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전문가이신 박문호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임을 강조하시며, 용산구에서도 지방채 등의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최영활동가도,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은 저명한 일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한남공원이 역할할 부분이 많다며, 굉장히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깃든 한남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근린공원의 그간 역사 중, 201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점이 다가올 당시, 용산구는 본디 한남공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할 테니 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용산구가 계획을 고시함으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영 건설에서는 서울시의 공문 하달에 대해 가만히 있었으면 실효되었을 것을 억지로 막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외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소하며 오늘날까지 공원 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15년도 지가는 1400억 정도 규모로, 당시에도 용산구는 공원 매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며 용산구를 설득하였고, 공원 조성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남공원의 지가는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50%씩을 매칭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도 거대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토론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내비쳤고, 몇몇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모금 의사까지도 밝혀주셨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시공원이자, 서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게 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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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보호를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참좋은치과가  만났습니다.

헬스약수터 인근 웅덩이 펜스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도롱뇽 보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더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eoulkfem/221043846584

화, 2017/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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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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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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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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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목, 2017/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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