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 없다.
둘째, 디지털세의 산정방식과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 이익배분의 공정성,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OECD에 따르면, 시장소재지에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여, 합의된 통상이윤율에 따라 결정된 나머지 초과이익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소재지국들 간의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원거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면 과세 연계점(Nexus)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세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조세피난처에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로부터 일정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총매출, 통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데에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글로벌 초과이익이 그렇게 손쉽게 판별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고민할 일도 없었다.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출대비 통상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산업에 절대우의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이윤율 및 최저한세율이 요구될 것이 뻔한 반면,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재 제조업에 비교열위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이익률에 따른 기본보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같은 글로벌 초과이익 산정방식을 통해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되지 않은 몫을 요구하는 OECD의 방침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정비와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세수침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무역·투자 경쟁은 이제 각국의 세금전쟁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핑계로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국제조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의 과세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공개의견(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달 11월 및 그 다음달 12월에 예정된 OECD 디지털세 최종 공청회에서 잘못된 정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OECD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는 OECD에 디지털세의 대상업종에서 적어도 “제조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같은 OECD의 오판에 대해 G20 등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려서 수정토록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갖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투자․주력하려는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그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산업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리기업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익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고교 전문 진로 상담교사 채용 확대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확대 학교급식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주민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밀착 행정 골목 주차시설 확대 및 동별 작은 건널목 설치 거점별 전기차 충전소 확충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의왕도깨비시장 전용 주차장 확충
불광천과 홍제천을 사계절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 피로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막무가내식 주차단속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전등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골목의 전동 킥보드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을 깨끗이 일자리를 만들어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밝은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 소아과 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업주부 취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률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모를 위한 우울증 예방 및 미혼모 복지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담 담당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푸드(청년) 거리를 조성하여 창업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에 한국전쟁 종전 촉구 –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 미국의 책임 알려 – 전쟁 반대, 평화의 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 2015년 DMZ 크로싱 이후 DMZ 포럼 참여 CNN이 페미니스트 아이콘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에 한국전쟁 종전 촉구(‘Feminist icon Gloria Steinem urges United States to end Korean War ‘)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리아 ...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김복동>영화 상영회 – 인권과 평화의 의미 새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관련 황교안 고발 피켓팅도 편집부 애틀란타 인문교양 네트워크인 씨앗과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세사모) 공동주최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공동체 상영회가 애틀란타에서 열렸다.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7년 넘게 고초를 겪으시다 귀국하셨고,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자신이 일본군 ...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
해외동포,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3월 15~17일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70년 너무 길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해외동포 및 국제평화활동가들 대거 집결 -해외평화단체,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편집부/ 해외동포연대(PTN) 홍보부 사진제공: PEACE TREATY NOW, PTN 홈페이지 북미,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캠페인을 진행해왔던 해외동포단체들과 타민족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3월 15일(일)부터 17일(화)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디씨에모여, 백악관앞 집회와 행진,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 미 연방의회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70 Years Too Long! National Action to End the Korean War)’를 연다. 이번 워싱턴 디씨 한반도평화대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과 대중에게 활발하게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체결을 호소해 온 대표적인 평화연대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
타임지, 미국이 한국처럼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伊처럼 될 것인가, 한국처럼 될 것인가 기로 – 한국 모델은 정부가 최선 다한 결과 – 트럼프의 늑장대응, 자구책 마련 지침 등에 실망 – 5가지 핵심 조처로 한국의 길 따라야 듀크 대학 글로벌 건강 및 공공 정책의 의사이자 교수로이며, 글로벌 건강정책 영향센터의 디렉터로 재직 중인 ...
NYT, 한국에서 배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수업 – 한국, 경제적 폐쇄나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 대처 – 조기발견 및 신속한 검사와 조치에 대한 타의 추종 불허 – 확신자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사회적 동의 – 정치적 의지, 대중의 의지, 시간의 3요소는 따라할 수 없어 뉴욕타임스가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한국은 어떻게 편평한 ...
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 한국과 미국 같은 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 극과 극 –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 중국에 책임 떠넘겨 – 여행금지 조치가 전부, 진단키트 공급부족으로 감염 확산 예측 불가 – 현 행정부 하에서 유능한 전문가 사라지고 전문기관 제역할 못해 – 증시가 주요 ...
BI, 빌게이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착수, 예정된 수십억 달러 손실은 기꺼이 감수 – 백신 개발 위한 생산 시설 7곳 동시 구축 최종 1~2종만 선택 – 수십억 달러 손실 불구 동시 개발 이유는 시간 낭비 막기 위해 –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가능한 상황에 수십억 달러 쓰는 것은 가치있는 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4월 3일, Bill Gates ...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재단은 40 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LA 재단은 미국 UC Santa Cruz의 Right Livelihood College의 주관으로 RLA 역대 수상자(OB)들과 신규 수상자(YB)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향후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RLA 대안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실련은 RLA의 OB단체로서 이번 RLA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연사 일정>
5월 6일 (아시아 지역, 오후 8시 ~ 9시 15분): 코로나 시대의 물의 정의와 극복과제
– 연사자 1. 마우드 발로 (RLA 2005년 수상자)
– 연사자 2. 로버트 빌로트 (RLA 2017년 수상자)
5월 13일 (아시아, 오후 8시 ~ 9시 15분):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
– 연사자 1. 프랜시스 모어-라페 (RLA 1987년 수상자)
– 연사자 2. 베스나 테실릭 (RLA 1998년 수상자)
– 연사자 3. 자밀라 라큅 (앨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 RLA 2012년 수상단체)
5월 27일 (아시아, 오후 8시 ~ 9시 15분): 위기속 불평등과 취약점
– 연사자 1. 글로렌 다스 (Tenaganita, RLA 2005년 수상단체)
– 연사자 2. 만프레드 노박 (Global Campus for Human Rights)
지난 4월 강연 영상 등 관련 행사 정보는 아래 내용 또는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Inspiring Change in Times of Crisis – Conversations that Matter Series
Our common global challeng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cute and tangible all over the globe; for example the climate crisis, authoritarian governance, the continuous threat of violent conflict, includ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growing inequality between rich and poor. We are now facing a new global crisis, as the spread of COVID-19 is affecting everyone around the world. As part of the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0th Anniversary, three global conferences were planned for the spring of 2020. Two of them are currently postponed, due to the pandemic. The Foundation has therefore adapted with new ideas and will instead launch an online series, inviting Laureates under different themes. These conversations will be spread in the Foundation’s network and Right Livelihood College network.
May 6: Water Justice in the Age of Coronavirus and Beyond
Water contaminated by toxic chemical wastes; hundreds of millions without access to minimum necessary quantities of potable water. These were grave, immense issues long before the coronavirus pandemic. Now the pandemic, raging globally, poses new questions for us: Do these pre-existing conditions, the polluted waters, the lack of access, make the pandemic worse? Conversely, will the pandemic affect society’s future ability or willingness to improve access and quality? These are the kinds of questions we will be exploring in this webinar with two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and Robert Bilott.
Wednesday, May 6th, 8:00-9:15 AM Pacific (5:00-6:15 PM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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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taminated by toxic chemical wastes; hundreds of millions without access to minimum necessary quantities of potable water. These were grave, immense issues long before the coronavirus pandemic. Now the pandemic, raging globally, poses new questions for us: Do these pre-existing conditions, the polluted waters, the lack of access, make the pandemic worse? Conversely, will the pandemic affect society’s future ability or willingness to improve access and quality? These are the kinds of questions we will be exploring in this webinar with two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and Robert Bilott.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was given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2005 “...for her exemplary and longstanding worldwide work for trade justi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water.” Maude is the National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Canadians and chairs Food & Water Watch’s board. She is also an executive member of the San Francisco-based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nd a Councillor with the Hamburg-based World Future Council. Maude is the recipient of 14 honorary doctorates. She is the recipient of many awards, in addition to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cluding the Citation of Lifetime Achievement at the 2008 Canadian Environment Awards, and the 2009 Earth Day Canada Outstanding Environmental Achievement Award. In 2008/2009, she served as Senior Advisor on Water to the 63rd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he is also the best-selling author or co-author of 19 books, including Blue Future: Protecting Water for People and the Planet Forever, Blue Covenant: The Global Water Crisis and The Coming Battle for the Right to Water, and most recently Whose Water is it Anyway? Taking Water Protection into Public Hands.
Robert Bilott was given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2017 “…for exposing a decades-long history of chemical pollution, winning long-sought justice for the victims, and setting a precedent for effective reg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b is a partner at the law firm of Taft Settinius & Hollister LLP in Cincinnati, Ohio. For more than 29 years, Rob has handled a wide variety of highly complex environmental matters and related toxic tort litigation for a diverse array of clients, including the nation’s first cases involving PFAS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To date, Rob has secured benefits in excess of $1 Billion for clients impacted by PFAS contamination, including through key leadership positions in the nation’s first class action, personal injury, medical monitoring, and multi-district litigations and trials. In a legal battle lasting 19 years, he represented 70,000 citizens whose drinking water had been contaminated with Perfluorooctanic acid (PFOA) by the chemical giant DuPont. Expanding upon the concept of class-action litigation, he set up a 7-year toxicological study of the 70,000 victims,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glob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entire class of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This class of substances, which do not break down in the environment or the human body, are ubiquitous in our societies today. At a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 is under serious threat of being watered down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Bilott successfully won compensation for his clients and continues to call for better regulation of toxic substances. Rob is the author of the book, “Exposure: Poisoned Water, Corporate Greed, and One Lawyer’s Twenty-Year Battle against DuPont,” and his story is the inspiration for the new motion picture, “Dark Waters”, starring Mark Ruffalo as Rob. His story is also featured in the documentary available on Netflix, “The Devil We Know.” Rob is a frequent lecturer and speaker on environmental issues internationally, including presentations to the EU and UK parliaments and UN organizations.
Moderator
Andrew Szasz received his BA from Harvard College (1969), his MA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and his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2). He has taugh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since 1986, first as Professor of Sociology, later as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Szasz taught courses on Social Theory, Environmental Sociology, Environmental Justice,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the Sociology of Climate Change. He has written books and articles on environmental regulation, grassroots toxics movements, green consuming, environmental justice, and, most recently, on the sociology of climate change. His books include EcoPopulism: Toxic Waste and the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Shopping Our Way to Safety: How We Changed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to Protecting Ourselves. Most recently, Szasz co-edited How the World’s Religions a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cial Scientific Investigations.
May 13: Threats & Opportunities to Democracy
As the Corona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it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not only on public health, but also on our capacities for democratic politics.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pandemic in various ways as they try to quickly implement new rules and restrictions for their populations to fight COVID-19. Many of these measures have not followed regular democratic protocols for decision-making, and some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reats to democracy posed by increasing authoritarianism, lack of transparency, repression of media and opposition groups and parties, and other concerns. At the same time, crises can also be moments of political opportunity. As countries grapple with the Coronavirus, there is a spotlight on issues of unemployment, labour condi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this may provide openings and momentum for new democratic movements and agendas. What are the threats to democracy we should be grappling with and trying to prevent? What opportunities and potentials do we see for future democratic societies that we could be building now?
Wednesday, May 13, 2020 – 8:00-9:00 AM Pacific Threats & Opportunities for Democracy
With Frances Moore-Lappé (USA), Jamila Raqib (USA), Vesna Teršelič (Croatia) & Elizabeth Beaumont (USA, Moderator)
As the Corona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it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not only on public health, but also on our capacities for democratic politics.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pandemic in various ways as they try to quickly implement new rules and restrictions for their populations to fight COVID-19. Many of these measures have not followed regular democratic protocols for decision-making, and some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reats to democracy posed by increasing authoritarianism, lack of transparency, repression of media and opposition groups and parties, and other concerns. At the same time, crises can also be moments of political opportunity. As countries grapple with the Coronavirus, there is a spotlight on issues of unemployment, labor condi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this may provide openings and momentum for new democratic movements and agendas. What are the threats to democracy we should be grappling with and trying to prevent? What opportunities and potentials do we see for future democratic societies that we could be building now?
May 27: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in Crisis
Around the world, states and organisations are struggling to control the outbreak of COVID-19. The directives from WHO declares that we should constantly wash our hands, keep good hygiene, and stay inside to protect others. But how does this affect the part of the population without access to basic hygiene articles, running water or a home to take refuge in when quarantine rules are applied. Like most crises, COVID-19 takes extraordinarily high demands on those already exposed in society. How can we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human rights and more just societies?
April 17, Building Solidarity Economics in the Age of Coronavirus and Beyond
Join us for a timely panel discussion on how Nnimmo and Vandana’s alternative economic frameworks are informing and informed by this moment of the coronavirus crisis. We will consider how these frameworks can inform all of us about positive paths forward, and how we might turn this moment of great tragedy and challenge into a future of opportunities.
April 29: Women in Global Health – COVID spotlight on major challenges
Healthcare structures around the world are now being tested, and differences in approaches are becoming increasingly visible. As in the majority of crises,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towards women have increased, while women are also over-represented in care work and family-related care, making it harder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How can we take advantage of and learn from this pandemic to change the global health system, so that it becomes more inclusive, accessible, and just for all?
GNN 한국정부, 6•25 참전 미 인디언 원주민 나바호 자치구 참전용사에 마스크 1만장 전달 – 나바호족 800여명 한국전쟁 참전, 현재 130여명 생존 – 뉴욕주 버금가는 감염율, 마스크 및 개인위생장비 보내 – 한국정부, 전세계 참전용사에게 100만장 마스크 전달 미국의 온라인 매체 GNN은 지난 2일, South Korea Sends 10K Masks to Navajo Nation to Honor Their Service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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