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동들까지… 한국 대기업이 외국서 벌인 충격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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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영 변호사[/caption]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법무법인 어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벴다.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찾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법무법인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팜 농장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꼬집어왔다. 다음은 이날 정신영 변호사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파괴 실태] 인도네시아 망가트린 팜유 농장
팜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초콜릿과 과자, 라면 봉지를 뒤집어봐라. '식물성유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팜유이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자주 먹는 제품들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라는 이름으로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과 샴푸에도 매우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환경보호가 중요한 국제적인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 중 팜유 사용 비율이 무려 50%이다.
그렇다면 팜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팜 농장'에서 온다. 팜 농장 대부분은 적도 위아래 지역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그곳에 속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팜 농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탄지'라는 특수한 땅이다.
이탄지는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땅을 불태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이탄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 만큼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 불을 끄지 못하면 연무(Haze)가 발생하고, 이 연무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불을 붙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번져 불을 끌 수 없었다. 열대림은 계속 불타서 연무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경 대기질 마크 측정을 했는데 pm 2.5가 1000㎍/m³이 넘어갔다.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이었던 날의 수치는 135㎍/m³였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된다. 팜 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나 '코린도 그룹'이 위치한 파푸아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근대화되지 않은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결국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 지역에만 있는 나무 캥거루, 황금새 등도 사라졌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물의 양은 91L이다. 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농장에서 쓴 화학비료와 제초제들이 수로를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의 폐수도 마찬가지다. 폐수 또한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다. 팜 농장에서 열매를 재배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기름을 짜야 한다. 공장이 계속 가동되니 365일 24시간 내내 검은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공기는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 착취 실태] 팜유 노동자의 생지옥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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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영 변호사[/caption]
팜 농장은 주민들의 삶도 파괴한다. 팜 농장의 노동자 중 제일 큰 비중은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다. 수확노동자는 말 그대로 팜 열매를 수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남성이며 긴 장대를 이용해 열매를 딴다. 관리노동자는 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농장을 돌며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린다. 이런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들은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다.
수확노동자는 하루 850kg의 팜유를 수확해야 한다. 2t씩 채워야 하는 농장도 있다. 이는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아내와 아이까지 농장에 데리고 와서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리노동자는 포대의 수와 제초제의 무게로 하루 할당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관리노동자가 뿌리는 제초제는 '맹독성'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합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없다. 관리노동자는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 장비가 없는 건 수확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원주민이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삶의 기반이었던 숲에서 쫓겨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는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조직된 국제기구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도하에 기업과 투자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들었다. 하지만 RSPO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RSPO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RSPO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팜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납세자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기업이 국외 농업 자원이나 산림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팜유 생산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대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대우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이 심사를 통해서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파괴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기업인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로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기업에 공적자금 지원 가로막아야
-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팜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업에 '이제 더는 산림 파괴를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에 지금까지 파괴한 숲 정도만으로도 팜유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 활동가들도 기업에 산림 파괴를 더는 하지 말고 기존 농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토지 분쟁 문제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것만 개선해도 팜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국가나 그 나라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네덜란드는 팜유 자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팜유 농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팜유 없이도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팜유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됐을까. 팜유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팜유는 산업화가 되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비율이 팜유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 바이오디젤 등에서 쓰인다. 만약 팜유를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값이 저렴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다. 과연 우리가 팜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 팜유 산업이 환경파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싼값을 찾아가는 기업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팜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나치게 산업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팜유 농장을 적정 규모에서 운영하고 거래했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다. 팜유를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노동 착취, 화학비료, 제초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기름이 더 저렴했다면 팜유 농장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들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팜유가 함유되어 값이 싼 물건을 사고, 계속 싼 가공식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지나치게 싼 물건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매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팜유 첨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정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면 어떨까.
"공정무역과 팜유를 매칭시킬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아직은 팜유를 공정무역 한다는 사례는 못 들어봤다. 식품을 가공하려면 가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농장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빨리 착유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열매들이 섞이기 때문에 농장을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팜유 관련 운동이 커진다면 팜유 또한 공정무역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공감 ⑤편은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인터뷰로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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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가 강연했다.[/caption]
[관련 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지구공감 ③]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진주보라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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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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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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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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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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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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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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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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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 제련을 하고 있는 섬 마을 ⓒ홍선기[/caption]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무슨 공장 같았는데, 채굴해서 가지고 온 돌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망치로 돌을 잘게 부수는 사람들, 부서진 돌을 기계에 넣어 약품 처리하는 소리로 무척 시끄러웠다. 통역을 통하여 물어보니 채굴한 돌에서 금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련과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주인은 자세하게 ‘금’이 추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추출된 금을 보여줬다.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 주민이 필자를 한국에서 온 광산개발업자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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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길가에 쌓아놓은 원석ⓒ홍선기[/caption]
기왕의 방문이라 주인에게 여러 가지 현황을 물어보았다. 우선 원석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이 마을에 다른 주민들도 제련업을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제련업을 하게 되었는가 등등... 인도네시아 섬의 광산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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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부순 금광석 덩어리ⓒ홍선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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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부순 금광석을 망치를 이용하여 분쇄한다.ⓒ홍선기[/caption]
이곳 마을 주민들은 원래 바다에 의존해서 살던 바죠족인데, 해안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거지를 잃게 되고, 점차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주변 산에서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바죠족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까지 섞여 살게 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제련을 하게 되었단다. 어쩐지 주거지 형태나 주택 건축양식은 바죠족의 것인데, 이런 집들이 산골에 있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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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과정에 사용되는 기계들ⓒ홍선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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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부순 돌가루를 화학약품 처리를 통하여 제련하게 된다.ⓒ홍선기[/caption]
문제는 이와 같이 마을 단위에서 금과 관련된 제련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지역의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금이 생산되면 당연히 중앙,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쏟을 텐데, 이정도 금 생산량이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겐 소일거리 역할 정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박의 꿈을 쫒는 마을 주민들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던 바죠족 주민들에겐 지금은 불법 금광이라 하더라도 살아야 하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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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만 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고, 산림, 유전, 광물, 생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그 외 지역은 그러한 경제적 혜택에서 매우 멀다. 더욱이 동자바(East Java)지역의 작은 섬 행정지역은 그 취약성이 더하다.ⓒ홍선기[/caption]
이번 북 술라웨시 불법 금광 사고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단지 마을 주민이 대규모 집단적으로 불법 광산에 몰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손에서도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술라웨시 섬은 2018년 9월에 진도 7.5의 강진과 여진이 계속되고 쓰나미가 발생했던‘불의 고리’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표의 불안전성은 늘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아름다운 곳은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도네시아는 1만 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고, 산림, 유전, 광물, 생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그 외 지역은 그러한 경제적 혜택에서 매우 멀다. 더욱이 동자바(East Java)지역의 작은 섬 행정지역은 그 취약성이 더하다. 섬의 가장 큰 자원은 ‘아름다운 경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혜택조차 대규모 자본을 가진 해외 관광업체가 독점하여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번 북 술라웨시 불법 금광 사고로 매몰된 많은 주민들의 구출을 기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는 지속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흑두루미를 통해 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순천만 전체가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총 1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19개 지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위협적인 상황과 보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보전 방법과 방향의 공유를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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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순천대 전영국 교수와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흑두루미 새끼 두리의 파란만장한 순천만 적응기를 마당극과 인형극 형태로 극화 한 것이다. 15분의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첫날 19개 지역의 발제를 끝내고 둘째 날은 순천만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5시에 집결하여 순천만을 찾은 활동가들은 아직 밝지도 않은 산길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갯벌에서 잠을 자다 깬 흑두루미가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동 중인 흑두루미 개체수를 약 1시간 동안 체크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사를 마치고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 탐조도 진행하였고, 흑두루미와 함께 있는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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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황선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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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탐조시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워크숍을 통해 두루미와 황새 등 새들의 서식처가 현재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한 후 환경부와 해수부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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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허석 순천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순천만 보전뿐 아니라 전국의 서식처를 잘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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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황선미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주무관은 ‘순천만의 개체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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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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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멸종위기서식지 보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션별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전국 섬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뉴시스[/caption]
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의 관계성. 환경성 지표: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자원활용도, 녹지면적 등. 경제성 지표: 소득, 지역산업, 관광인프라 등. 사회적 지표: 교육, 보건, 안전, 접근성 등.[/caption]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먹고 입고 사랑하라_ 강연 참가자분들[/caption]
인류세, 4차산업혁명 버즈량 비교[/caption]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반송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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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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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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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먹고 입고 사랑하라 강연회_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caption]
채식의 유형[/caption]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양[/caption]

칼슘, 우유 섭취와 뼈[/caption]
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caption]

1988 올림픽 마크가 새겨진 코카콜라병. 이것은 2018년 홍콩 해안가에서 주운 것으로 아직도 새 것처럼 보인다.[/caption]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caption]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caption]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 진주보라[/caption]
▲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 ⓒ 진주보라[/caption]
▲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의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연 ⓒ 진주보라[/caption]
▲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연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 참석자가 질문하는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징어 풍년. 기후변화에 의하여 어촌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2011년 10월 27일, 울릉도, 홍선기 촬영)[/caption]
전봇대 보리숭어 말리기. 이 자체가 섬 생태문화이고, 관광 인프라 아닐까 (2006년 4월 14일, 신안군 증도, 홍선기 촬영)[/caption]
낙지냉연포탕. 섬 생태계서비스의 문화기능으로 음식의 중요성. 섬 음식의 기본은 청정한 식자재의 신속한 공급에서 시작된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 장산면, 홍선기 촬영)[/caption]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 와인. 섬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의 포도를 수 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산토리니, 홍선기 촬영)[/caption]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해조류 채취와 활용에 대한 조사. 해조류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2017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홍선기 촬영)[/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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