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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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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admin | 수, 2019/11/13- 18:38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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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20일 오전 열린 20대 총선 공천면접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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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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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20일 오전 열린 20대 총선 공천면접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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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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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들이 공직후보자추전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예비 후보 오세훈, 박진, 김막걸리, 정인봉.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공천신청자 7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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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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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주택들이 많은 종로구에서 흔치 않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남아파트 단지에 공을 들여왔다. 평소 정 의원은 주말에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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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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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정세균 의원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종로구는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동서로 양분된 경제적 계층이 오늘날의 양극화 문제를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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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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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 (면접 해보시니까 오세훈 후보 좀 이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평소에 늘 본선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세균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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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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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진 전 의원보다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가상대결(오차 범위 ±4.0%p)에서 박 전 의원이 39.8%의 지지율로 정 의원(38.2%)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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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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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하승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찌감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종로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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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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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제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여론조사 백중세, 민심도 박빙 현재 여론조사는 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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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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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신청서를 낸 후보자들이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봉, 김막걸리, 박진, 오세훈 후보... 그는 야당의 4선 중진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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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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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진(오른쪽 두번째) 전 의원, 오세훈(왼쪽 세번째)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오른쪽) 의원 등과 김영종(왼쪽 네번째) 종로구청장이 정원대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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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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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주민이 건넨 음료를 마시며 종로 사수를 다짐한 정세균 의원.」 지난 4년간 종로를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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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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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 종로 예비후보인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무소속으로는 종로구에 출마한 박세준 힐리바이오 대표의 아들 박병은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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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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